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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월 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 조직운영 부적정 감사 결과 통보
선원들의 선원수첩 발급이나 승선신고 등의 업무를 맡아오고 있던 마산지방해양항만청거제출장소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통폐합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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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마전동에 소재한 마산지방항만청 거제출장소 단 1명의 직원만 근무하고 있다. |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자 감사결과 밢표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등 조직운영의 부적정' 감사지적 통보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 거제(1). 사천(2), 김포(2), 삼척(2), 당진(3)출장소와 정원이 불과 5명이내에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영(4), 속초(3), 묵호(4), 장항(4),광양(5), 여천(5) 등의 해양사무소에 대한 인력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해당인력을 신규 수용에 전환.재배치 하도록 하고, 하부조직은 '과' 단위의 최소 정원은 7명이상으로, '팀' 단위의 기구를 운영할 경우도 최소 정원을 5명 이상으로 운영케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의 조직 진단을 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직운영의 부적정, 위성항법 중앙사무소 조직운영 부적정 등과 함게 지방해양항만청의 조직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지방해양항만청은 전국에 11개청과 관하에 9개 해양사무소, 5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데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항만시설과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순시선을 통한 개항질서 및 안전항해 지도, 선박 및 화물출입항 업무, 가제도선 면제, 위험물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업무를 광역지자체가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선원명부 작성, 승.하선 고지 등 공인업무, 선원수첩발급, 해기사면허발급, 항만관제실운영, 선원에 대한 근로감독 업무를 위해 해양사무소와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승.하선 공인업무와 선원수첩발급 업무는 해양사무소가 직접하고, 팀단위 최소 인원이 5명에 미치지 못하는 출장소는 해양사무소와 흡수통합해 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영해양사무소(정원 4명)의 경우는 팀단위 최소 인원도 못되면서 거제와 사천에 출장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다. 또 거제출장소의 경우는 2013년 8월까지는 정원이 2명이었으나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2013년 9월부터 통영사무소에서 직접 근로감독업무를 맡고 있다며 통폐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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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속기관 현황 |
2009년부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관할하던 무역항 중 경남에 소재한 통영, 삼천포, 장승포, 옥포, 고현,진해항을 경남도가 이관 받아 관리 중이며 하동항은 2011년부터 경남도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거제출장소 관계자는 "상위 기관들에서 결정할 문제로 자신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선원수첩, 해기사면허 발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으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계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출장소 폐지나 통폐합이 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 요즈음은 인터넷이나 SNS, 팩스 등의 통신이용이 편리해 져서 민원인이 직접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