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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이런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안했을텐데?'2010년 1월 근린생활구조물 짓겠다고 훼손하고는 계속 방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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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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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과는 건축과에 미루고, 건축과는 민원인에게 미루고
4년동안 왜 이렇게 방치해 왔을까?
거제시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건축허가용 산림훼손을 용인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감독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4년이나 산림훼손지가 무단 방치되고 있어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으로 나타난 이 지점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57-12번지 일대로 2010년 1월 21일 민원인 조 모씨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단독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건축허가에 따라 거제시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민원인의 사정으로 방치되면서 오가는 차량들과 시민들에게 산림을 훼손했던 당시의 상태인 벌겋게 속살을 드러낸채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토사유출 등의 현상이 있다. 이곳은 그동안 건축자재보관지 등으로만 이용돼 왔다.

   
 
이에 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경관 등을 보호해야 하지만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관리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금은 공사현장 등 다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변해 버렸다. 

지난 5월 15일에는 건축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건축허가 내용에 음식점 허가를 추가해 변경했다면서 전혀 공사착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같은 목적을 위해 산지전용을 해주었는가?"라는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최근 영진자이온측으로 통행하는 확장도로가 완료되지 않아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올 한해가 다가도록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산림행정을 두고 시민들의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시민 김모씨(58,고현동)는 "개발행위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던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당초 목적대로 하든지 이대로 편법 이용되고 있는 현상을 이상해 보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무더기 보관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거제시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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