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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은 반대한다.
지 만 호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하자는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지난해 이재오 의원이 개헌필요성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진 뒤 한참 잠잠하나 싶었는데 새 누리 당의 김무성 대표 개헌발언 이후 야당에서 기다렸다는 식으로 일제히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개헌 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니 개헌이란 말조차 꺼내지 마라는 신호를 여야 모두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진보 좌파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횡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일본의 20년 선례를 밟아가도 좋다는 식인지 내부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천만의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복을 위한 조직적 준비가 끝났다는 정보가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개헌은 후순위로 꼭 필요하다고 하자! 그렇지만 정치권의 권력구조를 위한 개헌은 반대한다.
꼭 하자면 통일을 위한 헌법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 근 혜 정부 역시 밀려오는 개헌의 물꼬를 억지로 막는 것 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 헌법을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하면 어떨까? <오늘의 한국 회장/재경거제향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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