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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서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시내버스 운행해야 할 것"
반대, "경제적 쏠림현상 심해 상권피폐는 물론 거제노선 결국 부산업체에 뺏길 것"
절충안, "시외버스 녹산공단에서 정차해 부산 시내버스 이용하면 될 것"
국토부조정소위 11월 21일 개최예정, 부산-경남 합의 안돼면 '결국 직권 조정?'
거제시,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 절실- "언젠가 풀어야할 일이나 지금은 시기상조"
년간 17억씩 적자 보면서 운행하겠다는 거제 버스업체 있을까?
|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을 놓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고, 그 중간에서 거제시와 국토부가 뜨거운 감자에 대한 해법을 함께 마주보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서민들의 발을 풀어주어야 동반성장이 된다는 취지로 무조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경남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경제에 빨대현상으로 인해 상권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어 부산시내버스 거제진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남도의 주장에는 양산시와 김해시의 현주소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 본사는 양 시.도의 주장을 함께 풀어가면서 정녕 무엇이 문제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
거가대교 버스운행 쟁점을 밝혀본다
경남도의 입장- "결국 거제노선을 부산쪽 업체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거제와 부산간을 시외버스가 운행할 것인가 시내버스가 운행할 것인가는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거가대교 가덕도-거제구간 30.8km는 민가가 전혀 없는 바다위에 다리만 걸쳐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이는 시내버스 운행구간이 아닌 시외버스 운행구간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도 30km가 넘는 장거리 자동차 전용도로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없다는 것.
부산시의 부산시내버스 거제운행계획의 속내는 부산시내버스가 하단을 기점으로 거제의 동쪽 입구인 관포(장목) 또는 연초와 옥포 등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부터 인가 받은 후 장기적으로는 고현, 장승포 등 거제중심지까지 연장과 증회조치를 통해 거제시를 부산의 교통권역으로 흡수 결국 거제시를 부산시의 경제권으로 예속화하려는 저의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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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자동차 전용도로다) |
최근 거제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국토부 노선조정위에 당초 거제 연초와 옥포를 종점으로 하는 구간을 제시했다가 이에 물러서서 최종적으로 연초를 종점으로 하는 구간만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오는 11월 21일 정례 노선조정위에서 이를 다룰지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을지는 미정으로 지난 노선조정위에서는 양시.도의 의견대립의 차가 극명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후 일정조차 정하지 아니했다고 거제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부산시와 경남의 시내버스가 거제와 부산을 운행할 경우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를 부산시에서 보전해주지만 경남의 시내버스업체는 거제시나 도에서 별도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입체와의 요금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만약 거제의 시내버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부산시내버스가 독점운행할 것이고, 부산시 시내버스업체가 독점운행하게 되면 초기의 저렴했던 요금은 적정요금으로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부산시내버스업체의 이익만 늘어나고 거제시민에게는 아무른 도움도 되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에도 거제의 상권 중 백화점 등의 의류나 병원, 학원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제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아 거제의 상권은 완전히 죽어 부산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무턱대고 부산시내버스의 거제운행을 찬성할 일이 아니라 부산-거제간 버스운행은 경남의 시외버스가 운행하면서 거제의 연초나 송정, 부산의 명지나 녹산 등에 중간정차지를 만들어 부산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문제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신평역 정차문제를 협의없이 시행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마당이니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녹산이나 신호에 정차지 지점(부산관내 정차지점 허가권 부산시에 있슴)을 협의해 시행하면서 주민불편여부를 가름한 후에 시내버스 운행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이런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지역민불편 해소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거제시의 유리한 점이라고는 거가대교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유입 편리를 들 수 있으나 사실상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은 그다지 커질 않으며, 거제시의 관광인프라가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비교할바가 못되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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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동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시외버스/경남도는 이를 보완하면 부산간의 교통편의 제공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부산시의 입장-"단일 경제권으로 형성돼 두 지역이 동반성장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신청했다. 경남도·거제시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와 거제시는 현재의 시외버스운행 횟수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진하다. 협의가 안돼자 동남권광역교통본부에도 이관 조정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현재 국토부에 가 있다.
