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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한상사중재원 기각 사실 '쉬쉬' 파문KBS창원방송국 보도-'통행료 감면기회 놓쳤다'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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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4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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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해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난 공사비 4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 신청했던 사건이 기각된 사실을 도의회 조차 보고하지 않아 거가대교의 통행료 감면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KBS창원방송이 4일 이를 보도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은 당초 감사원이 공사비 402억 원 감액 부속시설 수입 등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부에 중재요청을 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공사비 감액은 사업자 측이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누락·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이었으며, 부속시설 수입 건은 휴게소 등 부대시설 수익을 과소 추정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익률을 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총공사비 중 이들 금액을 차감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처분했었다.

   
▲ 거가대교 교량공사당시 사진

그러나 경남도는 이를 소송의 방법으로 처리하지않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지만 중재부는 이를 이미 오래 전에 기각했으나 도는 이 사실을 도의회조차 보고하지 않아 이 400억원이 현재 가치로는 6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면서 통행료 감액의 기회를 경남도가 놓쳤다고 강조 보도했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MRG재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않고는 있으나 어째건 시록 패소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항지라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투명하게 알려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창원KBS보도기사>
                     경상남도-부산시, 거가대교 600억 날려

<앵커멘트>매년 수백억 원씩을 보조해줘야 하는 거가대교는 경남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그런데 거가대교 사업비를 600억 원이나 깎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 2011년, 감사원은 거가대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업자인 GK 해상도로가 공사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실제 공사비 400억 원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999년 당시 400억 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입니다.

감사원은 600억 원을 총공사비에서 깎아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라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공사비 차액만큼 총사업비를 깎았으면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사후 처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렸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돈을 깎거나 민사소송을 하면 될 일입니다.하지만, 경남도는 엉뚱하게 협약에 대한 분쟁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GK 해상도로의 손을 들어줬고, 그 결과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600억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런 사실을 반년 넘게 숨겨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고, 경남도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KBS의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취재협조와 자료요청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관련기사1>

상사중재원부산지부, 거가대교 통행료.MRG 7월5일 첫 심리 
'설비누락 등 사업비 뻥튀기 논란과 감사원 처분 2건 중재신청-연말께 판정
 
2012년 06월 28일 (목) 01:57:47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거가대교 통행료·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 덜 수 있을까?
공사비용 402억원 감액 등 道, 감사처분 2건 중재 신청

   
 
경남도가 거가대교(부산~거제)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 중 일부 미처리 사항과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첫심리가 오는 7월 5일 대상상사중재원부산지부에서 열린다.

중재 결과에 따라 통행료가 낮아지고 지자체의 막대한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거가대교 공익감사 처분요구사항(9건) 중 미합의 2건에 대해 최근 중재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서 첫 심리가 열리며 결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중재원 조정은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대상은 공사비 402억 원 감액 건과 부속시설 수입의 통행료 인하 반영 등이다. 공사비 감액은 사업자 측이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누락·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부속시설 수입 건은 휴게소 등 부대시설 수익을 과소 추정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익률을 산정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총공사비 중 이들 금액을 차감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처분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등 GK해상도로(주) 측에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감사에서 지적된 설비 변경 건은 관련 기준과 제도를 만족시키는 대체방안으로 시공된 것이지 누락이나 축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수용했지만 이들 2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중재에서 도가 이기면, 과다 계상된 공사비 등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MRG(77.55%)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시·도는 당초 통행량을 잘못 예측한 MRG 규정에 따라 향후 20년간 해마다 200억 원 이상을 적자 보전액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할 처지다.

도가 승소하면 민간사업자 측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금액만큼 전체 수익률이 줄어든다. 게다가 시공상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사업시행자 측의 위법성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문제삼으면 가뜩이나 저조한 통행량이 더욱 줄어드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관련기사2>
 거가대교 MRG(최소운영수익보장)폐지 막판 협상
 차량 통행량 예측 실패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로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KB자산운용과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서 금리인하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 재구조화란 거가대교 시공·운영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GK해상도로가 가진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허용하는 대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경남도와 KB자산운용은 201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서 MRG방식 대신 SCS(운영비용보존)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통행량이 미달해도 예상수익률 12.78%를 무조건 메워줘야 했던 MRG방식과 비교할 때 SCS방식은 양 시·도의 재정부담을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금융권이 거가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매각한 뒤 원금과 이자를 장기상환하는 SCS방식 적용에 따른 금융권 적용 금리(사업수익률)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KB자산운용은 협상 초기 9.01%의 금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경남도가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관리운영권 매각을 불허하겠다”고 반발하면서 금리를 4.64%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4.64%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 시·도의 재정부담은 MRG방식으로 할 때 개통 후 40년간 5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부산시·경남도는 조만간 잠정 협상안이 타결될 경우 다음 달 초 ‘거가대교 운영방식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로 바닷속 침매터널 3.7㎞와 사장교 등 8.2㎞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다.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두산 SK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총사업비 1조4500억원으로 착공한 지 6년 만인 2010년 12월 개통됐다.<국민일보 2013년 6월 27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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