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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산단지정, 거제시-건설투자자 등 SPC 중심 개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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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7  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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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반 기대반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거제해양플랜트특화산단이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정책위원회가 내년도 SPC(민간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절차로 거제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보고를 중심으로 한 투자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계획 추진에 돌립한 것이다.

해양플랜트산단 조성특수목적법인설립(투자)타당성검토용역(한국공공자치연구원 / 대표 이기헌/지난 6월~9월 수행)보고서와 지난 3일 용역보고를 마친 해양플랜트산업클러스터구축계획수립연구(KIET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추진될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의 주요 구성방향을 알아봤다.

   
▲ 위치도
   
▲ 현황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일원 3,811,200평방미터(육지부 444,690평방미터, 해면부 3,366,510평방미터)에 2020년까지 시행될 해양플랜트산단은 2014년 이후 세계경기회복세가 지속도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경기도 2016년까지 성장세가 지속됨은 물론 거제시는 조선해양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 유리한 여건을 갖춰 연관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비는 공사비 9,321억 7,400만원, 보상비 1,822억 7,800만원, 기타 855억 4,800만원 금융 663억 6,700만원 등 총 1조 2,663억 6,700만원으로 사곡만 일원에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민관합동법인SPC(경남도/거제시,공기업,실수요조합)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곡마을 150여세대의 간접피해보상이나 기존성내공단의 이주여부, 어업피해보상 등과 맞물려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되기도 했다.

토지이용계획의 세부적인 검토를 보면 산업시설용지 51.6%(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인 1,968,000평방미터, 철도물류용지 7.3%인 280,000평방미터 철도역사, 차량기지, 철도컨테이너물류기지 등이 조성되고, 계획인구 15,366명을 수용할 주거용지는 9.4%인 354,250평방미터로 예정했다. 또 주거지역 용도별로는 단독주택단지 2%75,250평방미터, 나머지 공동주택단지로 60평방미터 이내 1.7% 64,000평방미터, 60~85%이내 3.7%인 140,200평방미터, 85평방미터 이상 2% 74,800평방미터로 배치되고 상업시설용지 3.8%146,000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가 1.3%인 50,000평방미터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로 도로10%인 382,000평방미터, 주차장 1%38,200평방미터, 공급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75,000평방미터, 학교 (초등2 중1)1% 38,000평방미터, 공원녹지 12.6%479,750평방미터 등 총 3,811,200평방미터가 조성된다.

사업비 추정구성은 토지매입 및 기타보상비로 1823억원(13.1%), 농지보전부담,대체산림조성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환경부담금 259억원(1.9%), 단지조성 및 조사설계비용 등,  조성비 1조 600억(76.1%), (용지비+부담금+조성비)*5.2%인일반관리비 602억(4.3%), 순수사업비의 5.53%인 자본비용 643억원 등 총 1조 3,927억원을 추계했다.
   
 
조성원가는 유상공급면적 2,949,00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평방미터 472,000원으로 평당 약 1,557,500원으로 산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조사설계 약 2년, 보상 및 공사기간 약 5년, 기타부대비용은 약 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2017~8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게와 2018년부터 본격적인 매립공사와 기반안정화단계에 들어서 2021년에 단지조성을 마치게 된다. 연차별 분양은 계획대로라면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성에서 B/C1.18로 순편익 1,989억 7,400만원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며, 내부수익률은 20.67%로서 할인율인 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재무성분석으로는 수지 차는 3,494억 8,500만원으로 완료시점인 2021이 되어서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적분석으로는 거제시민 51.5%가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14.2%에 불과해 고용증가. 지역경제성장,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정책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전망했다. SPC업무 개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주요의사 결정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인력수요판단은 임직원 12명과 사외이사 6명 등 18명으로 구성한다.

건설관리, 및 경영지원 인력 4인의 상근인력이 필요하고 인허가 행정지원보상 및 분양 등은 거제시에서 파견된 6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1일 신임생 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심의위원회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자료제시 및 SPC임직원 년간 인건비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가결을 마쳤다.

