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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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6월 26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7.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시장제출) (18시 35분)
○위원장 신임생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8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립 선형변경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공유수면법에는 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고현동, 장평동 해상으로 매립면적은 592,6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5억원으로 이는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시행자는 거제 BIG ISLAND PFV 주식회사로 지난 해 4월 24일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성은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KB부동산신탁 5%, 거제시가 10%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면적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삼성중공업이 제안했을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고 부지 조성은 61만8,436㎡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사업구역은 91만6,702㎡로서 부지 조성은 모두 61만2,705㎡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59만2,648㎡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기본계획에 비하여 부지 조성면적이 5,731㎡ 감소하였고, 실제 매립면적도 2만3,249㎡ 감소하였으며, 육지부는 기존 물량장, 선착장, 일반부두, 호안면적에 당초 공유수면이었던 일반부두 일부와 여객부두, 오비 쪽 교량접속구간이 1만7,518㎡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구역은 2,362㎡ 감소하였으며, 매립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매립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인근 어업권현황입니다. 반경 8km 이내를 조사한 결과 양식어업 등 모두 57건에 36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되어서 2009년 7월 23일 그 당시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시의회 조건부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8일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가 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가 되었고, 2012년 8월 10일 사업계획 공모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지난해 6월 13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3월 27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내 항만지역발전과에서 연안계획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와 함께 내일 의결이 되면 7월까지 아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회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 재해, 교통, 어업계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협의를 거치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또 중앙부처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사업 시행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화재 영향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보존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관, 생태계,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경관 포인트가 되는 랜드마크 타워 건립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인근 거주민 조망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립 예정구간 내 조간대가 형성되지 않아 향후 매립이 되더라도 지형·지질학적 특성상 습지로써의 생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지 우측 해안은 배수설비 누수로 인한 하절기 악취문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는 어업권 및 어업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구역은 어선어업 및 어항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어항시설 이용에 대한 조치 필요하고, 또 관계기관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과는 교량시설 및 접속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의 도로폭 확장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주거용지와 공원부지 사이 우회도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선 중곡동 방면 연결 교량을 검토하고, 자전거 도로폭 1.5m로 확장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 주차장을 확보토록 의견을 냈고, 교량 교차로 형성 시 좌회전 대기차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중곡동과의 연결도로도 검토하고 배수펌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해·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사업변경으로 하천구역이 포함되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예정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시 별도 협의코자 합니다.

연초면 주민들은 오비리 모래부두와 일반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고현과 연초 지역의 도시화 연계개발, 하천과 연안 내만의 오염 해소대책, 집중호우 시 연초천 침수대책 마련, 매립에 따른 한내 어촌계 보상 검토, 연초면 소오비 석산 활용으로 지역개발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현동에서는 본 사업은 노후된 항만기능 개선과 부족한 도시용지 확보를 통해 해양도시 위상 정립과 세계 조선해양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심 교통난과 우기 및 만조 시 기존 도심 침수 대책, 기존 상권 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사업 예정지 현황으로서는 육지부는 고현과 장평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면부는 2010년도 확정된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모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서는 개발조정연안이 되겠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1983. 08. 30. 무역항으로 지정된 고현항 항계 내 죽도 돌단부에서 오비리 선착장까지 수역으로서, 접안시설로는 삼성중공업 내 하역부두와 기존 고현 물양장 기능을 이전하여 모래부두로 사용 중인 오비부두 등이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과 소형 선착장이 있으나 조선소 내 철재 및 모래 운반선을 제외하면 물동량이 거의 없어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예상됩니다.

매립 예정지 주변 어업권은 항계 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 다수의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질오염과 침수, 교통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화 등은 항만 재개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매립계획이 거제시의회 찬성의견을 거쳐 2009. 11.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반영 고시된 지역으로서 전체 사업면적 중 2,362㎡, 실 매립면적은 23,249㎡ 감소된 사항입니다.

항만으로서 상실된 기능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서는 항만기능 노후화 및 수요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크루즈 등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항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만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공간,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접목이 필요하고,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공원, 녹지, 광장, 문화공간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세계 조선산업 메카로서의 위상과 해양 관광도시의 면모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유출되는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포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협의회 의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기 배부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그간에 집약한 의견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확정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 중 부지조성 계획 및 매립면적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당초의 기본계획에 비해 매립면적은 일부 축소되었을 뿐이나 전체적인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매립 목적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 7월 23일 제128회 임시회시 당초의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우려 대책수립과 공공용지 추가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을 볼 때 금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체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시설용지의 비율을 39.1%에서 53.8%로 증가함으로서 당초의 기본계획심의 의견제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역협의회」의 재검토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 안이 바뀌어서 올라왔을 때 의회에 제출해서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으라고 이야기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런 기억을 합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게 지금 6대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5대에서 받았지요, 처음에?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처음에는 예. 삼성중공업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유영수위원 5대에서 받았고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거의 폐기된 걸로 했었는데 다시 매립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변경이 됐는데 의회에 지금 온 것을 그전에 이것을 제출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어요. 지금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이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공유수면 매립 변경이 같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항만기본계획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인데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서 이게 해수부에 접수가 되면 이 사업계획과 기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일치하는가 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대비를 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옛날 삼성 그림, 아까 자료 32페이지 옛날 삼성에서 제안했던 그 그림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사업계획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처음 사업 추진상 계획을 보면 다시 BIG ISLAND하고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12년도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2012년도 8월달에.
