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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의원연수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 연수의 필요성을 훼손하는 것"-일정조정도 못하나?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조례 제정 무산과 관련 '의원들간 이견 갈등'
반대의원들-"경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업무'와 중복, '6대의회 보류안 그대로 재상정은 NO"
발의의원, "노동계를 대표한다던 의원이 비정규직 지원을 외면할 수 있나?"
사업주들 회사 어렵다고 1억 대출지원 이자도 부담해 주면서 어려운 근로자는 외면하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언행과 처신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공직사명이 뚜렷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거제시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막말 파동에서 부터 시작된 일련의 행태는 공인으로서의 모범이라기 보다는 시민들로 부터 따가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의원해외연수 불참으로 인한 의정활동 의미 훼손은 물론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원조례안 부결'과 관련 의원들간의 갈등이 생겨 지난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시급히 단합된 모습과 상호 보완적 활동 속에 거제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여론이다.
초보자 같은 해외연수 목적지와 일정 선택, 그리고 연수불참 '파장'-김경진, 옥삼수 의원 불참
"다른 의원들은 지역내 행사가 없어 가나?"
거제시의회는 지난 달 12일 오후 2시 운영위원실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국외 연수를 결정했다. 심사 위원들도 이번에 새로 구성된 터라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의회사무국의 공무원들은 오랜 업무에서도 그 연속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 의원연수의 참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무사회위원회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사)평화문제연구소를 통해 의원6명, 골무원 2명 등 8명으로 연수단을 결성해 인천 경유 중국 화룡시 및 용정시 등을 방문한다. 첫날 10월 20일 부산서 인천 이동, 환승해 중국연길에 도착. 화룡시 상업국 방문 경제담당 직원들과 두만강 중류지역의 북중경제협력현황, 북한 청진항 개발실태 등 최근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간담회가 있다.
21일에는 연변대학 방문,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중학술 1·2차 회의에 참석 22일 백두산 탐방, 백두산 관광의 기점이 되는 이도백하, 용정시 용정중, 윤동주 생가와 거룡우호공원 견학. 23일 훈춘시 이동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방문하여 두만강 개발현황 파악 후 훈춘, 권하, 방천, 도문 4개소 방문 24일 옌지공항서 인천 국제공항 거쳐 부산도착 일정이다 비용은 1인당 190만원으로 예산에서 1,687,000원 본인부담 213,000원이다.
연수목적은 북·중·러 접경지역 북한과 중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 입안이나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현황 및 홍콩 지방의회와 거제시의회의 의정 활동 비교 등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한다는 것. 그리고, 재래시장의 성공화 전략을 비교ㆍ체험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접목, 문화유산ㆍ생태관광ㆍ지식기반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도 한다. 또 대규모 관광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 등에 연수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홍콩, 해남도, 상해로 연수인원은 의원 8명, 공무원 4명으로 12명이다. 연수경비는 1인당 267만원으로 세금에서 의원 1인당 200만원 부담하며, 부족한 예산은 개인부담 1인당 67만원으로 산정했다. 일정은 1일차 부산 출발 홍콩 도착 숙박하고, 2일차 오전 EMSD(기전공정서:Electrical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풍력, 가스 등) 관련 교육 및 시찰, 타이포구 의회를 방문, 오후 홍콩정부 도시기획부 방문, 3일차 오전 홍콩 한인상공회 방문 외국기업 유치 각종 혜택과 운영실태 파악, 오후 홍콩 출발 해남도 도착 관광문화자원 효율적인 활용, 외국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Mission Hill리조트 방문. 4일차 해남도를 출발 상해 도착, 오후 상해임시정부청사, 상해도시계획관 방문, 5일차 오전 세계 제3위 대형철강업체인 보산 강철공장 방문 오후 양산 심수항, 상해 최대 수산물시장인 퉁촨루 수산물시장을 방문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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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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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삼수의원 |
그런데 문제는 2명의 의원이 의원연수에 불참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총사위 소속의 옥삼수 의원은 당선 전 이미 독일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었으나 산건위의 김경진 의원이 연수참여 불가를 산건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일정은 물론 의원연수의 필요성까지도 거론되게 된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 3개월여 만에 첫행사로 열리는 마전동민의 날 행사와 장승포동민의 날 행사 및 모교 동창회 주관 체육행사에 불참할 수가 없어 의원연수를 포기하게 됐다"는 답변이다. "의정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해외 연수와 지역주민들의 화합행사와 어느 것이 시의원으로서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지역주민들과의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해당 상임위원장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매우 흥분한다.
"시의원도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당연한 책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의원이 스스로 해외연수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장단은 이런 일정 조율도 못하나?"라며 한 전직 시의원은 이를 혹평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부결과 관련한 '논란'
거제시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인구 25만명 중 10%에 가까운 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인 중소기업들의 지원에 비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여론이다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의회에 이어 이번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조례제정이 부결돼자 힘없는 근로자들의 현실적 위상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천, 양산, 함안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들을 위해 행정적 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거제시가 이런 면에서는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63회 임시회와 제171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됐던 조례안으로 두 차례나 동료 의원들의 반발로 심사보류된바 있었다.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경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 업무 중복 등 예산낭비 문제와 심사보류됐던 조례안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상정돼 이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한 재선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안이 무산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법률지원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 중소기업주들에게는 1억이나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부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근로자들에게는 이렇게 인색해도 되는 것이야"고 항변하고 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은 심사보류됐지만 센터 설립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민 근로자들을 대변한다며 의정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발판을 만들었던 몇몇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발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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