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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업무보고 수준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연 어떤 성적표 낼까?'15일부터 거제시 7대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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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6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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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정보 공유를 꺼려하고, 의원들은 전문성과 열의가 부족해 보이고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2013년도 결산보고서나 추경예산(안) 조차도 미확정 사항이라고 공개 못하겠다는 공무원들,
"과연 거제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시민인가? 그들을 위한 행정인가?
시나 의회, 시민의 기대나 비판 있거나 말거나 '제갈길만 가나?'

거제시 제7대 의회(의장 반대식)가 지난 15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6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절반이 포진된 이번 의회에서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시민들로 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기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질문 답변은 많으나 알맹이가 별로라는 평가다.

누차에 걸처 진행되어 오는 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방식인 탓인지 의원들의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실무책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제사 즉석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원들의 사전 감사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로 부터 시정의 문제점을 제보 받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 의원이나 언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 확인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조사한 후에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의례적인 업무보고시 질문 답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 과연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터이다.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내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나 기관을 사전 답사하는 등 사전조사 자료수집과 확인을 하기도 했으나, 일반 시민들이 듣고 알고 있거나 이미 알려진 수준의 지식만으로 접근하다 보니 오랫 동안 업무를 담당해 오던 공무원들과 의사소통에서도 괴리가 생길 정도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얼버무리기식 감사는 아닐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스타 의원이 탄생 할 수도 있을지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지만 정작 집행부인 거제시는 일선 기자들에게 조차도 감사에 임하는 보고서나 자료 등을 제공하기에 인색해 정보접근에 한계성도 드러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만 꼬집기 보다는 건전한 정책 제시로 거제시정에 보탬이 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예산집행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김 빠진 맥주마냥 특색도 이슈도 없는채로 그저 통과의례' 수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증을 더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이제부터라도 못소매를 걷어부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실례로 16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거제시의 오랜 골치덩어리인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10차례가 넘는 매각 시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및 도비를 제외하고도 거제시비만 무려 79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매각을 못하고 있어도 '사실상 향후 대책은 없음'이었다. 79억이라는 돈이 연유야 어쨋건 10년 가까이 낮잠자고 있는 것이다.

요행이 어떤 재력가나 회사 차원의 큰 손이 들어와 이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실무 공무원들 조차도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라, 최근 제주도에는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과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룬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 올해도 예외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특히 초선의원들의 경우 오히려 피감사자보다 해당 질문에 대해 사전 지식이 부족해 거꾸로 보여지는 현상이 많았던 탓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선배 재선의원들의 도움과 함께 신선한 정책 제시를 하는 감사자세가 더 목마른 상태다. 세월이 흐를 수록 공무원들과의 인간관계가 두터워지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경우 초선의원의 신선한 정책대결을 기대하던 시민들의 바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치 않을 수가 없다.

수년간 기자생활을 하는 기자들에게는 감사자료는 물론 결산보고서나 추경예산안(안) 같은 자료조차도 아직은 확정되지 아니한 자료라며 거제시는 공개하기를 꺼리며 거부하고 있다.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는 점을 언론사가 비판기사를 보도하고자 해도 원천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귀먹어리나 벙어리식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되돌아 볼 일이다.

지방자치가 이젠 성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해지지 않는 집행부와 의회의 어눌한 자세를 시민들의 따갑고 혹독한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밤샘을 해서라도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제대로된 자료와 법령을 습득하려 애쓰는 모습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의원이 되기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몸무게가 10kg이나 감량됐다고 하듯이 시민의 대표로 대의기관에 참여하는 시의원들이 당선 이후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너무도 아쉬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전 체  의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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