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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뭔데 거제를 흔들어?'시민단체연대, 25일 현산사태 거제시에 재질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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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8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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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시민들,'결국 법리논쟁으로?-의회 특위조사 결과 지켜봐야'
계약심의위원들, 확고한 주관으로 심의했다면서 왜 당당하게 대응논리 못펴나?
명분과 실리논쟁으로 블랙홀에 빠진 거제시-'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돼'
근거 없는 소문 난무 결코 거제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거제시의 현대산업 행정처분 경감 결정에 대해 거제시민단체연대회는 지난 지난 25일 시민연대회의의 의견 및 재질의 사항에 대한 공문을 거제시에 접수하고 적법성, 절차적 타당성여부 등에 대해 조목조목 이를 따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중에는 찬.반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형편이며 일부에서는 근거에도 없는 음해성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일부시민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항상 다르게 존재할 수 있으나 신갈등의 연속 보다는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만큼 정기회의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한다. 

또 다른 일부 시민들은 계약심의위원들이 확고한 주관과 양심에 따라 여러차레 마라톤회의를 거쳐 결정을 했으면 그들도 당당한 논리로 대응하는 모습이 없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명분과 실리 논쟁'으로 거제시가 블랙홀에 빠진 것 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 결코 정치적으로 이 사건이 이용돼선 안될 것을 말하기도 한다. 특히 근거없는 소문들이 난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거제시의회가 하루속히 특위조사 일정을 밝히고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기히 거제시가 밝히고 있는 답변들과 이 사건의 판결문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혹이 남는 20개항의 질문서를 거제시에 제시해 거제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아래는 시민단체연대회의가 거제시에 대하여 재질의한 공문 내용 전문과 사진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의 거리집회 모습
1.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적법성, 절차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 시민연대 질의
경감처분의 안건상정이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중 심의/자문사항 중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며, 위원회가 경감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무엇인지?

■ 거제시 답변
o 지방계약법제31조,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제1항4호의 규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이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대법원1995.6.9선고91누1194호 판결)

이 건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법률적 근거에 의거, 시장이 사정변경(부당이득금 전액반환, 준공이후 하자 미발생,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간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임.

■ 거제시의 답변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
(1) 지방계약법제31조 인용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제시는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인용하면서 당초 이 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민원제기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경감처분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31조가 ‘공공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인용은 이러한 법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거제계약심의위원회가 당초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경감 결정을 한 것은 이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현대산업개발 측이 인정한 항소심 법원에서도 “입찰제한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 보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인데, 이는 공공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라고 지방계약법 31조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계약법제 31조의 인용이 당초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처분경감을 목적으로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 세운 촛불집회 촛불

(2)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제1항4호의 규정 인용에 대하여
▲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 제4조(기능)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3>
▲ 위 조례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심의, 결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제1항4호의 규정 인용이 당초의 이 당초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처분경감을 목적으로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3) 대법원 1995.6.9 선고 91누1194호 판결 인용에 대하여
▲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결과 91누 1194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5누 1194호 판결문 확인 결과 위 소송은 병역면제 또는 기피를 목적으로 김철수(가명)가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취소(병역의무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했으나 대법원은 “지방병무청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적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1995.6.9 선고 91누1194호 판결 인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95누 1194호의 판결 인용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일 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거나 경감처분의 안건이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보내오니 참고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인용에 대하여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란 ‘지방지치단체(계약심의위)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 부정 시공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행정처분)를 말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경감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다고 이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박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는 규정은 당초 거제시(계약심의위)의 행정처분을 심의과정에서 부정당업자의 부당, 부정 시공에 관한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제한기간을 정한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 무엇보다도 항소심 법원은 “시행규칙에 따른 이 사건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인용이 당초의 이 당초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처분경감을 목적으로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4) 시장이 사정변경(부당이득금 전액반환, 준공이후 하자 미발생,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간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부당이득금 전액반환과 관련하여
-. 현대산업개발 측이 인정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사전 가시설공사 위반행위로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반행위의 규모가 매우 큰 점으로 보아 위 돈 상당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준공 이후 하자 미발생과 관련하여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은 설계에 따른 하자 없는 ‘시공’을 의미하며 개별공정이 계약의 세부 내용으로 독립되어 편입되어 있어 각 공정을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설계내용을 무시하였음에도 우연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적정하고 정당한 시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공정을 설계내용과 달리 시공하였음에도 완성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 가시설 공사와 같이 완성된 목적물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공정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공정이행을 보장할 수 없어 관급공사에 있어 시공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비롯한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능력 전반을 고려하여 시공업체를 결정하고 부적절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향 후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위반행위에 대한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산업개발의 부정, 부당시공으로 인한 위반 행위의 처리결과는 사회적으로 선행효과 내지 파급 효과과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의 경우를 재량위반을 이류로 구제하여 준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근간에서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대사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대해 거제시는 다시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 및 재질의
(1)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거제시의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변경 처분 과정은 적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졌다는 거제시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제1항4호의 규정, 대법원 1995.6.9선고91누1194호,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법률적 근거를 들어 (당초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재)심의사항이라고 주장하나
▲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이 결과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문,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경감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할 수 있다고 이를 지나치게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한 것으로 것판단하여 경감처분의 안건이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확보하는 수단이나 제도로써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 9월 11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을 처분하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제18조),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이나 제도를 통해 행정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안내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거제시의 주장이 적법, 타당하다면 행정처분 통지에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하여 경감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재심의 요청 기한과 민원재심의 신청 시 행정 소송 중 이외에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법적 근거를 통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질의➊)

