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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영지청, 지자체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사건 '적발'발주담당 공무원 7명, 업체대표 8명 등 16명 구속, 3명 불구속 6개지자체 검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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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11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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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하·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종합 수사결과 발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10일 하.폐수처리시살 입찰과 관련한 뇌물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7명, 업체대표 8명 등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비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지난 해 12월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장 및 환경정책계장, 사천시장 비서실장, 前 김해시장의 인척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고성군청, 진주시청, 포항시청, 임실군청 등이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발주담당 공무원 7명(전원 구속기소), 뇌물공여 입찰참가업체 대표 8명 등 총 18명을 인지, 15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6개 지자체 입찰비리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입찰 관련 평가에 있어 특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받아 그대로 확정·공고한 후, ‘평가 채점’ 역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진행하게 하는 등 기존 관급공사 입찰비리 수사결과에 비추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가 심각함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검찰은 입찰 관련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면 A 모(남, 47세/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6급/구속기소)씨는  지난 해  ‘11. 5.~’12. 5. 설계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평가점수 1위를 부여한 후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해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를 당했다. (피고인별 범죄행위 아래 별표 참조)

검찰은 이 사건 비리의 특징으로 발주 담당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토착비리와 사업자 선정 단계별 만연화된 금품로비 및 부패 사슬,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의 형해화(설계업체 선정 관련) 등에 대해 매서운 매스를 가했다.

발주 담당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토착비리
일부 지자체의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가업체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에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뇌물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발주 지자체는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참가하지 않은 채 발주처 공무원만이 심의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거나, 외부 심의위원이 참가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등 담당공무원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사업자 선정 단계별 만연화된 금품로비 및 부패 사슬 적발
하·폐수처리시설 사업은『설계 업체 선정 ⇒ 수질 처리공법 업체 선정 ⇒ 수질처리 기자재 업체 선정 (⇒ 시공)』의 단계를 거치는바, 설계업체 1곳, 처리공법업체 1곳, 기자재업체 4곳 등 각 사업자 선정 단계별 입찰참가 업체의 만연화된 금품로비를 적발했다.

설계 업체가 그 이하 단계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처리공법 업체 및 기자재 업체는 담당공무원과 설계업체에 ‘시방서’(제품의 성능, 시공방법 등이 기재) 등을 교부해 주면서 공법이나 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청탁 수의계약 등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확인됐다고 한다.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의 형해화(설계업체 선정 관련)
사업자 중 설계 업체의 선정은「사업수행능력평가(일명 PQ)」점수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므로, 참가업체는 1위의 평가점수를 받고자 함은 물론, 경쟁업체와 최대한 점수의 격차를 벌리고자 이 단계에 로비를 집중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발주 시점부터 특정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줄 의도로 특정 업체가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초안을 교부받아 그대로 확정·공고해 주고,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에서 ‘평가 채점’까지 진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1위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작성해 ‘공고 일시’, ‘문서 번호’만 공란으로 하여 그 초안을 USB에 담아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해 주고, 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초안 그대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란만 채워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업체 및 지자체 압수수색 결과, 업체의 초안과 지자체의 공고안이 동일함을 확인)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 직원과 함께 지자체 인근 ‘모텔’에서 평가 채점을 진행하면서 자의적으로 1위의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참가업체에 일부 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부여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부패 정도가 다른 사안으로, ‘평가’라는 과정 자체를 형해화한 것이 특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발주담당 공무원을 포함 금품수수 및 공여에 직접 가담한 전원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비리 관련 부정부패사범을 엄단했다. 특히,「발주 담당공무원 > 설계 업체 > 처리공법 업체 > 기자재 업체」순으로 甲.乙의 지위가 형성됨을 확인해 사업 전반의 부패 사슬을 밝혀내는데 큰 공과를 세웠다는 평가다.

나아가 기존 수사사례의 경우 뇌물 관련 범행 없이 평가점수 조작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평가기준 반영·채점 사실만으로도 참가업체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까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므로써 수사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다수의 설계업체가 지자체에 평가기준을 제공, 채점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설계업체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 비리 재발의 방지가 기대된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입찰 관련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해, 관급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제도 개선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안 참조)

그리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외에도 유사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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