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입주민들의 거주가 시작되고 나면 행정의 지원 즉 교육 및 행정, 관리지원, 관리보조금 혜택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선 현장과의 괴리로 주택관리 문화로 정착 되지 못한 주택법의 행정지도 및 계몽보다는 획일적이고 정치적인 계획감사에 과태료 부과만 초첨이 되는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공동주택문화 개선 및 대안(관리청,센타) 모색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방향 및 범위를 천세대 이상 또는 10년 이상된 단지 중 무작위로 4개단지를 선정해 11월 19일부터 24일사이에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이를 정리하고 매뉴얼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일선 공동주택관리의 실정을 보면
 1) 주택법 수시개정에 따른 일선 관리 현장의 혼선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관리주체의 집행으로 주택법 적용의 어려움
 3) 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등의 부당한 간섭으로 적법한 관리권 훼손
 4) 관리기구의 개정없이 강화되는 주택법에 따라 업무가중 및 업무지연
   - 주택법령에 세대수별 명확한 관리인력 제시 필요
   - 전자입찰, 입주민만족도조사, 외부회계감사 등
 5) 공동주택관리의 공공화로 업무는 공무원, 처우는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신분 보장 미흡
 6) 위탁계약에 따른 대표회의의 요구로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 빈번
 7) 장기수선계획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상적인 부과는 관리비 과다 인상으로 이어져 입주민 불만 가중
 8) 주택법에 따른 약 40개에 달하는 곳에 과태료조항으로 인해 직원의 이직으로 이어짐으로 인사권 보장 및 관리직원 세대수 비례 배치 등이 필요하며 감사 결과 시정 권고시 반영됨이 효과적이다, 또한 사기진작 포상 등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에서는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1) 주택관리사를 경상남도 공동주택 감사 자문위원으로 위촉 요청
 2) 경상남도 공동주택 감사규정 제정 요청
 3) 감사규정에 따른 가드라인 설정 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남도회와 간담회
 4) 공동주택관련 감사방향 등에 대한 감사관실의 일선 행정지도 및 교육
   - 감사관실의 주택법에 따른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 안전관리 및 투명관리로 예방차원의 사전교육
 5)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시 조사반 수행요원으로 참여 요청
  사례)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실태조사반 수행요원 운영
  -> 공인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주택관리사의 역할 강조, 감사기능 확충, 과태료 부과보다 관리의 문제점 발췌, 공동주택 감사규정등 메뉴얼 제정을 건의했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공공성 강조 및 관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부서 및 관리센타 건립 등과 공동주택관리 민원해소 차원의 경력직 주택관리사의 각 지자체 주택관리담당 직원으로 채용 배치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행정기관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자회의 관계자가 연석하는 간담회 정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집행에 입대의, 위탁사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제제조치 마련,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명확한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관리인력 수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생단체 등의 부당한 관리업무 간섭 및 의결에 대한 제도적 제제조치도 마련(과태료처분대상 명확화)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따라서 행정의 감사를 통한 획일적 규제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보다는 현실적 개선점을 시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확립함이 절실한 형편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남부지부는 이번 경남도 감사관실의 공동주택감사를 계기로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명확화, 투명화를 위해 자구노력으로 자체교육 및 자체감사를 실시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