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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 위한 '방범용 CCTV 설치확대' 시급하다거제경찰서 장평지구대장/ 경감 박상훈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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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2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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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로 많은 풍요로움과 편리성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많은 과학기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흉포화, 광역화'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자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 다수가 부녀자·아동·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피의자의 인권의식 수준과 국민의 안전요건은 향상된 반면 개인주의 팽배로 목격자 진술을 꺼리는 등 수사 여건은 더욱 나빠져 수사단서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CCTV가 도입되었고 범죄예방 및 검거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CCTV 도입은 2002년 10월경 서울 강남경찰서와 자치단체가 귀갓길 여성보호 목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한 것이었고, 8개월간 CCTV 운영 분석결과 강·절도가 43%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뜨린 일명 '강호순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것이 CCTV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사건발생 당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청주부녀자 연쇄살인사건, 경기서남부지역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일명 강호순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유명 탈렌트 유골도난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CCTV라는 사실에 더욱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CCTV 단서조차 없었다면 많은 경찰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건 해결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과 전체 국민들의 체감치안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을 것이다.

경남 거제시에는 방범용 CCTV가 총 317대가 주요간선로, 원룸밀집지역, 주택가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범죄예방과 범인검거 등 다양하게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양대 조선소 신규 취업자 외부 유입 등 늘어나는 인구증가 추세 및 도시규모에 비해 CCTV 설치대수가 부족하고 기존 일부 CCTV는 화소가 떨어져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화소가 뛰어난 CCTV만이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여 범인확인을 용이하게 해주고, 또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에 따른 제보를 높여 범인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범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화면을 보게 되면 도주 등을 단념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과 억제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CCTV 설치로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체감치안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며, 수사기관은 범인검거 효과, 범인발견과 체포, 증거 획득이 용이해진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고화질 CCTV 교체 등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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