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운행한다고 밝힌 반면 거제시는 같은 날 밝힌 보도자료에서 차량 구입에도 3개월정도가 소요되고 경남도와 정류소 지정 문제 등 협의가 남아있어 빨라야 2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하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언제부터라고 꼭 지정된 시기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가 부산쪽의 손을 들어
운행 결정을 한 만큼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피 할 전망이라 버스 운행으로 인한 타 업계가 입게될 빨대효과에 의한 대책과 상대적으로 열세인 거제버스업계의 경쟁력 제고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제시민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거제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가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으므로, 거제시는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업계들과의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래는 부산시가 25일 밝힌 보도자료 내용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3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시의위원회에서 부산~거제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신설을 심의·결정하여 양 시·도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심의 결정된 사항은 운행대수는 부산시 5대, 거제시 5대를 승인하되, 3개월내 거제시가 노선개설을 아니할 경우, 부산시에서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동 구간 운행하는 시내 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를 제외하고, 노선개설 도입초기에는 무료환승제 적용도 배제토록 하였다.
또한, 중간 경유지를 부산 하단~명지신도시~신호~부울중기청~녹산산단~관포~외포~송정~거제 연초까지 운행토록 지정하였고, 요금은 5,400원 수준으로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권고하였는데, 이는 부산시와 거제시의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다른 점이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단서조항은 노선개설 후 양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부산시는 2014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거제시와 협의하여 운행노선, 정류소지정, 요금, 운행개시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산버스조합의 협조를 얻어 운행업체의 차량구입, 배차시간 및 회차장소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정할 계획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거제 간의 시내버스 운행은 두 지역의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의 불편해소는 물론 두 지역권의 상생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거가대교 통과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될 전망 국토부, 노선조정안 통보…빠르면 내년 2월께 가능할 듯
국토교통부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경남 거제시 연초면을 오가는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을 주문하는 조정안을 마련, 거제시와 경남도 부산시에 24일 통보했다.
국토부는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선조정위원회를 열고 시내 직행좌석버스 5대를 신설 운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부산일보는 국토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 서울 남영동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노선조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가 지난 8월 제출한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에 대해 최종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과 대학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노선조정위의 최종 심의 결과는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조정안을 24일 받았지만 신설 시기 등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경남도와 거제시도 아직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추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거제 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을 기점으로 해 명지신도시, 신호동,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녹산산업단지, 거제시 관포·외포·송정 등을 거쳐 연초면이 종점으로 결정됐다.
국토부, 노선조정안 마련 하단역~연초면 5대 투입 요금 5천400원 수준 초기엔 무료환승 않기로노선조정위는 일단 부산에서 버스 5대를 투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배차 간격 등 승객 편의를 감안해 향후 5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버스 5대의 배차 간격은 30분 정도이며 5대가 더 투입되면 간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투입은 형평성을 감안, 거제 시내버스업체가 3개월 내 부산시에 신청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만약 3개월 내 경남도가 노선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추가로 5대를 운행하도록 했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도입 초기엔 무료 환승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노선 개설 후 무료 환승 여부는 두 지자체 간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요금은 5천400원 수준으로 두 지자체가 협의토록 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구입에 3개월 정도 소요되고 구체적인 정류장 위치 등 경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본격적인 운행은 내년 2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시는 노선조정위에 동구 초량동 부산역을 출발해 거제시 고현면까지 운행하는 노선 20대 신설을 요구했으나, 심의 결과는 경남도 입장도 반영해 이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시내버스 투입 문제로 갈등을 빚다 부산시는 지난 8월 국토부에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안을 제출, 조정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부산-거제시내버스운행, '뭣이 문젠가?' 거제시, "년간 추정결손금 17억 원 시비로는 보전 못해"