○유영수위원 그렇지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의회에 프레젠테이션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재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재작년에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여기 시행자 공모가 되고 사업자 접수되었을 때 산건위하고 전체 간담회하고 다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인공섬 말고 변경된 것 작년에 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것하고 바뀌었으면 당연히 변경요청을 의회에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가리늦가.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가리늦가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경남도, 거제시, 거제시의회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 사업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했어도 되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미리 하는 것은 해수부가 이것은 면적이 축소되고 또 선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유영수위원 그게 무슨 경미한 사항입니까? 공공용지가 얼마나 빠지는데.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에서 보면 중앙연심위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 열립니까? 확정된 것이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7월이나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유영수위원 정해진 것 없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굳이 오후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6대 의회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7대 의회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올리라고 한 것이 5월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은 지방선거 안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7월달에 연심위가 열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선거가 있었지만 그전에 의회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었고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으면 그때 했었으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고 해수부에서 역으로 해 오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이게 우리 거제시의회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국토부, 중앙부처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까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미리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행정절차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거지요. 안 하고 가리늦가 해수부에서 해 오라고 하니까 사실 하기 싫었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수위원 하기 싫었는데 해수부에서 해 오라니까 마지막 가면서 너그들이 해 주라 이런 것 같아서 더 불쾌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올리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과장님, 고현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할 때 5대 때부터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가 달랐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항만의 목적이 항만의 기능 노후화 및 유휴화라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왜 매립하느냐의 이유가. 그래서 항만이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만들 자하는 게 주된 목적인데 우리 거제에는 무역항이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3개가 있습니다. 국가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국가무역항 재개발용역을 34억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승포항하고 옥포항이 재개발대상 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장승포항에는 국비 전액 100% 지원되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뭔가 하면 친수공간, 옥포도 친수공간 확보입니다. 왜 그리 됐느냐 하면 무역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다 보니까 주거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관광항만으로 바꾸자라는 뜻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개발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현항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요청해서 친수공간을 매립한다든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빠뜨렸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매립을 하겠다 해서 시에 랜드마크를 만들고 도시기능이 아주 부족하니까 기능을 확대하겠다라는 뜻도 좋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 왔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참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항만기능에 대해서 매립의 목적에 보면 항만기능, 여기 BIG ISLAND에서 내놓은 책자를 보면 매립에 필요성에는 삼성조선소의 지원기능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해역에서 수송하는 어선들의 접근성 등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기능시설의 노후로 유휴화가 예상되고 있는 바 항만기능의 제고와 더불어 주변도시 기능의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 매립의 필요성.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 종합의견에 보면 매립예정지는 1983년 08월 30일 무역항으로 지정된 고한항 항계 내 죽도 돌단부에서 오비리 선착장까지 수역으로서 접안시설로 삼성중공업 내 하역부두와 기존 고현 물양장 기능을 이전하여 모래부두로 사용중인 오비부두 등이 있으며 여객선터미널과 소형 선착장이 있으나 조선소 내 철재 및 모래 운반선을 제외하면 물동량이 거의 없어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예상됨. 항만의 기능으로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항만에 이런 선박들이 앞으로 빈번히 다니니까 항만기능을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BIG ISLAND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립을 할 때 아까 전체면적이 나왔고 매립면적이 나왔습니다. 전체면적은 변경되어서 91만6,702㎡ 되어 있는데 매립부분은 61만2,705m라. 전체면적을 봐가지고 우리가 각 기능을 구성비를 해야 되는지 매립에 대해서만 구성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땅은 국유지입니까? 뭡니까? 개인사유지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아까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 유휴화에 대한 표현방법의 차이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현항이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여객수송기능은 거의 사라졌고 사실상 무역항으로 거기에는 어업면허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어업활동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또 물양장 기능이라든지 해상운송의 기능들이 상당히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우리 고현항과 유사한 전국에 12개항을 항만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이게 정부예산을 투입을 하자니 하세월이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항만법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구하고요, 방금 면적 부분에 있어서 실제 91만6,702㎡ 중에서 사업을 하는 면적, 땅을 만든다든지 기존 있는 땅을 활용하는 것은 61만2,705㎡입니다. 나머지 30만3,997㎡가 남는데 그것은 지금 있는 바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김두환위원 그러면 바다면적을 포함해서 전체면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항만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역 면적은 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해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면적에서 10% 나오니까 적정한 구성비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매립을 하는데 호안을 항만이용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여객선이나 어선이나 배 선착장으로 하기 위해서 호안을 그렇게 만들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선박의 물동량은 없는데 굳이 호안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친수공간식으로 하게 되면 장승포 같이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거기 와서 편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호안 안벽을 만들어 가지고 선박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기본틀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한 것은 차라리 항만기능시설 유휴화보다도 깨놓고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시가 올해 예산이 6천억이지만 가용재원이 삼사백억밖에 더 됩니까? 예산부족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할 것 못하는데 차라리 고현항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수입을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에 못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SOC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구태한 랜드마크를 뭐 어쩌고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경영상 일환으로 그에 대해서 수입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 투자를 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적은 예산에 확보를 하든가? 그대신 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도 미래비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항만기능의 유휴화를 현대화시키고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인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그동안에 있었다. 집행부에서 너무 BIG ISLAND나 용역사에만 의존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정확한 의견수렴이 잘 안 됐다. 그리고 과업지시할 때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오늘 책자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일부 반영이 보고서가.
