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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김백일동상 존치해도 된다'거제시-시민단체 패소, '기념사업회 손 들어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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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2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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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거제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에 설치된 김백일 장군의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으로 동상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행정절차의 혼란으로 시민단체들의 강한 요구를 받아 상고를 제기해야만 했던 '김백일동상' 거제시 상고심 소송에서 시민단체와 거제시 주장이 배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11일 최종판결에서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어 거제시가 낸 '김백일동상철거 소송' 상고심에 패소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 패소 이유와 판결 재판부 소속 명칭 등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시일이 필요한 만큼 판결문이 확보되는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6월 초, 김백일 항소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동상 앞에서 가지고 경과보고, 항소심 패소판결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동상 철거요구 포스트잇붙이기 등을 진행하기도 했었다.

이때 대책위는 향후 활동 계획으로 김백일 동상이 철거되는 그날까지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범시민운동 전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발표한 1005명에 대한 기념물 설치, 공연 등 선양사업을 금지하는 법률, 조례 제정 청원운동,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김백일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돌비석 또는 게시판 설치를 위한 시민모금운동, 김백일의 해방 전, 후 활동에 대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등을 계속해 갈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심 판결이 거제시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한 만큼 대책위가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떤 대응을 해 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이 기사문 외에도 김백일을 검색하면 다른 기사들 여러개가 있슴>

"거제시는 대시민 사과하고 즉각 상고하라!"
김백일 동상철거 시민대책위 4일 항소심 패소 관련 기자회견

박현준  |  m411095@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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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4  15:35:24  |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철거명령 항소심 패소와 관련 '거제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철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거제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사태로 간주하고 즉각 대시민 사과와 상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4일 오후2시 대책위는 거제포로수용소 내에 세워진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동상 철거운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이 거제시의 무능과 안일한 역사인식에서 빚어졌다"며 "소송 당사자인 거제시가 재판에 임하는 확고한 의지를 요청했음에도 재판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거제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제시의 무책임함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했다.

대책위는 "이제라도 거제시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하고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동상철거 결의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원서명 등 거제시민의 정서와 바람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며 "오로지 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법해석 적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올곧은 판결을 기대하며 동상 철거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철 공동 대표는 "재판부에서 친일부분에 대해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부분을 쟁점화 시키고 김백일의 친일 내용 사실 근거를 동상 옆에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실제 어떻게 친일했는가를 알릴 것"이라며 "또한 시민단체 결의를 통해 별도의 동상철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포스트 잇'에 김백일 동상 철거와 관련한 글들을 적어 동상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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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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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3-10-14 08:32:05

    이제그만 시민단체여러분 선조들의 잘못으로 외인들의 만행을 역사속에서 존재하지못하면 죽음이라는 현실속의 그분들을 현재의 역사로 이해할수있을까요 미래의 당신들은 어떤평가를 받을까요 불행의역사 현대사의 눈물의현장에서 모두용서하고 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슬픈민족사의 화합의 장으로 존치하면 어떨까요 피난민도 우리민족 친일행위자도 우리민족 역사의 흐름에서 이루어질수 밖에없엇던 현실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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