찬성, "서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시내버스 운행해야 할 것"
반대, "경제적 쏠림현상 심해 상권피폐는 물론 거제노선 결국 부산업체에 뺏길 것"
절충안, "시외버스 녹산공단에서 정차해 부산 시내버스 이용하면 될 것" 국토부조정소위 11월 21일 개최예정, 부산-경남 합의 안돼면 '결국 직권 조정?' 거제시,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 절실- "언젠가 풀어야할 일이나 지금은 시기상조" 년간 17억씩 적자 보면서 운행하겠다는 거제 버스업체 있을까?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을 놓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고, 그 중간에서 거제시와 국토부가 뜨거운 감자에 대한 해법을 함께 마주보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서민들의 발을 풀어주어야 동반성장이 된다는 취지로 무조건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면 경남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도시경제에 빨대현상으로 인해 상권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어 부산시내버스 거제진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경남도의 주장에는 양산시와 김해시의 현주소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 본사는 양 시.도의 주장을 함께 풀어가면서 정녕 무엇이 문제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거가대교 버스운행 쟁점을 밝혀본다 경남도의 입장- "결국 거제노선을 부산쪽 업체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거제와 부산간을 시외버스가 운행할 것인가 시내버스가 운행할 것인가는 도로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거가대교 가덕도-거제구간 30.8km는 민가가 전혀 없는 바다위에 다리만 걸쳐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이는 시내버스 운행구간이 아닌 시외버스 운행구간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도 30km가 넘는 장거리 자동차 전용도로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없다는 것.
부산시의 부산시내버스 거제운행계획의 속내는 부산시내버스가 하단을 기점으로 거제의 동쪽 입구인 관포(장목) 또는 연초와 옥포 등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부터 인가 받은 후 장기적으로는 고현, 장승포 등 거제중심지까지 연장과 증회조치를 통해 거제시를 부산의 교통권역으로 흡수 결국 거제시를 부산시의 경제권으로 예속화하려는 저의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자동차 전용도로다)
최근 거제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국토부 노선조정위에 당초 거제 연초와 옥포를 종점으로 하는 구간을 제시했다가 이에 물러서서 최종적으로 연초를 종점으로 하는 구간만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오는 11월 21일 정례 노선조정위에서 이를 다룰지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을지는 미정으로 지난 노선조정위에서는 양시.도의 의견대립의 차가 극명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후 일정조차 정하지 아니했다고 거제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만약에 부산시와 경남의 시내버스가 거제와 부산을 운행할 경우 부산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를 부산시에서 보전해주지만 경남의 시내버스업체는 거제시나 도에서 별도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입체와의 요금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경남도의 주장이다. 만약 거제의 시내버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부산시내버스가 독점운행할 것이고, 부산시 시내버스업체가 독점운행하게 되면 초기의 저렴했던 요금은 적정요금으로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부산시내버스업체의 이익만 늘어나고 거제시민에게는 아무른 도움도 되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에도 거제의 상권 중 백화점 등의 의류나 병원, 학원 등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제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타격을 받아 거제의 상권은 완전히 죽어 부산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흡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무턱대고 부산시내버스의 거제운행을 찬성할 일이 아니라 부산-거제간 버스운행은 경남의 시외버스가 운행하면서 거제의 연초나 송정, 부산의 명지나 녹산 등에 중간정차지를 만들어 부산 시내버스를 환승하는 문제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신평역 정차문제를 협의없이 시행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마당이니 부산시가 전향적으로 녹산이나 신호에 정차지 지점(부산관내 정차지점 허가권 부산시에 있슴)을 협의해 시행하면서 주민불편여부를 가름한 후에 시내버스 운행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이런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지역민불편 해소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거제시의 유리한 점이라고는 거가대교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유입 편리를 들 수 있으나 사실상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객 유입은 그다지 커질 않으며, 거제시의 관광인프라가 부산이라는 큰 도시에 비교할바가 못되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시의 입장-"단일 경제권으로 형성돼 두 지역이 동반성장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신청했다. 경남도·거제시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와 거제시는 현재의 시외버스운행 횟수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진하다. 협의가 안돼자 동남권광역교통본부에도 이관 조정했지만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현재 국토부에 가 있다.
