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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명산 계룡산 7부능선에 골프장이 왠말
골프장 예정지는 거제면 주민들의 식수원이 있는곳
FDA 청정해역 거제만의 굴양식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해발 566m의 거제의 명산 '계룡산'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는 계룡산의 7부에 해당하는 390m 높이까지 이어져 있으며 현재 이 계획은 골프장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 거제시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림지역등 여러가지 규제로 묶여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거제시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제안(요청)에 따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골프장 건설이 가능토록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거제시는 사업자를 위해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토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외치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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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인 거제면 동림마을 저수지 부근. 표시선 안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는 계룡산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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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식수원 위에 농약범벅 골프장을 짓겠다고?
골프장 예정지 인근에는 동림,화원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원이 있는 곳이다. 골프장 부지와 연접한 계곡(하천)에는 2개의 식수 취수시설이 있고 동림저수지에도 1개소의 취수시설이 있다.
이 취수시설은 상수도가 없는 마을의 '간이상수도' 확보를 위해 2004년 거제시의 예산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설치한 것이다. 이것은 이 취수시설을 거제시가 공식적으로 '급수시설'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수시설 부근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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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예정부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취수원이 2개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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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골프장의 입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성검토등에 관한 규정(문광부 고시)을 보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5㎞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1㎞이내 지역에는 골프장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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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예정부지 아래에 위치한 동림저수지 부근의 취수시설. 골프장 건설시 다량의 토사유입으로 인한 탁수발생 및 농약.비료유입등 수질오염으로 취수기능의 상실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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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청정해역 거제만은 골프장의 농약과 비료를 원하지 않는다
골프장 예정지 인근의 거제만은 FDA가 지정한 청정해역으로 굴양식장이 밀집한 곳이다. 이곳까지는 유하거리3km 남짓해 골프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다량의 농약과 비료 그리고 우천시 발생하는 토사의 유출은 거제만의 양식장에 매우 직접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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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만 일대의 위성사진. 골프장 예정부지와 거제만의 거리는 3km 이내로 하천의 유하거리가 짧아 양식장주변 해역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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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의 양식산업은 수산물 수출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FDA의 청정해역 심사 평가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은 중요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거제시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년간 2~3억에 불과한 보잘것 없는 세수효과를 얻으려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수산업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는 이곳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비료에 의한 적조발생등의 원인자로 지목되어 양식업 어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보상요구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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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해역 거제만. 지역최대의 굴 양식시설이 밀집한 해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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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 지역인 계룡산은 골프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골프장 예정부지는 전체 면적중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이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업자는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목측과 위성사진에 의한 지형을 살펴볼때 절반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관련법률의 규정에는 골프장 부지내에 20도 이상의 경사지가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의 위성 입체사진.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급경사 지역이다.
이 문제 대하여 거제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의 실무부서에는 사업지역의 경사도를 확인, 검증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도 사업자의 말과 자료만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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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예정부지중 사슴농장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급경사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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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稅收)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
18홀 규모의 골프장에서 얻어지는 세(稅)수입은 년간 2억5천만원~3억원 이내에 불과하다. 반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골프장으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수입보다 지역의 골프인구가 지출하여 역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른 여러 지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양식, 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불법 또는 탈법으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 역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역주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거제시는 보잘것 없는 세수(稅收)와 부풀려진 허수의 관광수입을 앞세우기 보다는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 지금 골프장 예정지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와 그들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말하면서 시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러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행정의 수장은 다시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계룡산 골프장의 입지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고 거제시 행정으로 부터 소외 받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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