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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전 통보 및 과업 지시서에 명시돼 있어 전혀 계약불이행 아니다"
벧엘측,"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협의는 없어 계약위반이다"
본사가 2일 보도한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와 거제시, 계약불이행 분쟁’>(아래 관련기사 참조)과 관련해 거제시가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독자들의 오해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코자 한다며 해명 자료를 보내왔다.
시는 아래 게재한 해명자료와 같이 시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번지상에 80톤/일 규모, 사업비 78억 3천5백만원을 투입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처리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 착공 지난 10월 31일 본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했다.
종합시운전계획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물량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장에 반입하는 것은 준공처리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당연한 조처라 판단되며 2014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는 것.
2013. 12. 24일 (주)벧엘기업측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사료물량 부족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을 요구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톤을 지원했고 2013.12.31일 2013년도 전체 처리용역대금 및 물량정산에 합의했다고 한다.
사업완료 후 계약 불이행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억지 주장으로 용역시 과업지시서 3-라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처리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물량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종합시운전을 위해 단계별 물량축소시 전화 및 공문(2013.12.11.18, 2013.11.25, 2013.12.09)을 통해 사전 협의 통보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계약 불이행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거제시의 해명성 주장에 대해 벧엘기업측은 단 한차레도 단계별 감축 및 물량 감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일방적인 감축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의 계약 조건에도 맞지 아니한 뿐 아니라 상도의상에도 부적합 것으로써 공신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갑의 횡포를 지탄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이용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모든 처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거제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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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 2012년 12월에 2013년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등 적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낙찰자 미결정으로 처리업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4차례 유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는 2013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육상업체의 처리비 증가와 도내 및 인근지역 육상처리업체 부재로 처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톤당 단가 95,000원으로 고성소재 (주)MOA와 우리시 소재 (주)벧엘기업 공동도급으로 1일 30톤씩 처리하도록 2013.1.1~1.7일까지 임시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8~1.15일까지 임시처리 추가대행계약 체결후 2013.1.16~3.15일까지 2개월 수의계약 체결 및 2013.3.16~4.15일까지 1개월 연장계약을 추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톤당 단가가 낮아 처리 할 업체가 없어 처리비용 원가를 재산정하여 (주)벧엘기업과 톤당 처리비 단가를 115,000원, 계약금액 1,567,680,000원, 계약기간은 2013.4. 16일~ 12월 31일까지 하되 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 준공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번지상에 80톤/일 규모, 사업비 7,835백만원을 투입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처리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2013년10월 31일 본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 종합 시운전을 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아래와 같이 공공처리시설에 단계별로 반입하여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을 위한 종합시운전계획에 따라 우리시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물량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장에 반입하는 것은 준공처리를 위한 필수과정으로 당연한 조처라 판단되며 앞으로 2014년부터는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 2013. 12. 24일 (주)벧엘기업측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사료물량 부족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을 요구하여 2013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톤을 지원하였고 2013.12.31일 2013년도 전체 처리용역대금 및 물량정산에 합의하였습니다.
- 2013년도 사업완료 후 계약 불이행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억지 주장으로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위탁 처리대행 용역시 과업지시서 3-라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 등의 변경으로 처리물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물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단계별 물량축소시 전화 및 공문(2013.12.11.18, 2013.11.25, 2013.12.09)을 통하여 사전 협의 통보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계약 불이행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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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와 거제시, '계약불이행 분쟁'
벧엘,"신시설 준공도, 기한도 안됐는데 물량 단절 억대 손해발생"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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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 신뢰도가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거제시가 석포 쓰레기소각장에 부속해 새로운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면서 기존 용역계약 처리업체와 깔끔한 정리를 하지 못한 탓으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이라는 처리업체와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해 장평동 1124-8 번지에 소재한 벧엘기업(대표 이윤옥)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 용역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던 중 지난 2013년도에는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톤당 처리비 단가 115,000원으로 계약하면서 특별조건으로 이 계약기간 중이라도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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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벧엘기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들 |
하지만 거제시는 현재 공공처리시설이 시험 가동 중에 있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고 계약 종료기간인 12월 31일이 도래하지도 아니한 지난 11월 19일부터 대폭 물량을 감소하더니 끝내는 물량을 중단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더 계속되기 어려울 만큼 손해를 입게하고, 계약조건을 위배했다는 것.
벧엘측이 부당성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불과 5일 남짓한 기간만 G사 수거분 1일 13여톤의 물량만 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을 믿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관내 용역수탁회사는 전혀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물량을 단절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고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거제시 자원순환과 한 관계자는 "행정적인 준공절차가 시험 가동기간이라 끝나지는 아니했지만 사실상 새 시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곳으로 물량을 돌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서류상 준공은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준공된 것이어서 벧엘사측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제시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백히 준공 또는 기한 도래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오히려 시험가동할 수 있는 물량 만큼 우리측과 협의를 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 거제시가 어려울 때는 온갖 이야기로 장래를 보장 할 것 처럼 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것이지 오히려 원망하는 투로 말한다. 울고싶은 사람 뺨 때리듯 마지막 남은 물량 까지 모조리 빼앗아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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