부산시는 부산 하단~명지오션시티~르노삼성 신호지구~녹산공단~부산진해경자청~거가대교~거제 관포~외포~송정~연초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조정안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던 것이 최종적으로 옥포 노선은 취소하고 거제 연초까지의 노선만 현재는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가대교 개통으로 사실상 부산과 거제가 단일 생활권인데도 시내버스가 없어 두 지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지역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혀 부산 쪽에서는 강한 개설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도 "시내버스가 신설되면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 거제, 창원, 김해가 하나가 돼 광역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부산과 거제, 경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거대경제권 부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움직이는 형국이다
부산시가 당초에 거제시에 제시했던 노선도
거제시의 입장-"상급기관에서 합의하면 따라야지만 추정 결손액 년간 17억 보조는 불가"
거제시는 거제 상권의 부산지역으로 흡인력이 심하게 생길 우려와 시내버스 운영적자에 따른 재정적 지원문제가 난제로 남는다. 불과 몇명의 인원만 싣고서 비수기 평일에 버스가 텅텅빈채로 운행해 생기는 결손금을 결코 거제시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제시가 추정 분석한 년간 운행 결손금은 약 17억 정도라는 것. 재정상황이 그리 녹녹치 못한 거제시의 입장으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거제시내버스 업계가 거제시에 손을 벌이지 않고 결손이 생겨도 운행을 강행하겠다면 이에 동의 못할 이유도 없지만 준공영제 도입이나 예산 지원은 염두에도 둘 수 없다는 것.
현행 시외버스 노선을 경남도의 견해대로 명지 녹산 등에서 중간 하차지점을 만든 후 부산 시내버스를 이용해 얼마든지 부산 시내 곳곳으로 연계해 이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만 요금의 조정이나 정차 지점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거제시의 이 실무관계자는 시민들이 충분한 상황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산과의 시내버스 운행을 희망할 경우, 행정이 무조건적으로 이에 동조할 수만은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리적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은 현행과 같은 운행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국토부 노선조정소위, "합의 안돼면 결국엔 직권 조장할 수 밖에 없을 듯" 국토부는 최근 열린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조정소위원회'에서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투입을 부산시와 경남도·거제시에 권고하고있으나 노선 조정위가 제시한 안에 경남.부산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평행선 달리기가 불가피한 처지다.
우선 소위원회는 제안사항으로 부산 거제 간 시내 직행 좌석버스 10대(부산시 5대·거제시 5대), 기·종점 및 정류소 협의,요금은 5,400원, 준공영제 적용 제외, 무료 환승 적용도 배제를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조정위의 권고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수용되는 게 일반적 관례이나 경남도와 거제시는 주민의 교통편의 측면과 지역경제권, 지방재정, 버스업체간 형평성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두 시·도는 거가대교 개통이후 지난 3년간 시내버스 투입 및 시외버스 정차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 버스업계는 경남 시외버스가 부산 신평역을 정차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거제시민 여론-찬반 양론 팽팽하지만 '시기상조'-시 재정압박 요인은 '곤란'
거제시민들의 반응은 찬반 양분이다. 일부 상인들은 그렇치 않아도 부산롯데백화점 등의 영업유치작전으로 지역상권이 고사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까지 생기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통한 교통편의성과 저렴한 비용부담 등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대도시 부산의 빨대효과로 인해 일부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내부 산업은 폐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나올 것이다. 교통이 빨라지면 자연히 대도시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유통업, 교육, 의료산업, 주거, 공연,유흥, 전시 등의 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예는 2004년 KTX 개통이후 대구에서는 전분야에서 서울 집중 폐해 사례가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관광, 레저분야도 외부로 유출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상권의 약화는 중소 상인에게도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빨대효과로 인한 소득자원의 외부유출과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교통과 관광인프라의 확충미비는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결함을 예상하게 된다. 기회가 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기회의 포착도 시기가 필요하다. 관광지의 불편과 짜증의 인상은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준비없이 빗장을 풀었을 때 그 허약함으로 도시가 초췌해 질 수가 있다. 외부인의 빈번한 유입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각종범죄 증가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