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과 나잠어업인 장비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재시도해 그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부터 개회되는 제171회 제1차정례회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의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고충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교육 등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 및 근로의욕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나잠어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조업편의 도모를 위해 조업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다.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설립과 관련해서는 전기풍(대표발의), 송미량, 김성갑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호현, 최양희 의원이 찬성의견으로 서명했다.
도 나잠어업인 장비지원 조례안에는 전기풍(대표발의), 김경진, 진양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조호현, 김성갑의원이 찬성의견으로 서명했다.
비정규직근론자의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로 한정하고 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조례제정으로 되어 있으며 경남도와 사천시, 함안군에서도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6대 의회 제163회 임시회에서도 전기풍, 이행규, 한기수, 김은동, 유영수의원이 공동발의한바 있었으나 2013년 11월 1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다. 이유로는 경남도 근로자지원센터 사업이 중복되고, 이중 설립에 따른 예산낭비, 경남도의 예산지원 가능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보류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거제시는 의견을 통해 제정취지는 타당하나 전국 227개 시군구 중 17개시군(7.5%)만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중 6개시순구(2.6%)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거제지역에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진주.거제권역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이미 설치.운영 중에 있고, 동일지역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중복 등의 이유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나잠어업인 장비지원은 지원대상자를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인(7월말 현재 208명)으로 하고, 장비지원의 범위는 지원금의 80% 1명에게 년 1회 최대 50만원으로 하되 지원자는 매년 1월말까지 신청하거나 관련단체에 대행도가능케 하며, 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선정케 함. 선정된 후 7일내에 통지하고, 장비구매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청구시 15일이내 지급하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즉시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거제시는 현행 수산업법과 농어업.농어촌지원저체 조례에 따라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어 개별조례가 필요치 아니하며, 수산업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억 4천만원을 잠수장비를 지원하고 있어 행정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잇으며 2012년 12월 20일 제158회 제8차 산건위에서도 보류된바 있으며 농업 등 다른분야와의 형평성과 다른 지자체 사례로 포한시 외에는 지원조례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