○김두환위원 오늘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어제도 이행규의원 5분자유발언, 늘푸른하고 기획단하고 고현항재개발협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첨부해야 되는데 왜 빠뜨렸느냐? 이행규의원의 5분자유발언 들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김두환위원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를 하고 강행을 하다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보세요.
○부시장 강해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 7월달에 여기 도시건설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해 보니까 거제의 경우는 섬으로 형성되어 놓으니까 실제로 가용용지가 없고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바닷가에 가가지고 놀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워터프론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공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가대교도 있지만 저희 공공사업으로 했으면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고. 왜냐 하면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시작도 못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자로 하게 됐고 민자사업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10% 정도는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장해 주지만 그 외에 남는 돈은 공공으로 환수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라든지 부족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나 실현하는 단계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하나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부시장님, 그 과정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제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안 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라든가 방금 3개 단체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왜 빠뜨렸는가 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방금 부시장님 이야기대로 기본계획이니까 다음 실시계획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제일 중시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를 다들 중요시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부터 자기들도 청취를 해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로 해서 질문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 졌고 여러분들의 안도 우리 위원들의 안도 잘 청취해서 결론은 뒤에 가서 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 질문은 그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강해운 이것은 첫 단추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일랜드형으로 개발해라 뭐해라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전체적인 판단은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간 의견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는 대로.
○김두환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며칠 날입니까? 시장님하고 BIG ISLAND 본부장하고 고현항대책협의회하고 18일날 회의를 할 때 저희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하겠다 그리 했는데 지금 아무런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에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협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 이거라. 믿겠어요? 시장님하고 같이 했던 그 중요한 4가지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난처하다든가 하겠다든가 왜 자료를 안 만들어 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내놓은 의견이 모두 1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정말 쟁점이 되고 중요한 사항들이 4가지됩니다. 공공시설용지 확보, 아일랜드형, 공원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 영화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 이런 4가지 정도인데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일랜드형 수로에 대해서는 그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전체의 근간을 사실상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것이 환경과 수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하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금의 계획과 아일랜드형 계획의 비교를 해서 지역협의회에 와서 장단점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간시행자 측에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모양입니다. 그것을 빨리 받도록 하겠고요, 지역협의회 15개안 이것을 아일랜드형으로 하든 안 하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거기에서 아일랜드형으로 할 것인지 공원을 어디로 몇 %를 할 것인지 주거지역을 얼마로 줄일 것인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중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시민단체나 지역협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이번 회기를 3일 앞두고 강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문제는 그겁니다. 방금과 같이 지역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다음 회기에 가서 그동안에 만들어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 내용이 되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들어오니까 지금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강해운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주신 의견, 이게 지금 어차피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아일랜드형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게 수로를 하는 게 환경에 나을 것인지 지금 해 놓은 게 나을것인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기본틀이 잡히면 실시설계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모든 공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의 안과 차선의 안, 3선의 안을 가지고 경제성이나 환경성, 주민들 여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회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 경제성은 좀 떨어지고 환경성은 뛰어나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라면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김두환위원 부시장님, 그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5월 7일자에 의견청취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지요, 항만물류과에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김두환위원 5월 7일 온 걸 그 당시 5월달왜 안 했느냐 하니까 선거기간 중이라고 안 했다.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연안심의위원회가 8월달에 개최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7월달 개최 예정으로.
