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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강행 하는데 시는 '시공사도 몰라?'
말썽나자 뒤늦게 현장 확인하고 형사고발 방침이라니?
산지 경사도 문제로 말썽을 빚었던 거제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업체가 시에 착공신고도 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있다.
24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삼일기업 외 27개 업체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용도로 준보전 산지이자 자연녹지 지역인 장평동 산 176외 1필지 27,388평방미터에 14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곳은 시 조례상 산지 경사도 20도를 벗어난 23도의 급경사 지역 인데다가 수십년생 소나무 수백그루가 자라고 있어 입목 비율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허가 강행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을 사 왔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산지 전용허가는 나있어 산림 벌채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시에 공사를 알리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벌써 산림 훼손과 함께 비밀리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현장에는 공사를 알리는 현황판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무슨공사가 벌어졌는지" 이곳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몰라 의아해 하고있다.
특히 이미 공사가 시작된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24일 현재까지 행정 당국에 착공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감시 감독관청인 시가 공사업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웃지못할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공사허가 당시 나무를 베어낼때 '방제조치 명령서'를 사전에 시에 교부토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도 이름없는 시공사는 이를 무시한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53.건설업)씨는 "공사관련자들도 문제지만 그토록 말썽을 빚었던 곳에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시의 행위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며 "이제는 그냥 보고 있을수 만은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산지 전용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벌목은 가능하지만 공사 착공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를 하면 불법이 분명하다"며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삼성협력업체 기숙사 문제와 관련, 권민호 거제시장은 "우리시는 조선산업 도시로 허가과정에서 예전에 없던 배려가 있었더라도 조선업체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협력사의 숙소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이같은 고충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시장으로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고려한 결정"이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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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조감도 |
아울러, 허가과정에 따른 세부조항 논란에 대해 권정호 도시과장은 "조례에도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적법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항이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권시장은 "경사도 문제(20도 이상 개발불가)를 도시계획심의위 의결로 대체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업체가 유사한 신청을 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기본 방침은 대우와 삼성에 한해 각기 1건씩의 민원성 숙원을 해결해준다는 취지지만 사안별로 공익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을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작정이다"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