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fence Identification Zone) 획정·발표로 한·중·일 3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영공 일부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과 재협상을 하지 않아 영토 주권 문제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27일 입수한 한·일 방공식별구역 및 영해 표기 지도에는 마라도 남방 영공 일부와 거제도 남방 영공 일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가 아닌 JADIZ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DIZ는 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간으로 영공처럼 배타적 주권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할 국가의 ADIZ에 무통보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퇴거·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마라도와 거제도 인근 우리 영공에 들어올 경우 우리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통보를 해야한다. 이 지역이 KADIZ 밖에 위치하게 된 것은 1982년 국제법상 영해의 범위가 3해리(약 5.5km)에서 12해리(약 22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해와 영공은 범위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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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공구역 홍도도 빠져있다
거제도 남쪽에 있는 무인도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 포함돼 있으면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7일 “거제도 남방 50㎞에 있는 홍도 해역 위 일부 영공도 자디즈에 포함돼 있어 우리 항공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카디즈 확장 시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우리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우리 영공이므로 자디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일본은 협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의가 완성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돼 마라도 우리 해역이 넓어지면서 일부가 자디즈에 포함됐다”면서 “홍도 해역도 당연히 12해리까지 적용할 경우 카디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 당국의 부주의로 영공 일부를 일본에 내준 셈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어도 상공 수호를 위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키로 했다. 공중급유기는 약 1조원이 투입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공군 전투기의 공중작전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KF-16은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 정도만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F-15K의 작전시간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는 20여분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26일 중국 측에 사전통고 없이 이어도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