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운번영회, 목적사업으로 준 돈 2천만 원 사정변경 있으면 사전 협의해야 마땅
'산책로 조성은 시나 국립공원이 해야지 왜 주민이 부담하나?'
지심도 주민들, '돈 모자라서 우리 돈 3천만원까지 보태 거제시에 맡겼다'
거제시,'국방부와 국립공원 인조잔디 조성 불가능해 주민들 민원인 산책로 조성'
석유공사 및 대림산업이 직접시행해 기증하겠다더니 '왜 거제시에 맡겼나?'

▲ 지심도 분교 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조성하려던 인조잔디 조성 예정지인 폐교터에는 결국 인조잔디는 들어서지 않았고 지금 논란만 남았다.

당시 제티부두건설과 관련해 일운번영회와 피해보상합의를 하면서 한국석유공사 거제건설출장소와 대림산업(주) 현장소장, 일운면 번영회, 지심도 주민협상 수임대표는 제티부두 건설 등에 따른 지심도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섬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확약서를 작성, 날인했다.<확약서 사본 참조>

확약서에 따르면 잔디조성공사는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국석유공사와 대림산업(주)이 직접 시행해 기증하되 조성비용 중 2천만 원은 일운면번영회에서, 4천만 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지원하되 초과분은 주민들이 맡기로 했다.

또한 제티부두 건설공사에 관해 더 이상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잔디 조성공사에 필요한 부지확보 또는 대관∙허가 건은 지심도 주민이 직접 수행하고, 완료기간은 2010년 12월 30일까지로 정했다.이 같은 확약서 작성에 앞선 지난 2010년 8월, 이 모 지심도주민협상 대표는 주민 16명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일운면번영회에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조잔디 운동장은 온데 간데 없고 목적사업으로 지급한 돈은 엉뚱하게 산책로 조성에 사용했다면서 '공식적인 협의 문건도 하나 없다'며 당초목적사업대로 사용치 않았다면 반환해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불거졌다.

▲ 산책로 조성 완료 사진

그러나 이후 거제시가 추진과정에 "관할이 해군통제부에서 국방부로 이관됐고, 예정지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 휴계소 또는 탐방관리소로 용도를 지정해 놓아, 사실상 인조잔디 조성이 불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제시교육체육과 관계자는 " 2011년 2월 24일자로 지심도발전운영위원회 명의로 거제시세외수익금으로 9천만 원은 정확히 입금됐고, 2012년 7월 3일 시는 국립공원과 국방부 등의 회시에 따라 인조잔디조성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체육시설사업지대상지를 변경해 탐방로 공사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사유는 "국립공원측이 휴계소 부지로 지정돼 체육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탐방객들의 생활불편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산책로 조성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목적사업 변경에 협의 미진이 감정촉발 원인인 듯
이와 관련해 일운번영회측은 "분명히 인조잔디조성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사전에 공식문서 등으로 번영회와 상호 협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사용불능이면 자기들 몫이라고 마음대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납한 후 재배정을 받았어야 마땅했는데도 지금도 구두로만 변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삼윤 일운면번영회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되거나 변경될 경우 일부 사업자금을 부담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번영회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역의 대표기관인 번영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책로 착공이 2012년 7월 시작돼 올해 1월 준공됐으므로 내가 회장으로 재임 중" 이었다며 자기와는 "전임 회장과 관계없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전혀 이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심도 주민들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번영회장에게 구두로 협의를 하니까 어차피 그 돈은 지심도 주민들의 몫으로 지급됐으니 주민들을 위한 곳에 사용된다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구두상 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이고, 일운번영회측은 "당시 번영회장이 한참 지난 후에 사석에서 언듯 흘려들었을 뿐 분명한 협의는 없었다.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고 답했다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공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할 것 아이냐"고 반론한다.

또 석유공사측은 자기들이 직접시행키로 약정해 놓고도 왜 거제시에 미루었느냐는 점에 대해 "부지사용에 대한 모든 절차가 거제시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행정절차는 주민들이 하기로 해 거제시로 전액 송금조치된 것 뿐이다"고 답했다.

거제시나 한려해상국립공원측이 산책로 조성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제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으로 제때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주민들이 이 돈으로 산책로 조성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조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