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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남부농협장 배임혐의 벌금 300만원 기소이.감사에게 명절 현금 돌린 것 유죄 인정 법원에 약식 기소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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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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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왔던 거제 동남부농협(조합장 원희철)이 2011년 설날에 이사 및 감사 11명에게 현금 각 50만원 2012년

   
 
설날에는 양복상품권을, 2012년 추석 직전에는 현금 100만원씩을 경영호전이란 명목으로 돌린 사실은 결국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수사결정이 법원의 기소로 이어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6월 28일자로 거제시 남부면 거주 A모씨가 동남부농협장과 전무이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를 인정해 통영지원에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7월 2일 통보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서류재판으로서 당사자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지만 피의자들이 법원의 통고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승보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되게 된다.  

동부농협과 남부농협은 경영상태가 순조롭지 못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자 농협중앙회의 정책적 권유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아가며 통합 조합으로 설립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조합장이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사나 감사에게 명절 선물조로 현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차기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 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 고소사태로 번졌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조합원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가 이루어 졌으므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어떤 판결 결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는 하나 판결 결과를 떠나 검찰측 수사과정에서 기소로 이어진 점으로 미루어  동남부농협 대외신인도는 크게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희철 조합장은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 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 이미 선거도 끝났는데 조합원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법원으로 부터 통보가 오면 조합 임원들과 논의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16:15 기사문 수정 필
[관련기사]  
동남부농협, 선거 앞두고 고소.고발 '난타전' 
추석선물관련 농협장 고발에 조합측 '선거방해' 반격
 
2013년 01월 01일 (화) 10:10:28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동남부농협(조합장 원희철)이 지난 추석을 맞아 조합임원들에게 현금선물 논란과 관련, 조합원 일부가 조합장을 농협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농협측은 이들 조합원들을 선거방해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동남부농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임원 명절선물 지급은 명백한 조합법 위반이자 조합장의 선심성 직권남용이라며 조합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사과를 하지않아 이달초 조합원 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지휘를 통해 거제경찰서에 이첩했고, 경찰은 이달 중순부터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원희철 조합장 등 조합측은 조합원들이 검찰고발을 전제로 조합원들의 연대서명을 받는행위는 내년 2월5일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방해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들을 거제시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선관위도 이에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합장 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벌이진 이번 고발사태는 선거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이칠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건의 발단이 된 명절선물지급은 조합측이 조합경영 성과가 좋았다며 지난 추석 직전 조합 이․감사 11명(12명중 1명은 사퇴)에게 현금 100만원씩을 선물로 지급했고,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50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지난해 추석 때는 역시 현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속보]화를 자초한 동남부농협의 위기 
성과금 논란이 차기 조합장 선거와 맞물려 갈등 증폭, 경영위기 불러 올라 촉각
 
2012년 11월 07일 (수) 17:37:21 서영천 syc6871118@yahoo.co.kr
 

2011년 3월 경영개선 차원에서 동부농협과 남부농협이 합병을 통해 출발한 동남부농협(조합장 원희철)이 명절성과금 논란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농협은 지난해 설에 이사 및 감사 11명에게 현금 50만원, 지난 2월 설에 50만원 상당의 양복상품권, 추석 직전에는 현금 100만원씩을 각 지급했다.

농협측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선관위 해석까지 받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문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정법이나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떠나 내년 2월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조합장과 출마예정자들간의 갈등으로 변질돼 가는 양상이다.

일부 조합원은 선거를 앞둔 조합장의 선심성 기부행위라든지, 조합규약상 성과금은 상임임원들에게 지급하게 돼 있을뿐 비상임임원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 선관위에서 별 문제없다고 판단한 이상 농협법상 기부행위제한(제50조의2)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직무상 행위로 본 것 같다. 또한 관련 규약을 위반하여 비상임임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처벌규정이 없는 단순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조합장을 비롯한 상임임원들의 경솔한 판단이다. 조합장이나 임원들도 성과금 지급에 대하여 나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농협치고 이번 동남부농협처럼 공개적으로 임원들에게 성과금 명목의 돈을 주는 곳은 없다. 결국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스스로 패착을 불러온 셈이다.
 
농협 사정에 밝은 지역인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영세한 양대 조합이 통합 출범한지 겨우 1년여만에 경영실적이 호전됐다거나, 규정상 성과금을 줄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해 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자신을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힌 한 조합원은 “가장 우려된 점은 이번 일로 동부,남부지역간 갈등이 재연되고 VIP고객들의 동요 여부다. 이렇게 되면 조합은 흔들린다. 누가 조합장이 되든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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