○김두환위원 연안심의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김두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좀 더 일찍이 방금과 같은 이런 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모레 나가는 사람들 앞두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이 나오고 왜 강행할라 하느냐? 지금 당혹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대책위원장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가 물론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4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뒤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조건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을 제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오늘 자료를 가져왔더라면 이해가 될건데 아무런 이해가 될 수 없는 거고 단지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본계획만 해 주면 실시설계때 전부 다 받겠다 그 답변은.
○부시장 강해운 예. 어차피 기본계획은.
○위원장 신임생 아니 부시장님, 김두환위원님 요점정리는 전달 잘 됐고 더 이상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김두환위원 저 이야기는 방금과 같이 이러이러한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집행부에서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니까 자꾸 불신하게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임생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이 고현항재개발사업추진현황이 삼성중공업이 제일 처음 했는데 이게 2008년도 4월 10일이었습니다. 사업제안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2010년도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5대의원으로 계시는 한기수위원님하고 김두환위원님 계시지만 2008년도 4월 10일날 해 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이 6월 27일날 되었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이 2009년도에 4월 1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1월 18일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2010년도 3월 23일날 거제도시기본계획 반영됐고 저희 임기 때 관계부분은 이미 거제도시기본계획 반영,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하도 미적거려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6월 25일날 출석요구서를 냈어요. 삼성중공업대표 노인식 출석요구서를 냈어요. 왜 사업을 안 하나? 공유수면 매립 계획, 모든 것이 협약서하고 다 됐는데 왜 안 하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에 김상무님이 와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 80-90명 되는 상무급을 가지고는 안 되고 대표이사 내지는 부사장 정도는 와야 협의가 될 것이 아닌가? 왜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하니까 결국 참석 안 했어요. 불참한 것이 6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저희들 그동안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자산을 관련공무원이 출장이 41회, 회의참석이 32회, 삼성중공업 출장이 26회, 회의참석이 32회, 129회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서울 출장가고 국토해양부 방문했던 것이 129회 동안 했던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추진을 해라고 하니까 내용인즉 무엇인가 하면 서면으로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유럽발 금융위기하고 다르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면적은 49만헤베입니다. 현재의 계획보다는 약간 작지만 공공부지 조성 및 거제시청 신축, 위치는 거제시 독봉산 일대, 면적은 13만헤베, 시청건물 신축 약 4백억짜리를 희사를 하겠다, 개발이익을.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당초에 워터프론터시티 계획을 삼성이 할 때는 자기들의 개발이익보다는 거제시민들한테 무언가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청사를 만들었던 순수한 뜻으로 한다고 포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 유럽발 금융위기하고는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거제시민한테 제공을 해 주겠다고 삼성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문 한 장을 떡 보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게 거제시민들 우롱하는 처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당신들 와봐라. 왜 거제시민을 우롱하노?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해서 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참했습니다. 이럴 때 시민단체들은 같이 협조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노. 저는 그리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 건의 문제는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가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면적 축소 변경된 것이 약 2만4천헤베 정도 작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심의위원회 7-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인데 열어야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해수부에서는 기존 매립 기본계획보다는 선형이 많이 바뀌었고 면적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매립 선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를 한 겁니다. 2008년도에 이미 기본계획 매립 허가가 났어요. 났는데 약간의 변경사유 때문에 연안개발심의위원회를 연다? 이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아닙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이 연심위에 포함되어서, 물론 중앙연심위가 우리 거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장섭위원 예, 대한민국에 다른 매립 건은 다 같이 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거기에 다룰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내용이 있어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저희들한테 해수부가 경상남도를 통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올리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리고 어업피해 관계 부분에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보면 약 6년 정도 지나버린 시점인데 6년 동안에 전략적환경평가 관계 부분, 이런 기본계획까지 6년을 끌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어업피해.
○박장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까지도 기본계획을, 실시계획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6년 동안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고 또 2012년도에 시가 나서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해서 불과 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지금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장섭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굳이 아일랜드로 했는데 왜 붙여서 하는 매립을 고집하는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중간에 아직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제안서 자체가 사업계획이 아일랜드형이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협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삼성할 때는 말이 없었거든요.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매립을 붙여서 하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고요. 몇 가지만 들어 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삼성에서 했을 때는 수로형을.
○박장섭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시간이 가니까. 아까 사업비에 그러니까 토목비가 너무 많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담당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시공자의 이야기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시행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로가 중간에 있으면 여러 가지 수질악화 내지는 장단점이 무엇인가 최선책, 차선책, 삼선책을 의논하신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예,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봤으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봤으니까 내가 물을 게요. 여기에 보면 외국사례들이 많습니다. 외국사례들이 많아서 자기들도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일본 미나토미라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체 띄워서 하는 매립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도 사업계획서 만들 때 설계도면까지 36억인가 들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했답니다. 아일랜드로 왜 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님이나 담당관, 시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도 하도 안 하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사업시공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부시장 강해운 그게 실제로 매립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호안 사석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일랜드형.
