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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교통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경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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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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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총 23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838명이 사망했고, 36만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이미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현황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TAS)의 자료로 설명드리면, 2012년도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26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도의 2,190만대보다 70만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따르면 교통사고의 증가세는 경남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2011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77만대였으나, 2012년에는 182만대로 한 해 동안 약 5만대의 자동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 보면 경남의 경우 2011년도 경남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861건, 2012년도는 14,266건으로, 405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자동차수의 증가가 교통사고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통여건이 아무리 좋아진다해도 결국, 일관된 교통안전 정책과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 교통사고는 줄어 들지 않음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1~2012년도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현황(시도별)]
<2012년>                                                                                <2011년>

시도

교통여건

교통사고 현황

 

시도

교통여건

교통사고 현황

자동차수

인구수

발생건수

 

자동차수

인구수

발생건수

22,602,098

50,004,441

223,656

 

21,908,758

48,988,833

221,711

서울

3,455,791

9,975,881

40,829

 

서울

3,430,443

10,038,905

40,451

부산

1,326,706

3,444,827

14,733

 

부산

1,296,956

3,420,679

13,893

대구

1,165,447

2,475,119

14,422

 

대구

1,124,055

2,417,943

14,679

인천

1,143,868

2,793,288

9,757

 

인천

1,073,924

2,675,476

10,096

광주

606,084

1,513,516

8,600

 

광주

587,256

1,451,394

8,328

대전

640,788

1,539,956

5,631

 

대전

625,444

1,523,840

6,062

울산

552,088

1,116,138

4,950

 

울산

524,440

1,097,354

4,913

경기

4,919,342

11,936,855

44,763

 

경기

4,796,566

11,817,528

43,655

강원

788,868

1,502,880

8,958

 

강원

770,786

1,433,625

9,206

충북

844,581

1,550,851

8,636

 

충북

819,552

1,477,089

8,696

충남

1,174,501

2,131,740

8,289

 

충남

1,192,333

1,965,578

8,833

전북

1,003,796

1,804,627

9,948

 

전북

973,055

1,682,992

10,194

전남

1,097,794

1,768,274

10,190

 

전남

1,055,763

1,718,450

10,070

경북

1,644,853

2,644,525

15,597

 

경북

1,572,144

2,576,901

15,315

경남

1,827,251

3,247,262

14,266

 

경남

1,765,986

3,143,687

13,861

제주

345,743

558,702

3,869

 

제주

300,055

547,392

3,459

세종

64,597

103,127

218

 

출처 : TAAS(교통사고분석 시스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11,국토해양부』에도 잘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① 2008년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 꾸준히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교통사고 감소 수치는 미비해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② 이렇게 정부가 꾸준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감소폭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정작 지역민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할 자치단체들이 교통사고 예방업무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라는 3박자가 어울려 효과적으로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할 때만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매우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자체·지역주민이 교통사고예방사업에 참여가 매우 부족해 실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치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사고 줄이는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의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 주민들을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과, 이를 위해 현 구조상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안전업무를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로 설정토록 하는 제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자체의 역할로 관할 부서별 교통안전 목표부여, 교통안전 행정의 전문화,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연구·교육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현재, 경남도의 산하기관 중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교통연수원에서는 매년 3,000여회의 교육을 통해, 13만여명의 운수사업자, 도민, 공무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여성 등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옴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안전정책의 연구보다는 단순안전교육의 목적을 우선하고 있어, 장기적인 경남도민의 교통안전체계 구축과 정책방향 제시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교통문화연수원이 현재의 교통안전 예방사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경남도의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①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들의 의식개혁과 직업윤리관 확립, ②도민의 녹색교통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이라는 사)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더해

경남도의 효과적 교통안전 정책수립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추가해, 사)교통문화연수원이 명실상부한 경남도의 교통사고예방사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남도의 모범적인 교통사고 예방정책의 수립과 지원,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이러한 조화는 무엇보다 매년 늘어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며, 향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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