(2) 시장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하지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시장이 사정변경의 이유로 든 부당이득금 반환은, 거제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4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 당연히 받아 낸 것이며, 처분경감 사정 변경의 사유일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위반행위의 규모가 매우 큰 점으로 보아 위 돈 상당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준공이후 하자 미발생,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사정변경의 이유로 법적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을 경감한 처분은 부정, 부당 시공업체를 향 후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공익침해와 현대사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전국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당초 행정처분으로 되돌려 져야 할 것입니다.

(3) 거제시는 “사정변경,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 거제시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 과연 2009년의 당시의 처분 결정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무엇이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는 경우는 또 무엇입니까?(질의❷) 달라진 것이라고는 5개월에서 1개월로 낮춰주면 현대산업이 거제시에 70억을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70억이 당초의 행정처분 결정을 존속시킬 필요를 없게 만들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둔갑시킨 것이란 말입니까? (질의❸)

   
촛불집회
(4)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심의내용이 행정처분 경감 결정을 대가로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담당과장도 “ 명분과 실리를 두고 고민했으며, 우리시의 실익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언론 기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은 신청서에서 거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지역발전에 지원을 약속하는 의향서를 시에 제시함에 따라 나름 이행확인 장치로 공증을 받도록 하고 확인케 하였다”고 시민연대에 회신을 보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연대의 “거제시가 70억 원을 대가로 영업정지 5개월을 1개월로 감경시켜준 결정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원 약속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 사안의 행정처분에 결부돼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지원 약속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 사안의 행정처분에 결부돼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오.(질의❹)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부정당업체가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경 처분했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발전 참여 약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70억 이외에 별도의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부정당업체가 제시하여 공증까지 받았다는 의향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질의❺)

▲ 경감처분을 기대하고 거제시에 70억 원을 기부하려 했다면 제3자의 뇌물공여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견해는? (질의❻)
이와 관련하여 자문회의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제시의 주장처럼 여러 의혹과 불필요한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련에서 회의록 공개(6.4 공문)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회의록 공개가 불가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질의❼)

2.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에 여부에 대하여
■ 시민연대 질의
현대산업개발의 민원신청이후 거제시가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 민원재심의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시민단체 등 자문회의 의견서를 거제시에 제출한 것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근거와 회의결과로 나온 의견서를 통해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이 타당한지?

■ 거제시 답변
o 임시 자문위원회는 2013.4.15일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자체적인 법률검토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시의원, 언론,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자 10명을 자체추천 선정 하였으며,임시 자문위원회 선정에 있어 법규.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1회성 자문성격으로 선정 하였으며, (가칭)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시 동의를 구함. 자문회의 결과는 시민의견 수렴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류에 변호사,시민의 자문검토 의견으로 첨부하여 참고토록 한 것이며,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는 결코 아님.

■ 거제시의 답변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 및 질의
(1)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자문회의)는 법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구성하여 현대산업개발 측이 참석하여 자체적인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계약심의위원회에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회의 의견서’를 제출케 한 것은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질의❽)

▲ 시민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었다면 기존의 시정자문위원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장을 반납한 상황에서 자문회의라는 이름만 바꿔 회의를 진행한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 또한 거제시는 “자문회의 결과는 시민의견 수렴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류에 <변호사, 시민의 자문검토 의견>으로 첨부하여 참고토록 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러나 시민연대가 확인한 결과,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회의 의견서’와 <언론, 시민단체 등 자문회의 의견서(참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거제시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문회의 결과 계약심의위원회에 첨부하여 참고토록 한 의견서의 제목과 의견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질의❾)

▲ 민원재심의 자문회의로 명칭을 정하고,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의견서가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심의에 참고자료로 영향을 미친것이 적법, 타당한 지 답변을 요청합니다.(질의➓)

(2)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제시가 시민단체연대협의회(거제시 위원회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추천 시 시민연대는 주관단체 환경련을 통해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2013년 1월 통보했음)에 자문위원 개최 배경을 설명 및 위원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를 통해 시민연대가 회의를 거쳐 대표자를 추천하여, 회의(위원회)에 참석한 자가 시민연대의 대표성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의 의견이라 함은 시민단체 전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내린 공식적인 결정을 말하며, 시민연대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시민연대의 의견을 위임받아 대표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최소한 해당 시민단체에게도 공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과 시민단체의 내부 논의도 없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자문회의의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이라 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습니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 결과 시민의견 수렴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류<언론, 시민단체 자문회의 의견서>란 의견으로 첨부하여 참고토록 한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에 대해 <변호사, 시민의 자문검토의견>으로 답변한 점, 마치 시민단체의 의견처럼 왜곡하여 거제시민들과 계약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한 점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거제시는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질의⓫)

3. 현대산업개발 고위 임원이 계약심의위(자문회의) 위원들을 접촉한 사실에 대하여
■ 시민연대 질의
언론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계약심의위, 자문회의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기업의 고위임원 등이 위원들에 대하여 접촉을 한 행위는 타당한지?