○박장섭위원 호안 사석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고현항이 피복석가지고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매립을 한다면 마산항터미널부두 있는 데 그 높이에서 2m 올라가야 됩니다. 2m 올라가면 현재 고현시내 중앙로 내지는 전부 아스팔트입니다. 도시 한 가운데 떨어지는 물은 전부 바다로 내려오는데 그 물은 2m의 폭하고 부딪쳐서 그 물은 어디로 갈 겁니까?
○부시장 강해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박장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아일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매립역사가 100년인 일본 시바도 가봤고 나가사키도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갔고 싱가포르도 갔고 매립을 아일랜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의회 녹취록 보세요.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돈 들여서 외국 가서 사례를 보고 매립 100년 역사를 보면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샛강 오는 부분 끝까지 다 파고 올라갑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물줄기를 왜 차단을 할라하느냐고.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외국 사례나 현재 처해져 있는 거나 현재 우리가 침수지역 주차장 있는 부분도 지금 250억짜리 국비 내려온 것 시장 반납했습니다. 그것도 이 인공섬 밑에 넣으려고. 그것도 우매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분명히 그것 말고도 수로만 아일랜드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현재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고현천까지 니은자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게 50m 띄우고 1.2km 곱하기 높이 5m를 계산해 보면 18만톤입니다.지금 현재 거제시가 침수지역 대비 5만톤밖에 안 돼요. 거기에 3배 이상 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면 이게 1석2조, 3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누누이 이야기해도 한 번도 집행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부시장 강해운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의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게 박장섭위원님 처럼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해수부에다가 올립니다.
○박장섭위원 해수부 안 올라갔습니다.
○부시장 강해운 아니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단계니까 일단 아일랜드로 검토를 하라든지.
○박장섭위원 지금 계획단계가 6년째 표류하고 있고.
○부시장 강해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4년을 빼더라도 2년을 표류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우리가 처음에 워터프론트시티를 짜가지고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재작년에. 작년에 PPT자료하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는 다른 것을 매립한 부분에 지금 현재 도면입니다. 누가 제시한 겁니까? 우리는 아일랜드로 제시했는데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부시장 강해운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박장섭위원 그래 안 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어디 갔느냐고요?
○부시장 강해운 그게 지금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수부에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하는데 올리면 거기에서 반영을 하라든지 어찌하라든지 조건이 붙어오겠지요. 그러면 사업자인 아일랜드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면 조정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우리 시에 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것이지 이게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1단계입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 부분을 우리들이 몰라서 우리를 가르칠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의견수렴하면 뭐합니까?
○부시장 강해운 이게 나중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합당한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다음 단계가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박장섭위원 괜히 부시장님을 불렀네요. 부시장님 입장을 대변할라고 지금 오신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부시장님 보고 들어달라고 모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14호 국도선이 고현항에 있는 부분이 몇 m입니까? 몇 차선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부시장 강해운 왕복 6차선.
○박장섭위원 왕복 6차선에 수벽공간이 있고 벚나무 거님길이 있고 일방통행길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만약에 마산부두에 2m를 하면 거제시 광고판은 멋지게 달 겁니다. 법면이 되어 있으니까 멋지게 다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보다 훨씬 높이 있는 집을 쳐다 볼 때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50m를 띄웠다. 예를 들어서 50m를 띄우면 높이가 2m니까 경사각도가 이렇게 높아 안 보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두 번째로 거기에 있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생길 것이고 녹지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70m 정도는 떨어져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지금 있는 게 70m입니다. 그러면 140m 부분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상업지역이 되든 주거지역이 되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분양단가는 매립해 가지고 분양단가보다는 1.5배 더 받아도 거제시민 중에서 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어느 국민에서 0.001%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람만 그 땅이 비싸니까 살 겁니다. 그 사람들 소유지 우리 25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휴식공간은 160m, 170m 떨어진 얼마나 좋은 공간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왜 특혜를 줘서 그 앞에 2m 둑이 높여져 있는 거기에다가 아파트 건물 들어서면 그 사람들 내려다보고 우리는 맨날 올려다 봐야 됩니까? 이게 지역정서에도 문제고 이것을 개발하려면 충분하게 있는, 그리고 고현천이 35m입니다. 30m도 약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제가 50m 계산할 때 18만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것은 물이 오염이 되어지고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다 했을 때 20m, 10m 주차장하고 녹지공간 해 가지고 놀이공간 만들어 주세요. 시가 이것은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음성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시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목 건설의 단가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평당 얼마에 분양해라고 단가가 매겨지지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단가 매겨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시가 자꾸 띄우자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왜 안 할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강해운 저희들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해수부에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띄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대로 하는 이 계획이 좋을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박장섭위원 분석은 여기 나타나 있다니까요. 다 분석해 놨습니다. 이리 있을 때는 시민들이 다 좋았어요. 왜 재작년에 설명할 때 하고 작년 설명할 때 하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거 누구 짓입니까?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임생 박위원님, 보충 간단하게 하세요. 아일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우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박장섭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담당주사 임우정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애초에는 2008년도에 붙여서 매립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기존 매립지하고 레벨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대로 침수문제 걱정이 되고 또고현천이 빠져 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하에 50m를 띄웠는데 순수로는 30m 였고 양쪽에 녹지공간은 10m씩 띄웠습니다. 그때 그림은 순수하게 기존 매립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공섬만의 침수대책을 위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기존 매립지 아파트는 그대로 바다였고 매미 같은 태풍이 불어나면 그대로 넘쳐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에 새로운 제안서를 받을 때는 기존 매립지의 침수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업자가 그것을 그렸지요. 새로운 매립지 앞 부분은 2m가 아니고 1.4m를 높이고 1차적인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지랑 붙여서 매립을 하면서 기존 매립지에 나오는 우수관들을 전부 해수펌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은 새로운 매립지와 그리고 기존 매립지의 침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답변입니까? 그게 지금 1.5m, 2m가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혹시나 2월 영동시, 8월 백중사리 들어 봤어요?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예.