지자체중 경남도의 참여여부는 아직 확실치 아니한 가운데 거제시는 이미 참여가 불가피해 강서산업단지 등 민간부분과 부산은행,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도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건설사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SK 등 12개사가 참여 열기를 보여 항간의 추진여부에 대한 의문부호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거제 국가산단 제외 위기서 하룻밤새 '반전'
정부, 천문학적 비용·지역 형평성 문제로 보류 통보
김한표 의원, 확정 전날 "SPC로 조성"실무자 설득

16일,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확정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국회의원회관 김한표(새누리당·거제) 의원실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앉아 있었다.

정부가 17일 확정할 신규 국가산업단지 입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보류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급히 해당 부처 차관들을 호출한 것이었다. 애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특화산단 선정 및 지원계획'에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제 국가산단 지정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갔다.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와 밀양 나노산업단지의 국가산단화는 여러 정치적 이유에 따라 낙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 등을 해야 하는 거제 국가산단은 조성 예상 비용이 1조 2660억 원에 이르렀다. 진주·사천 3750억 원, 밀양 3350억 원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다.
 
정부와 국가산단 조성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남에 3곳이나 국가산단이 지정되면 여타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그동안 정홍원 총리, 최경환 부총리를 수차례 면담했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시로 만났다.

김 의원은 100조 원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무조건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분양 사업을 하는 건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거제의 특성을 살려 실수요자들이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펼쳐왔다.

거제시를 포함해 금융권, 실수요조합, 건설투자자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SPC(특수목적법인)가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 확정 발표가 있기 전날이었던 이날, 국토부 입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SPC가 설립된 이후 그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산단 지정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국토부로부터 경남도에 "거제는 제외됐다"는 통보가 전해진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통도 나오고 부탁하는 호소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한 후 "경제를 살리려면 100개라도 국가산단을 만들어야지 정치적 이유가 끼어드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가산단을 무조건 LH가 주도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들이 국가산단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걱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처음 추진되는 사업 방식이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다. 당연히 점검을 해나가야 한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한다면 순수 민간업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탄력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SPC 타당성 점검 후 산업단지 지정' 방침에서 'SPC 설립 후 사업 시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남도가 '국가산단 3곳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성과를 낸 배경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다.

한편,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김재경(새누리당·진주을) 의원은 "당초 정부계획과 달리 LH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자체 협의과정이 소요되며 국가산단 지정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해 온 끝에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대출(새누리당·진주갑) 의원 역시 "지정 여부와 규모 문제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밀양 나노산업단지는 밀양 송전탑 갈등과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 등을 염두에 둔 정부가 예정대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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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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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좋은 개살구 2014-12-24 22:44:46

    고생은 하였소만 산단을 LH공사 등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전부다 실수요자(영세한 중소기업들)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한다던데 그많은 재정을 어디서 어덯게 충당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무턱대고 좋아서 춤출 일이 아닙니다 거제시나 경상남도나 국회의원이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삐리개이같은 중소기업에서 1조3000억을 무슨 수로 조성합니까 삼성이나 대우가 참여한다면 모를까 그렇치 않으면 꿈같은 이바구입니다신고 | 삭제

    • 유자 2014-12-23 19:26:10

      기존 승인된 청포산업단지는 썩어서 안되겠지요 ...?
      청포산단 7년째 방치 거제시 행정에서 제외된 찬밥신세 게약자는 괜챦은디 비계약자는 재산권행사 불가
      이런것 별일 없으니(?) 사등국가산단 어제쯤 착공할까 ...? 걱정스럽네요
      하나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걱정이네요... 그러나 기다려 봅시다.우리의 희망 거제 행정 기대합니다.신고 | 삭제

      • 사등민 2014-12-23 13:34:45

        매립지 안은 전부 공단부지로 조성하고 학교나 주택은 외부로 돌려야 한다
        공단인근의 학교나 공공시설은 부적당하느몰 모든 시설을 공단위주로 맞추고
        국도 14호서 도로건너편 주거지역으로 해야 한다신고 | 삭제

        • 개량놀부 2014-12-22 22:51:36

          관중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김의원님 그리고 권시장님이하 거제시 관계자님 40여년만의 국가산단지정 정말 수고 하섰읍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산단 만들어 봅시다. 새해에도 계속 건투하십시오. 하이팅!신고 | 삭제

          • 거제사람 2014-12-22 20:19:10

            거제를. 위해 수고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과 여러 공무원들 파이팅!신고 | 삭제

            • 노자산 2014-12-22 10:20:02

              거제의 백년 미래를 위한 일,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것입니다. 거제시 화이팅!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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