■ 거제시 답변
o 민원재심의자문위원 구성은 5.14(화)회의전날인 5.13일 오후(5시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명단이 사전유출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는 2010. 9월에 위촉되어 위원들이 10여차례 이상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왔고, 일부 위원의 경우 2006년부터 위촉되어 지금까지 참여해오고 있음. 그동안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보안의 대상은 아니나, 심의회 때만 활용되므로 지금까지 명단공개 사례는 없는 사항임. 향후 심의위원회 개최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준비. 개최 되어야 할 사항.

   
 
■ 거제시의 답변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 및 질의
(1) 언론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고위 임원(상무) 등이 경감처분 결정을 기대하며 자문위원, 계약심의위 위원들에 대하여 여러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만일 기업 임원과 위원들 간 접촉 또는 협의가 있었다면 공정한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질의⓬)

2) 시민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었다면 거제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토론회 개최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질의⓭)

3) 2006년 이후 현재가지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시민사회단체 위원 임기와 위촉기준 및 위촉 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질의⓮)

4. 부정당업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취소처분 소송 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 경감민원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사례에 대하여
■ 시민연대 질의
거제시가 기업에 내린 부정당업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취소처분 소송 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 경감민원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예가 있는지?

■ 거제시 답변
o 처분청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변경처분한 사례는 다수 있고 현대산업개발의 제한처분 재심의 신청건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1995.6.9선고91누1194호 판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4항의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변경처분을 한 것임.

■ 거제시의 답변에 대한 시민연대의 의견 및 질의
(1)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결정과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 거제시가 기업에 내린 부정당업체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취소처분 소송 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 경감민원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거제시가 “처분청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기업이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변경 처분한 사례는 다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신 내용에 대한 전화 질의에 거제시는 “취소처분 소송 중인 상황에서 행정처분 경감민원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 예는 찾을 수 없다”는 추가로 답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결정과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2) 기타 질문
▲ 행정처분변경의 사유가 “준공 이후 하자미발생”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이는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변경의 사유로서 합당한 판단의 근거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시설물의 설계목적이 매립지에 대한 하수관거공사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의 시설물로 이를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수차례 변경을 희망하여 거제시가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신청내역(공문 및 변경사유) 및 거제시의 허가내역(공문 및 설계변경허가사유)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질의⓯)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의 경우 하자발생 시 법에 따라 하자보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질의⓰1)

▲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처분변경의 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정하고 공식적으로 평가 후 결정한 것이라면, 그 결정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제재처분에 따른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밝힌 보고서가 거제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계약심의위원회가 안건으로 논의하였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제출/발표한 보고서가 있다면 이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질의⓱)
만약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한 적이 없다면 과거 거제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사업신청 및 변경 건에 대하여 그러한 전례가 있었는지도 함께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질의⓲)

▲ 관련하여 거제시의 애초 행정처분(2009)은 고등법원 판례로서 행정처분취소를 요청한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한 판결문이 최종판결입니다. 따라서 거제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변경하여 경감시켜 준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정반대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사법부와 반대되는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는지, 그 판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⓳)

▲ 추가로 거제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의 공사책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불법편취한 금액이 약 45억원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92조 1항의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수사기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밝져질 당시 거제시에서 위법행위에 맞는 행정처분으로 재심의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최소 11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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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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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거제인 2013-07-07 07:42:35

    꼼수는 시시하고 치사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기꾼들의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나 꼼수가 활개를 치던 시대는 좌파정권 김.노 정권때지요.좌파소수가 우파다수를
    흔들고 발목잡는 짓거리 막을 내려야지요.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방법이 현면하지 니죽고
    나죽자식 방법은 좌파들의 자멸식이지요.현산문제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다수의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밑에 닉은 실명까지 거론하는 악플은 순준이하의 인격이 아닐까요?신고 | 삭제

    • 분노하고 있는 시민 2013-07-06 18:20:54

      <거제시-현대산업개발,짜고치는 고스톱사건>은 민선 거제시장 조상도,양정식,김한겸 3명 모두 뇌물수수사건으로 쇠고랑찼고,윤영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그의 부인의 2010.6.2지방선거 시,도의원후보 공천댓가 뇌물수수사건 쇠고랑에 이어 충격적사태였습니다.돈을 앞세운 재벌기업 꼬임에 거제시가 중심못잡고 놀아난 것이지요.이런 작태를 벌인 거제시장이 부끄럽습니다.헌데,아래 덧글같은 수준이하 글들때문에 더욱 부끄럽습니다신고 | 삭제

      • eee 2013-06-30 21:07:46

        거제를 좀 묵는 인간들아 정식좀 차리세요
        왜그리하세요 그리 할일이없나 거제에서 없어 지야할ㄹ인간들은 당신들이야
        구신은 뭐하노 이것들 안잡아가고 정신차리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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