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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사쇼크 보상 외면한 의원에 행정처분의료인변경사항미신고 과태료 처분 및 간판표시 시정명령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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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0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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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아 척추주사를 맞았던 시민이 주사 후 쇼크가 발생해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으로 물의가 있었는데도 병원측이 환자에게 따뜻한 위로나 보상을 외면해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의원에 거제시 보건소가 의료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25일 관내에 있는 모 의원에서 사건이 발생해 지난 6월 30일 본사가 보도했던 거제시 고현동 소재 '더큰사랑의원'(원장 이 모) 에 대해 거제시보건소는 민원인의 제보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개설신고 변경사항(의료인변경사항) 미신고 및 간판표시 부적절 사항이 적발돼 이같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원장의 부재 중 대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이 미신고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행위를 하다가 쇼크가 발생한 점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자는 척추통증으로 척추에 주사를 맞았다가 주사쇼크가 발생해 이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지가 곤란하자 2차병원으로 급 후송돼 약 일주일 가량을 치료하고 퇴원하면서 사무장과 위로금조로 15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의원측이 태도를 돌변 위로금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전에 '큰사랑정형외과의원'을 하던 자리라 간판을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도로 교묘히 '더큰사랑의원'이라고 표시했으며, 원장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아닌 내과전문의 이여서 시민들의 진료선택권에 혼동을 주게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관련기사]

주사쇼크 당한 환자에게," 의사,법대로 해라!" 
피해환자-"척추주사 쇼크가 환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2013년 06월 30일 (일) 22:31:00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내과전문의가 자신의 전공 보다 '왜 척추크리닉을 운영할까?'
불러온 의사 주사 맞고 쇼크 일으킨 환자 피해 주고도 '보상은 모르쇠'
황당한 원장 답변, 주사 투여액이 조금 많아 일으킨 쇼크일 뿐 병원이 책임질 일 아니다?
피해자, "인술 보다는 돈벌이에 눈먼 의술, 사회에 공개돼야...끝까지 다툴 것"
지역내 의료질서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진료선택권에 혼란주는 영업행위 근절돼야

인술을 베풀어야 할 의료기관이 자기들이 불러 온 다른 병원의 의사가 시술한 척추주사를 맞고 쇼크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긴급 후송, 일주일간 가료를 받은 후 퇴원한 환자에게 따뜻한 위로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적 처리보다는 오히려 의료지식을 모른다는 이유로 '위자료지급 합의 약속'을 뒤짚자 피해시민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의료기관은 예전에 동일장소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상호에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시민들 진료선택권에 혼동까지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사쇼크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거부해 말썽이 있는 모 의원
내과전문의가 원장인 이 의원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치료를 위해 오는 환자들에게 예약을 받는 형태로 부산의 모 종합병원 봉직의사를 초빙해 '척추클리닉'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보건소에는 의료법에 정해진 대진의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의료법상 병원의 간판글자는 동일규격의 크기로 입간판 등을 설치해야 하나 전에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원장이 사용하던 'xxx정형외과의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탓에 '정형외과'란 글자를 빼고 '더xxx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더'자에 동그라미와 영문자롤 붙혀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게 했다. 특히 전에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원장이 다른 장소에서 'xxx의원'이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터라 두 의원의 차이는 '더'라는 글자하나로 혼용된 셈이다.

문제는 이 의원의 원장은 내과전문의라는 사실이다. 내과전문의라고 해서 법상 외과적 진료를 하지못하라는 점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외과적 진료는 잘 하지 않는다. 사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의원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으러 가게되는 유인책이 간판이 이용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따라 거제시보건소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마치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기자가 피해자와 함께 취재를 하던 날 진료대기실에는 전직 거제시 고위공직자도 팔에 기브스를 한 상태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외과전문의들이 운영하는 의원들이 따로 있는대도 불구하고 굳이 시민들이 내과원장이 운영하는 이 의원에 외과적 치료를 위해 갔을까?라는 의문이다.

