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계약서상의 비합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
업주측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에 "따를수 없어...?"
'공익사업' 내세우는 업주측 주장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 "본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 규정에 따르되 민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여기서 '갑'은 지주인 주민들을 뜻하며 '을'은 사업 주체인 (주)신해중공업 대표이사를 뜻한다.
거제시 사등면 '청포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보상문제를 놓고 업주측과 지주인 주민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 청포일반산업단지 조감도
보상과 관련해 업주측이 내세우고 있는 '계약조건'이 위에 발췌해 놓은것 처럼 지주들인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너무 일방적인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13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청포일반산업단지는 (주)신해중공업(회장 고영수)이 사업주체로 나서 사등면 청곡리 일원 121만여평방미터(육지부 87만5550평방미터,해상부 33만4,4002평방미터)규모로 2017년 완공 예정이다.
산단용지는 산업용 83만3,502㎡, 지원시설 1만9,444㎡, 공동주택 5만143㎡ 등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을 추진중인 신해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4일 SK건설(70%)과 성지건설(30%) 컨소시엄과 공사 공동 도급계약을 맺고 신한은행과 금융기관 대출 약정을 위한 조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산단건설 추진에 들어간다고 발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신해측이 산업단지건설과 관련한 보상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어 사업추진이 원만해 보이지 만은 않는다.
주민들은 "최근 신해측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청포마을 주민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건축물,공작물,수목 등)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작성해 온 계약서 내용이 주민들의 입장과 상반된 업주 위주의 일방적인 것"이라며 계약파기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해측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계약조건에는 이 사업이 민자 수익사업 형태인데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수 있는 관련법을 이용해 은근히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있다.
하지만, 청포산단은 비록 민간개발 형식이지만 보상관계는 '산업입지법'을 준용해서 따르도록 돼 있어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의 땅만 합의하게 되면 나머지는 강제수용 할수 있다"라는 식의 "어름장을 놓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강제수용이 이뤄지면 신해측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아닌 법적 감정평가 금액으로 밖에 지불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 "이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분개해 하고 있다.
또, "2008년 사업시작 이후 신해측의 불찰로 인해 사업진행이 수년동안 늦춰져 왔는데도 이제와서 2008년도 당시의 금액 그대로 보상계약을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그동안 집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수 없었는데 자신들의 주장만 장황하게 내세우고 있다"며 "과거에 계약한 지주에게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당시에 계약을 하지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자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큰 모순이 있다"고 말한다.
▲ 지난 1월 7일 신해중공업 고영수 회장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에대해 신해측은 "계약을 하지 않은 지주는 잔금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 했다.
특히, 계약조건 제3조 2항(계약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는 "보상대상 토지등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체결전 지주의 비용으로 전부 말소해야 하며 말소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모두 지주가 전액 배상한다"라고 돼 있어 조건 자체가 문제 투성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지상권과 지역권 전세권 등이 포함된 '용익물권(用益物權)'과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擔保物權)'으로 나눌수 있다.
청포마을의 경우 수산업과 농사와 관련해 수협과 농협 등에 많게는 수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주민들도 더러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해측은 "PF 발생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등기권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주민들의 뜻대로 처리해 줄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제 10조의 '비밀유지' 조항과 11조의 '손해배상' 조항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할수 없다"라고 돼 있으며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때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민들을 은근히 겁을 주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주민들은 "마치 대기업에서나 들어 본 듯한 얘기를 신해측이 주민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신해중공업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계약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해중공업 고태훈 과장은 "지난 2월에 시에 보상열람공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주민들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PF가 발생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 될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당한 보상이 안될경우 계속 시간만 끌면서 주민들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청포산업단지사업 자체를 없애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 주는것이 옳은일 아닌가요?신고 | 삭제
토박이2014-03-29 23:45:12
주민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이주 계획도 없이 전세로 나가 살면 나중에 집을지어준다니
언제 까지? 어떻게?
돌아가시면? 바다에서 조개잡고 밥에서 채소 키워 먹는데 다 사먹어면서 시내 생활
괜찮을까요!?
몇년을 자기들이 연기 시키면서 책임도 사죄도 없이 반 협박이군요!!!!신고 | 삭제
아지매A2014-03-24 23:27:03
적당한선이 어디인가요? 포기하면지주가 손해? 그런거없습니다. 현재 들리는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계약이 될까요? 주민은 까다롭지않습니다. 보상일시불로 주면 해결됩니다.신고 | 삭제
아지매2014-03-21 22:54:59
요구 조건이 까다로와 신해 에서 사업 자체 를 포기 할수도 있다면
피해는 지주측 일건데 ...적당한 선 에서 매듭을 지었으면...신고 | 삭제
주민12014-03-19 09:24:29
설명회도 보고 했습니다. 항상 같은말만 되풀이.... 주민이나, 행정청, 신해측, 다들 동상이몽?? 답은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시공하고자 하는곳에서 자금(돈)을 확보하고 얼마에 보상하겠다 한마디만 하면 협상의 실마리가 잡힐것을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무슨 핵심적인 말은 하지 않더군요. 또 시간만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
청포사랑2014-03-18 16:41:27
또 한다고만 하고 이런저런핑계되겠군. 주민만 골탕 먹겠군요. 능력안되면 시작을 말아야지신고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