부산시는 부산 하단~명지오션시티~르노삼성 신호지구~녹산공단~부산진해경자청~거가대교~거제 관포~외포~송정~연초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조정안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던 것이 최종적으로 옥포 노선은 취소하고 거제 연초까지의 노선만 현재는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부산과 거제가 단일 생활권인데도 시내버스가 없어 두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지역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부산 쪽에서는 강한 개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도 "시내버스가 신설되면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 거제, 창원, 김해가 하나가 돼 광역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부산과 거제,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거대경제권 부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움직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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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당초에 거제시에 제시했던 노선도 |
거제시의 입장-"상급기관에서 합의하면 따라야지만 추정 결손액 년간 17억 보조는 불가"
거제시는 거제 상권의 부산지역으로 흡인력이 심하게 생길 우려와 시내버스 운영적자에 따른 재정적 지원문제가 난제로 남는다. 불과 몇명의 인원만 싣고서 비수기 평일에 버스가 텅텅빈채로 운행해 생기는 결손금을 결코 거제시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가 추정 분석한 년간 운행 결손금은 약 17억 정도라는 것. 재정상황이 그리 녹녹치 못한 거제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거제시내버스 업계가 거제시에 손을 벌이지 않고 결손이 생겨도 운행을 강행하겠다면 이에 동의 못할 이유도 없지만 준공영제 도입이나 예산 지원은 염두에도 둘 수 없다는 것.
현행 시외버스 노선을 경남도의 견해대로 명지 녹산 등에서 중간 하차지점을 만든 후 부산 시내버스를 이용해 얼마든지 부산 시내 곳곳으로 연계해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요금의 조정이나 정차 지점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제시의 이 실무관계자는 시민들이 충분한 상황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산과의 시내버스 운행을 희망할 경우, 행정이 무조건적으로 이에 동조할 수만은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리적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현행과 같은 운행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토부 노선조정소위, "합의 안돼면 결국엔 직권 조장할 수 밖에 없을 듯"
국토부는 최근 열린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조정소위원회'에서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투입을 부산시와 경남도·거제시에 권고하고있으나 노선 조정위가 제시한 안에 경남.부산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평행선 달리기가 불가피한 처지다.
우선 소위원회는 제안사항으로 부산 거제 간 시내 직행 좌석버스 10대(부산시 5대·거제시 5대), 기·종점 및 정류소 협의,요금은 5,400원, 준공영제 적용 제외, 무료 환승 적용도 배제를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조정위의 권고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수용되는 게 일반적 관례이나 경남도와 거제시는 주민의 교통편의 측면과 지역경제권, 지방재정, 버스업체간 형평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두 시·도는 거가대교 개통이후 지난 3년간 시내버스 투입 및 시외버스 정차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 버스업계는 경남 시외버스가 부산 신평역을 정차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거제시민 여론-찬반 양론 팽팽하지만 '시기상조'-시 재정압박 요인은 '곤란'
거제시민들의 반응은 찬반 양분이다. 일부 상인들은 그렇치 않아도 부산롯데백화점 등의 영업유치작전으로 지역상권이 고사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까지 생기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통한 교통편의성과 저렴한 비용부담 등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대도시 부산의 빨대효과로 인해 일부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내부 산업은 폐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나올 것이다. 교통이 빨라지면 자연히 대도시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통업, 교육, 의료산업, 주거, 공연,유흥, 전시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예는 2004년 KTX 개통이후 대구에서는 전분야에서 서울 집중 폐해 사례가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관광, 레저분야도 외부로 유출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상권의 약화는 중소 상인에게도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빨대효과로 인한 소득자원의 외부유출과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교통과 관광인프라의 확충미비는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결함을 예상하게 된다.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기회의 포착도 시기가 필요하다. 관광지의 불편과 짜증의 인상은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준비없이 빗장을 풀었을 때 그 허약함으로 도시가 초췌해 질 수가 있다. 외부인의 빈번한 유입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각종범죄 증가도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