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사람들 > 특별기고문
[기고:김원배] 무상복지와 복지파산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20  19:02: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원배 교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올해 9월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재정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보육비 부담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 10월 7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겠다면서 '복지파산(복지디폴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와 복지파산에 대한 담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다운즈 모형과 무상복지
작금의 사태는 정치권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함께 재정적 대책 없이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마구 쏟아냈고 국민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표한 결과다.

공공선택이론 중에 다운즈(Downs) 모형이 있다. 이 모형은 '표 극대화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공공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투표의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정치가는 지지표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득표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투표자인 개별 국민은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하는 ‘순편익 극대화’를 추구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이론이다.

정치가와 투표자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져서 결국 합리성이나 경제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대로 각 정당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확한 재정의 뒷받침도 없는 무상복지 정책들을 쏟아냈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국 '복지파산'을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 무상복지의 허와 실
경제문제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반해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원만 무한하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김태희'가 수천, 수만 명 있다면 예쁜 처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총각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김태희'가 한 명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원만 무한하다면 무상복지가 최선 중에 최선일 것이다. 모든 국민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의료를 시작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연금, 무상장례까지 그야말로 무상복지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복지도 결국 재정이 문제다. 유한한 재정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운즈 모형에 의해 결정된 무상복지 정책들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동학대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어린이나 고아원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학교나 어린이집의 노후시설의 개선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희귀병 환자나 난치병 환자의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한다.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이나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나 상담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은 외면하고 무상복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복지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다" 어차피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증세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무상복지와 유상복지의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무상복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수준의 소득이상은 일부 유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무상복지 문제를 잘 극복하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거제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인기기사
1
거제 또 '로또 1등'…올해만 5번째 당첨자 배출
2
삼성重, 2019년 임금협상 타결
3
변광용 거제시장, "청원경찰 부당해고 대우조선해양 나서야"
4
韓, 4달 연속 수주량 세계 1위…8월에도 정상 지켜
5
거제수협고현지점, 우수영업점 포상금 기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형택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