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도 "부동의(不同意) 했던 곳"...어떻게 허가났나?.
해수부도 환경부도 부정적인 입장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불법 국유지 산림훼손도 적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국도변에서도 시야에 드러나...당초 허가부터 문제 있는것 아니냐... 여론 팽배
염분섞인 공사장 출토 '뻘' 까지 가져가서 흙 메우기용 사용 의혹도
이미 계룡산은 복구불능 상태...피해 최소화 해야
통영에서 거제를 향하는 국도 14호선을 달려오다 사등면 사곡삼거리 일대 도로에서 바라다 본 계룡산 중턱 가운데 일부는 절개지가 잘려져 나간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꾸짖는 듯 했다.
자손대대로 물려 받은 거제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켜내지 못한 후손인 우리 시민들에게 훗날 다가올 대 재앙을 알려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제 본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계룡산(해발.566m) 정상에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상가 의상(義湘)대사(화엄종)가 절을 지었다는 의상대가 있다. 또 능선을 따라 불이문바위와 장군바위, 거북바위, 장기판바위 등 기암괴석이 가을 은빛 찬란한 억새풀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이같은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문화관광'란에 올라있는 거제8경(景) 홍보 내용일뿐 아니라 거제시 관광안내도에도 소개돼 있는 내용중 일부다.
그런데 거제시가 직접나서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계룡산이 그들의 손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아이러니한 부끄러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에는 이같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명산을 도륙내 가면서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
 |
|
| ▲ 골프장 공사로 도륙난 거제 계룡산 전경 |
이제 계룡산은 18홀 골프장 건립과 20층 11개동 고층 아파트 건립허가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상태의 만신창이로 변해버렸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계룡산 정상 가까운 7부능선 해발 400여m 지점으로 부터 산아래 방향으로 940,928㎡이 굴삭기 등 중장비들에 의해 척추를 들어낸 듯 무참히 파헤쳐져 버린 것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지역 최고의 명산이나 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주산에 이같은 무자비한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최근 골프장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개발을 허가할뿐 계룡산 골프장과 같은 형식의 허가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산속에 널려있던 기암괴석 등 아까운 자연환경은 중장비에 무참히 깨져 나가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는 이런 행위의 개발허가가 났는지 안타깝고 원통할 뿐이다.
이번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아직까지 허가 과정에 금품이 뿌려지고 뇌물이 오가는 등 온갖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반응이 거센 상태다.
(산림청, 계룡산 골프장 허가신청을 위한 산지이용 협의 당시 부동의(不同意)했었다)
계룡산 골프장 허가를 위한 거제시와 경남도의 '산지이용 협의요청'에 대해 산림청은 당시 부동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장 부지내에 지난 수십년간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조림지역인 보전산지(보전임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보전산지인 공익임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공공목적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같은 관련법을 근거로 하면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유이익을 위한 골프장 건설은 애당초 부터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골프장 허가 지역에는 정부에서 계획 조성한 삼나무조림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산림청의 협의부동의는 사업 승인에 앞서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도시계획 변경절차의 하나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또, 당시 협의 요청을 받았던 해수부도 인근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FDA(미식품의약국)지정 청정해역과 인접해 있어 골프장 건립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수산물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등 어업피해를 우려해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발 예정지 인근 하류 지역에 위치한 화원, 동림마을 공동 취수원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던 낙동강환경청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상수원 상류에는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 하다"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공익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익을 노린 업자들에게 행정이 앞장서서 도와준 꼴이 된 셈이며 환경파괴에 일조한 것으로 밖에 볼수없어 그 책임 또한 행정당국과 관련자들이 져야한다.
| |
 |
|
| ▲ 골프장 공사로 도륙난 거제 계룡산 전경 |
(불법산지 전용도 드러나...관련법 미약해 솜방망이 처벌)
골프장 개발과 관련, 다원 대중골프장측이 지난해 5월 허가외 부지인 사등면 산 103~14번지 3,512㎡와 산 89~2일원 2,705㎡에 대해 산지경계침범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 2012년 5월 언론보도에 따라 현지측량 및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공사를 맡은 (주)다원종건 관계자와 (주)오렌지건설 관계자들을 입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국유지 1,350㎡를 불법점용한 이유로 같은해 8월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는 2년생 삼나무 40본을 심는 조건으로 복구명령을 받아 최종 준공까지 받았다.
이처럼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용 등 불법을 저지르고도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관련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한 다분히 의도성 있는 행위로 비춰졌었다.
(골프장에 왠 '뻘'이...?.)
계룡산 골프장에 공사현장에서 출토된 다량의 뻘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일고있다.
이 사실 목격자인 Y씨는 "장평동 대한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의 지하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온 뻘을 25t 덤프트럭 약 200여대에 실어다가 골프장 위쪽 경사도 심한 공사현장에 갖다 붓는 현장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운송업을 하고 있는 목격자는 "일명 앞사바리 라는 덤프를 이용해 장평지역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뻘을 실어나른 후 높이 10여m 정도되는 굴골이 심한 협곡 지점 등에 주로 처리 하는것을 목격했다"며 "골프장 도로개설 등 평탄작업을 위해서 한것같다"고 폭로했다.
장평지역 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은 염분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후 인근 지역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와 동림, 화원마을 인근에 있는 저수지 수질 오염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높다.
현재, 이곳 저수지는 뻘 영향이 아니더라도 골프장 개발 후 오염이 심해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뻘 투입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근 거제만 굴 양식장에 엄청난 악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어민들의 반발과 함께 수산물 수출 등에 큰 차질도 예상된다.
이같은 계룡산 골프장 개발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골칫거리로 다가올 수 밖에없다.
이승철(73)거제향토연구소장은 "계룡산에는 문화재 지정 가능한 의상대사의 의상대가 있다"며 "정감록에 계룡산 밑에서 조선말년에 100만(많은사람을 뜻함)의 목숨을 구제할 산이라고 명기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산이 바로 거제 계룡산일 뿐 아니라 실제로 6.25사변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산 밑에서 구해낸 사실이 있어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신령스러운 명산이 있었기에 거제가 오늘날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런 무자비한 계룡산 훼손은 무지한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시민들의 의지와 모든 것을 잘되게 해 달라는 염원까지 무참히 짓밟은 처사로 밖에 볼수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