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지자체 투자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주민들이 지방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자지체의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용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고 지원대상자도 민간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 매년 평가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안 제37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는 안전행정부 지정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담당자 현황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함

▲주민입장에서 지방재정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도록 함(안 제60조)
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제도를 도입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원내역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함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예산제도를 본격 적용함(안 제87조, 안 제5조)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와 우발부채까지 확대하고 예산·결산서를 통해 성과계획과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지방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안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를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명문화함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서 우발적인 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고,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원칙, 실적 보고, 실적 평가, 이력관리,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의 최소 필요액 지원 원칙, 공모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실적 평가, 이력관리, 주민공시 등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을로써 지방보조금의 철저히 관리되어 건전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