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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도 안내는 시.도의원들 "왜?"유권자의 알권리 무시하며 소통수단 외면-"그래도 재선 도전엔 용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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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5  2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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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감안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도

   
▲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발행하고 있는
이행규(좌) 전기풍(우) 의원
거제시의원을 비롯한 거제출신 도의원들이 임기만료를 6개월을 남겨둔 싯점에서도 단 한차레도 의정활동 보고서 조차도 발간.배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유권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도 강연기 거제시의회 부의장을 제외한 시.도 의원들이 전원 재선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들의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가 선거를 앞두고 논란거리로 등장 할 것으로 보인다.

제6대 시의원들 중에서는 이행규 의원과 전기풍 의원, 도의원은 이길종 도의원만 의정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들은 이 외에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애썼을 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러한 노력에는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은 비용 부담에다 시간 부족 등으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는 공천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경쓰는 분위기 등이 작용한 탓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준비하는 이들도 있지만, 해마다 꼬박꼬박 보고서를 펴내는 지방의원들도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집 우편함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지역 민원을 해결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가 있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주민과의 소통은 오로지 평소 민원해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크다.

   
이길종 도의원


그런데 우리 동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시.도의원의 활동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에 의존하기 일수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배포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경비도 지원받는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드느니 지역구 국회의원을 돕는 쪽이 당선에 더 유리하다’고 여기는 지방의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접하기 쉽지 않은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 말고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현실이 녹아 있다고 한겨레 신문은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도 의정활동 보고서 내나요?”
각 지역에서 4년 임기 동안 해마다 꼬박꼬박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지방의원은 손에 꼽힐 정도다. 내더라도 대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번 정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기 일수고 이런 것 내지 않아도 당선된다는 자신감 많은 의원들도 있다. 상당수 주민이 우리 동네 시.도의원이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현실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라도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려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6월4일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사 사무실 간판을 걸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

   
 한겨레신문 캡쳐 사진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원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 보고서를 단 한번도 내지 않는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의정활동 보고서를 낸 사람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됐다. 거제시의회의 경우 실제 몇 명이 보고서를 낼지는 미지수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소도시 거제시 인지라 이런 정력을 차라리 공천에 영향을 주는 정당사무소에 더 근접하려는 모습이 돗봬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시도의원의 비율은 매우 적다.

“지역 국회의원 돕는게 당선에 유리” -임기내 발간 안하는 의원 수두룩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시 이러한 의정활동 노력 감안해야 해"
돈 아끼려 발로 직접 배달도- “국회의원처럼 비용 지원돼야”

기도 하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먼저 꼽는다. 세금으로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를 지원해주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개 지방의원들은 2만~3만부가량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데, 제작비만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우편발송을 하려면 우편료를 포함한 발송비가 1700만원쯤 든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려면 모두 20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광역의원 연봉이 5천만 원대, 기초의원이 3천만 원대를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해마다 자비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보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원들은 돈을 아끼려 직접 동네를 돌며 의정활동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건네기도 한다. 시간이 들더라도 유권자인 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 부담 때문에 몇 천부만 만들어 일부에만 전하기도 한다. 의정활동 보고서 내온 전기풍(새누리당/옥포1.2동)의원은 “지방의원이 1년마다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어 보고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원이 없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데 관심이 덜한 이면에는 지방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서열적인 지방정치 문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본선 경쟁이 치열한 일부 선거구를 빼고는 지방의원들은 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에 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과의 소통 수단인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권민호시장, 반대식의원 페이스북 통해 활동사항 전달및 소통하기도
국회의원 성향에 따라선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낼 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정활동

   
▲ 페이스북을 통
해 열심히 의정활
동을 알리고있는
반대식의원
보고서를 배포하는 걸 마치 ‘튀는 행동’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다. 모 의원은 “이맘때가 되면 자신이 아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나눠주는 지방의원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방의원들의 현실이다. 같은 돈을 들여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들 바에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는 게 당선에 더 유리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래도 의정활동 보고서 내는 이행규 의원 같은 이들은 이런 가운데도 해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꼬박꼬박 펴내고 있다. 보고서를 제작·배포하는 비용이 꽤 부담되나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해마다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펴내고 나눠주면서, 나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이후에 더 활발하게 뛰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게 된다”고 말해 왔다.

또 전기풍의원은 “지방의원에게도 우편발송료를 할인하는 등 보고서 발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식의원의 경우는 열심히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활동 내용과 사진 등을 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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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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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14-01-08 08:22:16

    존경하는 시.도의원님들 아주 바쁘시죠 어떤일로 바쁘신지는 어른들께서 하시는일이니까 어른이되면 조건은 갖추어야죠 오십이페이지 사십팔페이지 하실시간은 있으나 지역현안에 관심은 좋게말할때 잘하이소 멋쪄버려아저씨 표가나도 너무많이난다. 재판진행중..........신고 | 삭제

    • 멋쪄버려 2014-01-06 10:47:59

      이길종도의원은 해마다 의정보고서를 발간하시든데 알려지지않은이유는무엇일까
      거제타임즈에서 의도적으로 빠트린것은아닌지요... 열심히하시는의원 홍보해주는것이 언론이아닌지
      거제지역에서 해마다의정보고서를 발행한의원은 이길종도의원뿐인걸로압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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