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부담 덜 수 있을까?
공사비용 402억원 감액 등 道, 감사처분 2건 중재 신청

도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거가대교 공익감사 처분요구사항(9건) 중 미합의 2건에 대해 최근 중재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서 첫 심리가 열리며 결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중재원 조정은 단심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대상은 공사비 402억 원 감액 건과 부속시설 수입의 통행료 인하 반영 등이다. 공사비 감액은 사업자 측이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누락·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부속시설 수입 건은 휴게소 등 부대시설 수익을 과소 추정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수익률을 산정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총공사비 중 이들 금액을 차감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도록 처분했다.

이번 중재에서 도가 이기면, 과다 계상된 공사비 등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 등의 MRG(77.55%)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거가대교 재구조화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시·도는 당초 통행량을 잘못 예측한 MRG 규정에 따라 향후 20년간 해마다 200억 원 이상을 적자 보전액으로 업체에 지불해야 할 처지다.

도가 승소하면 민간사업자 측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금액만큼 전체 수익률이 줄어든다. 게다가 시공상 잘못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사업시행자 측의 위법성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문제삼으면 가뜩이나 저조한 통행량이 더욱 줄어드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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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MRG(최소운영수익보장)폐지 막판 협상
 차량 통행량 예측 실패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로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KB자산운용과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서 금리인하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 재구조화란 거가대교 시공·운영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GK해상도로가 가진 거가대교 운영권 매각을 허용하는 대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경남도와 KB자산운용은 201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서 MRG방식 대신 SCS(운영비용보존)방식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통행량이 미달해도 예상수익률 12.78%를 무조건 메워줘야 했던 MRG방식과 비교할 때 SCS방식은 양 시·도의 재정부담을 3분의 2가량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금융권이 거가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매각한 뒤 원금과 이자를 장기상환하는 SCS방식 적용에 따른 금융권 적용 금리(사업수익률)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금리 4.64%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 시·도의 재정부담은 MRG방식으로 할 때 개통 후 40년간 5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부산시·경남도는 조만간 잠정 협상안이 타결될 경우 다음 달 초 ‘거가대교 운영방식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교는 국내 최초로 바닷속 침매터널 3.7㎞와 사장교 등 8.2㎞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다.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두산 SK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총사업비 1조4500억원으로 착공한 지 6년 만인 2010년 12월 개통됐다.<국민일보 2013년 6월 27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