○박장섭위원 그럴 때는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저희가 태풍 매미 때를 분석했는데.
○박장섭위원 태풍 매미 때 말고 내가 2월 영동시와 8월 백중사리는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때는 수위가 상승합니다.
○박장섭위원 얼마나 올라갑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고현 앞바다에 얼마나 상승하는 것까지는.
○박장섭위원 평균적으로 80cm 상승합니다. 8월 백중사리라는 것은 8월달이 장마철입니다. 거기에 200미리 비오고 8월 백중사리에 예를 들어서 7, 8물 때 가장 많은 만조시에 80cm 더 올라오고 거기에서 만약에 바람이 일고 파도가 1.5m 됐을 때 그게 1m 50cm 가지고 해당된다고 봅니까? 매미 태풍은 50년 빈도, 80년 빈도는 통계상의 문제고 1년에 2번 치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해수상승의 높이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평균해수면이 저희가 알기로는.
○박장섭위원 왜 마음대로 담당계장이 1.2m냐 1.5m냐 그 수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수치를 맞추어놓고 다시는 침수 안 되게, GL(Ground Level : 지반면)선상이 땅의 표고가 딱 정해지고 나면 이것은 나중에 무슨 힘으로도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데 그 GL을 정하는데 그런 아주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한단 말입니까? 이이야기가 어디 한두 번 나왔습니까?
○고현항T/F팀담당 임우정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5m를 높이면 안전한 걸로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이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수질 악화문제잖아요? 띄우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정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해 예방의 관계 부분은 기술적이고 지금은 오염 관계 문제인데 고현만 오염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조차 시에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거제 재래시장에 하루에 여러 수십톤이 팔려나가는 생선 내장 찌꺼기가 어디로 가는가 압니까? 우수관을 통해서 전부 고현항 제일 가운데에 있는 그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관거사업하지 않으면 저 고현항은 썩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마침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관거하면서 어차피 고현시장은 전선지중화될 때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소비자한테 파는 생선 찌꺼기 부분은 우수관에 들어가지 않는 방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질악화 부분에서는 한두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기대해 보는 것이 우리가 전반기 산건위원할 때도 아일랜드 조차도 태극 모양으로 중간에 자르자 했어요. 하루에 두 번 들고 두 번 물이 나니까 교체를 해 줄 수는 자연의 힘으로 하자, 그런 내용까지 반영을. 그래서 거기에 베네치아 곤돌라 하는데 우리는 범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야경을 보면서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상업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 할 정도로 도시가 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얼마나 도시의 반사열 때문에 식혀나가는지. 그리고 도시환경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 지는 외국사례를 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변공간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해양토목학과 가서 공부 좀 하세요. 해수면의 상승이 어떤지 해 가지고 최소한 50년 빈도는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매립되어서 있는 지하실에는 전부 물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턱으로 못 막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들 기다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적하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이리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전부 잘못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은 뭐 다음에 실시설계 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야지 오늘 해 달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님은 쉬시고.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 삼성 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지금 사업계획에 맞게 매립선을 조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선형을 조정하자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면적도 조정하고. 그런데 아일랜드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는데 선형은 오늘 결정해 버리는데 다음에 뭐 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선형이 아일랜드형으로 하더라 해도 그 아일랜드형으로 하는 결정은 토지이용계획할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한기수위원 오늘 면적만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선형, 선형과 면적.
