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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제시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시가 전액 투자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자 법령을 기초로 한 '거제시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중에 시가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한 곳은 양대복지관과, 거제시청어린이집, 거제시자원봉사센터, 거제시여성회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다. 이들 대부분의 시 보유재산에 대해 시는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상위법령과 '거제시사무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위탁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는 '민간위탁조례' 등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아 공정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 엄정하게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무슨 영문에서인지 앞뒤가 맞지않는 경우가 있었다.
거제시민간위탁조례의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민간위탁의 정의를 조례는 스스로 정하길 <거제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시가 전액 투자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양대복지관을 위탁하는 결정을 하자 희망복지재단은 민간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사무실 사용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이사회 이름을 통한 시의 의중이 개입된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사장도 공언한바 있어 이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희방복지재단 책임자도 이러한 인식을 현재도 갖고 있는 점은 무늬만 입힌 민간위탁인 산하기관에 의한 직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양대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공고문에 다른 위탁공고와는 달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가 스스로 희망복지재단의 성격을 민간기관으로 자처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점이다. 반면 여성개발센터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민간위탁 조례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는 공고를 했다.
또 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복지관 위탁기관을 공모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거제시 및 타자치단체에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아예 응모를 제한 했다. 그런데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위탁에서는 이 제한 규정을 두지않고 공고를 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시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음) 몇년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 센터 위탁을 해지 당한 사실이 있었던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가 수탁자로 선정됐다. 그러다 보니 이 단체에 주기 위해 공고부터 제한 규정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다시말해 편리할대로 이때는 규정을 적용하고 저 때는 적용하지 않는가하면 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의 법적근거가 됐던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선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행위는 그 처분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가 그 범위를 일탈해 분명한 위법사항이 아닌 부당한 행정행위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 유효한 법적 결정이나 심판 등이 있기 전에는 유효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민관협치가 바람직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과 배치되고, 시민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돼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한차례 법적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