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22일 일반투자자의 항만재개발 사업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거제고현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등 항만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형지를 사업구역으로 공급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환지도 가능해지며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연료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에서의 만간투자 활성화와 국제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항만재개발사업에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었던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항만재개발이란 항만구역과 그 주변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16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연료로 각광받는 LNG 연료선박은 현재 세계에서 38척이 운항 중인데 경제성이 높아 36척이 더 건조되고 있는 등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 개정으러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라며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NG 선박 시장 선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고현항개발기본계획 세부 내용은 별도 기획기사로 처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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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협상자 '거제빅아이랜드PFV(주)' 선정...내년초 착공할 듯

승인 2013.09.12 11:42:17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로 거제빅아이랜드PFV(주)가 지정됐다고 해양수산부가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협상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협상이 완료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거제빅아이랜드PFV(주)는 고현항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시행사인 부강종합건설과 시공사인 GS건설, 교보증권 등 금융권 3개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지분은 부강종건이 70%, GS건설이 10%, 금융권(3개사)이 10%다. 거제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법인에 참여할 예정이며,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 1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위상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고현항은 여객부두(330m) 및 일반부두(130m)를 새롭게 설치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공용지(22만6000㎡), 주거용지(17만㎡), 상업 및 업무용지(7만5000㎡) 등의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됨에 따라 도시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친수공간 주변으로 특성화된 상권개발이 기존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