척추 통증으로 주사맞고 쇼크발생
거제시 고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61세)는 지난 5월 25일(토요일) 오후 11시 30분경 허리 통증이 심해 전에 진료를 받은바 있는 이 의원을 찾았다. 척추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예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오전에 예약한 것으로 처리 오후 1시 30분경 원장이 이난 다른 병원에서 불러온 의사로 부터 척추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척주주사 직후 쇼크 증상이 왔다. 복부 명치부분 밑에서부터 발끝까지 마비증세가 나타나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환자에게 마비증세가 나타나자 의사, 간호사, 사무장 등 5`6명이 당황해 하며 5~6차레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처지를 했지만 호전이 없자 거제백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당황함은 물론 죽는 줄로만 알았다는 것.

거제백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인공호흡을 시키는 등으로 처치를 받아 밤 10시~11시경에야 조금씩 회복증세를 보였다. 정말 죽는 줄로만 알았던 김 모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그때서야 안심을 했다. 일주일정도 입원가료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자 백병원을 통해 6월 3일 이후부터는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6월 7일 이 의원을 찾아가 사무장과 진료비 전액지불 외에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 4시경 거제백병원을 퇴원했다. 약속된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자 6월 10일 "왜 합의금을 입금시켜주지않느냐"는 전화를 하니 의원측이 합의금 지불을 거부했다는 것. 사무장과 합의를 했는데 원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6월 20일 피해자는 본사를 찾아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보도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이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21일 환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경위를 물었다. 치료경위와 처리과정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합의금 지불의사는 사무장도, 원장도 거부했다. 진료비를 지불한 것은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 정신적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 통례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끝내 "법대로 하라"는 대답을 남겼다.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했던 탓으로 여겨졌다.

당일 다른 환자도 주사쇼크 발생한 사실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날자에 김씨 보다 먼저 또다른 할머니 한분도 같은 의사에게 주사를 맞고 주사 쇼크가 와서 거제백병원에 후송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김 모씨에게 합의금을 주게되면 그 할머니(그 할머니의 쇼크 정도는 김 씨 보다는 경미했다고 전해짐)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므로 그럴 수 없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했다

왜 이런 쇼크가 오게됐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의사가 주사약 투여량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꼭 투여량이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그리고 그 의사는 해운대 백병원에 근무 중에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이곳에서 예약진료(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하며 '척추클리닉 운영')를 하면서 원장에게 척추주사 시술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후송후 진료를 담당했던 거제백병원 신경외과 진단서에 따르면 <척추신경차단술 후 마비 등으로 본원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주사량의 과다투여였는지 주사시술시의 오진이었는지는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사약 성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과실에 의한 쇼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마치 환자가 재수없는 일을 당한 것을 병원측에 원망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었다. 환자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았다가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데 병원측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환자를 무시한다며 흥분했다.

다른 의사를 초빙 척추클리닉을 운영한다면 보건소에 대진의 신고를 했어야
거제시보건소에 의해 확인된 이 병원은 현재 1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원장 내과전문의,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간호사 3명, 기타 행정보조요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일 평균 입원환자 7명 정도, 외래환자는 15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의원측에 보건소가 확인)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의료인력 8명 비의료보조인력이 5명인 셈이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평균입원환자에 2.5명을 나눈 수자의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통원환자는 12명을 1명의 입원환자료 계산한다. 이런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간호사를 최소 6명 이상은 확보해야 하지만 3명으로 확인돼 거제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에 있다.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척추클리닉을 운영했으나 보건소에 신고치 않아(말썽이 일자 보건소에 의해 현수막 철거)
원장은 내과전문의라 사실상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진료분야와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전문의다. 하지만 이 병원을 찾는 시민들 중에는 외과적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숫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진료선택권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자율적으로 금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유권해석에 따르면 타 의료기관의 봉직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거제시보건소의 지시에 의해 척추클리닉 운영이라는 현수막은 철거됐다고 한다. 그리고 거제시 보건소에는 이외에도 이 의원에서 손가락 진료후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도 접수된 적이 있다고 했다.

거제시보건소가 이 의원의 1일 치료환자 중 내과 등의 일반환자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의 외과적 진료환자 그리고 입원환자의 상병명을 분석해 본다면 이 의원이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분명히 가길 수 있을 터임에도 소극적 조사에만 나서 거제시보건소가 지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질서 확립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 이 의원의 김모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 김 모씨에 대한 거제백병원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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