○한기수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버리네요, 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이게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올라가면 중앙연심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지요. 논의해 가지고 최종 고시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 되더라 해도 매립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녹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시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오늘 이야기에서 좌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틀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와꾸를 짠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만들어 졌는데 손바닥만한 100이라는 면적을 옛날에는 110이었는데 지금은 100으로 하고 선형을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돌리자 라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면적이 결정되는데 박장섭위원님 주장하는 그 중간에 수로를 넣자. 기존 육지부하고 수로를 넣자 하는 걸 넣으면 그 면적은 나중에 어디로 갈 겁니까, 만일 넣는다고 결정하면?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옛날 삼성 그림도 수로형이었는데 이것도 다 전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사업부지 면적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수로로 표시되고.
○한기수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앉으세요. 과장님이 계장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시설계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를 해서 선형을 바꾸고 수로를 넣고 이렇게 하면 사업성은 점점 악화되는 거네요,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렇지요. 그게 아일랜드형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수로를 30m를 할 건지 50m를 할 건지 100m를 할 건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성은 악화될 거고. 그렇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꼭 악화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한기수위원 왜요? 나중에 남는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악화되지요 당연히.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수로 옆에는 땅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했을 때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이것도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바꾼다 하겠지요? 32페이지 보면 여기는 50.3%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심사보고에는 60.9%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가 차이나는 겁니까, 공공용지 비율이? 32페이지 보면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 공공시설 구성비가 50.3%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윤종명 항만시설하고 합치면 60.9%.
○한기수위원 어느 것 하고요? 전문위원님 60.9%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문위원 윤종명 항만시설하고 공공시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에게 가서 설명)
○한기수위원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서는 하여튼 항만시설 합쳐가지고 공공시설이 60.9%였거든요. 그런데 새로 변경하는 것에서는 이 시설이 46.2%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46. 1%.
○한기수위원 46.2%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협의회 의견이 상충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반영했다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협의회 의견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제시에서 공문내용 보내온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논의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환경, 재해, 교통, 어업피해 등 각종 영향평가 시행되는 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말이 지금 지역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이 안들을 다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것을 지역협의회에서는 아까 공공부지가 46.1%였습니다. 46.2%인가 그런데 이것을 60%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아일랜드형 수로도 있지만 하여튼 그 뜻은 공공시설이 46.1%는 너무 작다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0%에 근접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이것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지금 당장 이대로 60%를 반영하겠다라는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형으로 한다든지 공원의 폭을 늘려달라든지 돈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사실은 돈하고 직결되는 이런 것들이 사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나중에 서로 간에 시비거리를 남겨두고 기본적인 것만 그냥 매립해라. 이것만 지금 동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매립에 동의하는 것만 해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잘못해 가지고 거제시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지역협의회의 의견에 밀려가지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더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업자가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래서 방금 공공용지시설 비율의 확대라든지 아일랜드형 수로 라든지 그 뒷 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의 대폭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 사실상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을 못 내리고.
○한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고 나서 사업자가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을 변경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결론도 없는데 그냥 해 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것은 아니고요 해수부나 중앙 정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차피 이 반영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틀은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까 해수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공문이 왔다 그러는데 그 공문 한 번 제출해 봐주십시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제출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주정운 부의안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있어요?
○사무직원 주정운 예.
○위원장 신임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정말 이제 는 질의응답이 아니라 짜증이 날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늦게 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강해운 저희들이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고현항재개발사업이 벌써 6년째 쭉 해 오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지역협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료에 보면 각 부서의 의견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들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의응답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찬반토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위원들 중에 말씀 안 한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1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반영 검토 중’ 또는 ‘검토 중’ 되어 있고 나머지는 11가지는 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시기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단계되어 있는데 이게 다 반영이 가능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4가지가 ‘검토 중’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실시계획단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할 단계에.
○전기풍위원 아니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반영할 수 없는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러니까 반영 여부를,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비율을 60%까지 확보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59%까지 될 수 있을 것인지 60%를 넘어도 될 것인지 또는 55% 밖에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전기풍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는 공공용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반영이 가능한데 % 정도는 사실상 사업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역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 비율을 60% 이상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60% 이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러니까 제가.
○전기풍위원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반영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영이 안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다 이런 말 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오셨는데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해 달라,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고 지역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제시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민간업자로 하여금 반영토록 요구를 했어야 되고, 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반영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계획단계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다음에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반영을 시키게끔 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됩니다.
