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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집행부 추진불가 보고- '전문성 부족?'
같은 의원이 예결위서는 깍고, 본 회의서는 다시 살리고- '자기모순 드러내기도'
거제시 제7대의회(의장 반대식)가 계속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개원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의원들 상호간 화합은 고사하고 막말파동에서부터 해외연수 논란에 이르기까지 실로 시민들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전부가 아닌 부분적 시각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잘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시작하는 말이다.
지난 9월 17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양민 의원이 "양정식이라는 사람, 김한겸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거제면민들이 피해를 본 것", "결국 양정식, 김한겸, 권민호 세사람은 사기꾼 밖에 안된다" 는 등 전임시장들과 현 시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위원장이 공식석상인 만큼 언어선택에 주의를 당부했지만 막무가내로 막말 파동을 일으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 11월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에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반대식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옥삼수 의원 3명과 공무원 3명이 이 날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홍콩과 싱가폴로 공무국외연수를 추가로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청어린이집 예방접종 확인시스템 개선, 다문화가족행사 시(市)행사로 격상조치, 치매환자 관리, 거제관광개발공사 각종 수당 및 인건비 재검토> 지적을 했다가 집행부 공무원들로 부터 추진불가 보고를 받았다. 이들 지적사항은 사전조사 부족이나 확인이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감사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청어린이집 예방접종 확인시스템 경우는 2014년 6.4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거제시 건의사항을 수용 국민불편 해소 우수사례가 되었는데도 감사서 지적했다. 다시말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않았거나 단편적인 의견으로 감사때 지적해 피감공무원으로부터 처리 거부를 당한 셈이다. 제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행정사무 감사의 권위는 의회 위상과 관계가 깊은데 이를 느끼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11월 17일 연초면 송정리 고개에 조성하려던 행정타운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285억원의 발행동의건을 의회가 시기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 처리했지만 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취하고 있어도 속수무책? 또 의식개혁국민운동본부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를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이 설립취지를 찬성하는 회의에 동참하는 등 의회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비난보도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실망 그 자체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던 61억 3,786만원이 본회의에서 2개의 수정안으로 제기돼 임수환의원이 제기한 영어마을위탁운영 4억 5,914만원,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20억원, 하청신동우회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등 29억 5,914만원이 예결위서 삭감됐다가 다시 부활됐다. 결국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 예결특위에서 다시 본회의로 오는 과정에 수정안이라는 방법으로 예산은 살렸으나 의원들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주는 등 소신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돌아온 것이다. 스스로 이중성을 드러내는 수치를 보인 셈이 됐다.
그리고 거제시 제6대 의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협의회와 협의를 이룬 후에 중앙연안심의회에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5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 아일랜드형 매립과 50%이상의 공공용지 확보 및 공원용지 확대 등을 결의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며 중앙연심의에 신청했어도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지적조차 못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시정질의만 이어져 오히려 면죄부만 준다는 지적이다.
의견을 묻는 안건에 무슨 조건이 필요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찬성'이면 그대로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이지 무슨 소용도 없는 조건을 붙이는 '사족'을 붙혀 스스로 창피함을 자초하는지 정말 아리송하다.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가 자존심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식물의회(?)가 된채 멀끄러머 처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연심의 제출전 시민협의회와 합의하라는 점과 50미터 이격거리 문제가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따져 묻지도 않는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하다. 6대와 7대의 다른 점일까?
고현항 매립계획은 공공용지 46.3%가 51.2%로 상향조정됐고, 공원녹지가 15.7%에서 20%로 상향되는 등 의회의 요구가 충족됐다는 답변이 있으면, 당초에 있던 이너하버가 매립으로 사라져 버린 면적이 몇%에 달하는지, 그것이 공공용지에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선수금 수령조항이 가계약이라 법 위반이 아니라면 가계약의 기회가 거제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따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전 검토가 부실하거나 거제시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에 관심소홀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롯데자산개발에 650억원대 매매계약 공시건과 관련한 질문 답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수금 수령 시기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매매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라 계약 자체는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거제시는 답하지만 거제시민을 위한 고현항재개발사업이라면서도 지금의 고현항은 정녕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이 아닌셈이 됐다. 핵심을 찾지못하면 공부를 하거나 귀동냥이나 시민들로부터 여론을 수집하려는 노력도 미약해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맞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의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칸막이를 처 개방형 리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이 격식을 파괴한다고 민원실로 내려와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데 의장은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책상앞 명패마져 가리고 있다. 휴식공간은 옆 모서리에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건만 칸막이로 막아서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인지 참 아리송하다. 의회 위상의 바른 정립이 지방자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만큼이나 시민들의 관심은 더 냉혹함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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