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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감사원, 거제경실련 요청 현산사건 감사요구 '기각'검찰수사사건 '감사대상 부적절'로 판단한 듯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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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7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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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거제경실련(공동대표 강학도)이 국민특별감사를 요청한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경감사건' 은 예비감사결과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거제경실련의 한 관계자가 지난 10일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거제시의회가 이건에 대한 특위조사보고서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향후 국민권익위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재논의 될 수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거제경실련은 오는 21일경을 전후해 연대활동을 폈던 시민단체 등과 자체 논의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 감사청구 기각
 [연합 2013.10.22보도]감사원은 거제시가 공사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대폭 낮춰준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를 기각했다.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22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4일 거제경실련 명의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한 통보 내용을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가설구조물 미시공으로 인해 본공사가 부실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 5개월이 과도하다며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거제시가 행정처분을 1개월로 낮춘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거제시의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70억원 지원을 약속한 점을 두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어겼고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청이 요구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이며 "경감처분과 관련해 거제시가 청탁을 받을 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았다.

공사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사비 44억7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고발에 의해 드러나 거제시가 5개월 입찰참가 제한의 행정 처분을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줬다.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은 지난 6월 7일에 시작돼 지난 7월 6일 끝났다. 업계에서 이 기간은 관급공사 비수기로 불린다.

노재하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밝혀 향후 국회 차원의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감사원, 2일 '현산' 관련 거제시 감사 -특위나 수사와 별개

박현준  |  m411095@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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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31  13:47:02  | 
 
   
 

거제를 뜨겁게 달궜던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 오는 9월 2일부터 일주일동안 감사원에서 거제시 감사를 실시한다.

31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통보가 내려왔다"며 "감사규모나 범위는 알수 없지만 일주일동안 거제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시민연대는 "현산과 거제시장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거제시에 70억 상당의 뇌물공여를 약속했고, 거제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경감해 줬다"며 "이는 사회공헌 미명하에 재벌기업에 1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 받은 중대한 범죄로써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산 거제시의회 특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특위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거제시민단체, 현산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특별감사 청구
거제시․현대산업개발 상대 검찰고발도 병행키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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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09:37:46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연대는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을 검찰에 고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거제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4일 감사원에 경감처분의 적법성, 법적 근거, 회사측의 심의위원 개별접촉, 뇌물 공여 여부 등에 관한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는 앞으로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5월31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건 심의'를 위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2009년 현대산업개발에 처분했던 입찰참여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거제시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 심의에 앞서 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토와 협의를 거친 '의견서'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자 시민단체연대 측의 반발을 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는 법규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거제시는 2009년 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난 4월15일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행정처분이 경감되자 지난달 7일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산업개발 “거제시민께 사죄합니다”
기자회견 열고, 거제시 발전 위한 지속적 지원 약속
백승태  |  stb3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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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2  18:54:41  
 

옥포․장승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설시설물을 설치한 것처럼 속여 44억여원을 편취해 물의를 빚었던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박창민)이 거제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2일 오후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수령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이 일로 인해 거제시민께 실망을 안겨 줘 공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송구하고 죄스런 마을 금할 길 없다”면서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은 2010년 이미 거제시로 전액 반환했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은 것을 약속드리며, 거제시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부정당업체로 낙인 돼 거제시로부터 2009년 9월 11일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거제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중순 거제시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5개월이 과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고, 시는 오는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이 5개월에서 최소 1개월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증절차를 거쳐 마련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며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협의․결정해 결과가 재심의 때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명이 배임수죄, 허위공문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거제시민연대, 현산 사태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17일부터 1인시위 및 촛불집회 시작
백승태 | stb3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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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7 13:59:08 |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조치와 관련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17일부터 고현과 옥포시내에서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죽은 거제시의 정의를 애도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돈과 권력으로부터 죽은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바로세우기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특위의 구성과 활동이 미봉책에 불과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무너진 거제시민과 거제시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줄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특위가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지를 시민과 더불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거제시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감사원 등에 질의한 상태며 답변이 오는 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심의와 검찰고발,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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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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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3-10-19 09:07:27

    고만해라 시민연대란 타이틀을 가지고 사사건건 자가당착적 사고에서 대화하고 이해하며 보완하는 아름다운 사고로 전환함이 어떨까 경직과 수평적 사고에서 탈피하지못하는 공무원을 일방적사고로 다그치면 결과는 자명하다 그 피해는 순수거제인들에게 돌아감을 시민연대란 타이틀로 중앙정치를 모방치말고 진정 거제인을 위한 시민연대이기를 바라며 시민감시단을(각분야 전문인) 상시운용함을 제안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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