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제시의 출연. 출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거제관광개발공사,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비롯한 종합사회복지관 등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시행시기를 단계적 시행으로 하고 있으나 입법 취지로 보아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사실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려왓던 것이 현실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행부는 제안이유를 <새 정부 국정 패러다임인 공공정보 공개ㆍ개방 확대를 통한 「정부 3.0」구현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또는 자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보공개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공개법 개정(법률 제11991호, 2013.8.6.)에 따른 후속조치와 용어정비 및 운영과정에 도출된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시행령 제2조 개정)
정부ㆍ지자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은 대부분 법률과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그 목적이 지역장학사업, 복지ㆍ문화ㆍ의료 등으로 업무의 공공성, 투명성 및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목적ㆍ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하고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국가기관 또는 자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보공개 부여함으로써 정부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제시의 대표적 재정지원기관인 거제문화예술재단과 거제관광개발공사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 내 원문공개가 가능한 시ㆍ군ㆍ자치구는 원문공개 시스템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하고 원문공개시스템과 전자적 연계가 어려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에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오는 9월 21일까지 입법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