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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상 유치원시설 200미터 내 소음시설 설치 및 행위 금지
유치원측,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실 무시한 것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일 공고 제2014-66호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수양동 문동리 구간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이하 '국지도58호선'이라함)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고를 했다. 이 평가는 사실상 비교 검토되고 있던 제1노선(안) 설정이 전제됐다.
이에 이 노선이 지나는 구간에 근접해 있는 수양동 '이솝유치원(원장 김현숙)'측이 강력히 노선설정에 반발하며 학교보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상 교육시설 200미터 구간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유발되는 시설 설치나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노선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거제시청,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제출했다.
또 1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 유치원 학부모 약 100여명이 유치원카페에 모여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거제시청을 방문해 시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해운 부시장을 만나 노선 설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면담도 가졌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 공고에 이어 오는 30일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이 사업 추진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공식 청취할 예정이다.
국지도58호선이 제1안과 같이 추진될 경우 통과하는 터널 및 교량설치 과정에서 심한 소음발생은 물론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분진 발생 등으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노선을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를 통해 이 사업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거가대교 접속도로) ~ 거제시수양동(거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지역 내 주요도로 기능 마비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고 기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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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밝히고 있는 국지도 58호선 위치도 |
이 도로사업의 계획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교통부문의 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 중 건설필요성이 높은 구간(송정IC~문동)의 조기 건설 필요가 있고,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국지도58호선 교통량 증가로 관내 주요 도로기능 마비 및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시내 간선도로와 접속되는 송정IC에서 끝나 통영으로 통행하는 지역간 교통의 거제 시내통과 불가피, 부산 및 마산에서 통영을 통행하는 통과교통을 우회처리하여 반복적인 지․정체현상을 해소하고, 해금강 지역 등 주요관광지 최단거리 연계를 통한 관광기능 활성화를 유도하며 산업 물동량 수송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들고 있다.
도로공사 구간은 총 5.94km로 <1공구 3.02km는 연초면 송정리~수양동, 2공구 2.72km 시ㆍ종점은 수양동으로> 비교 1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선 선정은 도로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시 종점 및 주요 경유지와의 원활한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상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및 지형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주요절차는 도로의 추진경위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 기존도로 노선을 토대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자료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비교노선을 선정한 후 기술적, 사회․환경적,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타당한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것.
특히 이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사업계획의 특성을 파악한 후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의 각종 공사 공정, 도로 이용 등 주요 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해 추출했다고 한다.
입지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일부 조정한 총 3개 대안(예비타당성안, 비교1안, 비교2안)에 대해 대안별로 비교·분석했으며 비교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 통과 구간 최소화, 소음ㆍ진동 및 대기질 영향 최소화로 민원 발생 해소, 산림구간 터널 통과로 인한 경관영향 최소화, 정골천, 수월천 등 수계 접촉 최소화 등의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한 비교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제시하고 있다.
이솝유치원, 사회적 경제적 환경영향 평가에서 교육시설 존재를 무시하면 안된다.
반면 이솝 유치원은 부산지방국토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 외에 사회경제적 환경도 제대로 조사해서 현실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간과됐음을 지적했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환경 조화성에서 사업시행에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한다면 학교보건법이나 소음규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고, 실제로 노선 구간에 있는 유치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축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솝 유치원은 경남 전체 유치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유치원으로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자연과 함께 친 환경적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 진정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학부모들은 만약 행정기관이 이 사업을 강행 처리해 갈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내세우며 이 유치원을 지켜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지도 58호선은 당초 통영-거제간 고속도로가 감사원의 경제성 미흡으로 취소돼자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를 경유해 통영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시내로 몰려 들어오는 경우 교통체증의 심화가 예상되므로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됏으나, 당초 고속도로 노선상으로는 이미 많은 지점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피 했었다.
당초 2안이었던 수원들판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제시돼자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심 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반발해 다시 산쪽으로 노선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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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재조정을 주아고 있는 김현숙 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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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변경 대책위 구성에 참석햇던 학부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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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운 부시장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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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을 항의 방문한 학부모들 |
<아래 사진은 부산지방국토청에제출된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서명한 동의서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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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솝유치원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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