○부시장 강해운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라든지 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연안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에 18개 부처하고 도하고 전부 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실시설계 때 그런 내용이 이것은 안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거쳐가지고 최종안을 도출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 에 이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하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업자한테 도움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공무원을 믿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믿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날밤 새워도 안 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계획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하게 60%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강해운 의회에서 충분하게 60% 이상 확보를 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60% 이상 확보 가능합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부시장 강해운 그것은 단정을 못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비 투자한 것만큼은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풍위원 부시장님, 지금 46.2%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협의에서 전문가들도 있었고 주민 의견 다 청취한 것이고. 그래서 이왕에 대규모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친수공간하고 공공용지를 60% 이상 확보를 해 달라. 부산 북항 같은 경우는 70%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시장 강해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나머지 3가지도 지역협의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 3가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영의 시기는 따로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관리계획단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단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받으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부시장 강해운 검토중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중이라고 해 놓은 것도 위원님들이나 지역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거제시 주민참여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찬반양론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실시설계단계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난 뒤에 충분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의견에 넣을 텐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합니까? 의견이 있었잖아요? 지역협의회에서 이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연안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전부 종합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가연안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거제시 주민 의견청취를 할 겁니까?
○부시장 강해운 15가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이것 말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조례는 아마 올 2월달에 발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작년 12월달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이런 조례들이 사실상 주민 의견들이 이 사업의 최초 단계, 그러니까 입안단계에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중간에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전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전기풍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만이 의회가 의견제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하여튼 지역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환경문제, 재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 의견청취하도록 법률에 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강해운 예, 오늘 장시간 위원님들, 지역협의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지역협의체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 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추가 있습니까? 박장섭위원님.
○박장섭위원 2번, 3번항에 공원 규모 확대 폭 30m 워터프론트 수변공원하고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는 아마 이것은 띄우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담당관 검토내용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녹지축 연장시 오히려 수변공간 저해다.’ 이렇게 의견을 달았고요, 세 번째는 ‘2008년도 삼성중공업에서 30m폭 수로가 제안되었으나 해수순환이 되지 않아 수질오염 가중과 침수피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반대여론이 많았음.’ 이렇게 의견을 달았거든요. 이것을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용역조사를 했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담당계장의 머리입니까? 아니면 토론을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적었습니까? 담당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2008년 삼성중공업 30m 수로 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소상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담당계장은 그때부터 이 업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이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담당관이 앉으면 그냥 의견을 집약적으로 그게 집행부 의견이 되어 버린다는 것에서 함부로 글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 글을 쓸 때는 어떠한 배경 속에 내가 이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해양대학교에 해양토목학과 교수 누구한테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 버리면 우리 의회 의원들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런 글이 나오느냐고요. 해수유통이 되는가 시뮬레이션해 봤어요? 그래서 의견 검토내용은 정말로 아무 실무과장이나 집행부의 중요 간부회의에서라도 문구를 만들어서 이 자료가 나와야지 함부로 몇몇이서 앉아서 이런 자료를 내는 자체가 너무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다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50m 띄울 것을 요구합니다. 30m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1번에 북항의 경우는 아까 김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제에는 무역항이 3개고 국가어항이 6개고 지방어항이 18개고 나머지 90여개가 있는 것이 일반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은 얼마든지 국비를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하면 어항시설 관계 부분, 이것은 주거나 문화공간의 관계 부분이고 나머지 바깥에 나가는 부분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송도 국제신도시의 공공시설용지는 45.9%, 최근 공모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개발은 46.5%, 송도나 영종도의 준설토 항만개발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 주민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9%, 작게는 4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항 관계 부분은 저도 저번에 북항에 참여한 부산대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그것은 70%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바깥에 있는 부분은 20-30%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노력하면 국비 따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 해 줄 부분은 아까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60% 이상 된다는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했으니까 더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사업성 관계 문제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오늘 전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60%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부시장 강해운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시설계과정에서.
○박장섭위원 부시장님 그때까지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도시 한가운데 공원 하나 없는데 이제 마침 웰빙공원 하나 생겼는데 그런 도시공간을 새로 만들면서 하나갖고 싶어 하는 게 거제시민의 꿈이라고 하면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거시설이나 상업지의 분양단가를 올리는 것은 특수한 몇 %에 해당하는 거니까 녹지공간을 만들면 분양단가를 올려서 해수부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공간만 확보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사업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분양해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준다하고 이 단가는 2천만원에서 2,500만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 정산할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시장 강해운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밤늦도록 주셨는데.
○박장섭위원 공치사하지 마시고.
○부시장 강해운 저희들이 분양단가를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60% 이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확실했습니다?
○부시장 강해운 예.
○박장섭위원 그리고 수로 50m 띄우자는 부분은 어떻게 할랍니까?
○부시장 강해운 그 관계는 실시설계과정에서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사업성하고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띄운다 안 띄운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관심사가 많은 이 지역에 어찌해도 우리가 호국평화공원할 때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듯이 그냥 일본에 가서 매립의 역사를 보고 올 수 있는, 시민단체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좀 갔다 오세요. 왜 띄워야 되는가 그것을 봐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강해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선진지를 견학해서 반영을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박장섭위원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번째로는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몇 평이 될지 하는 것하고 전시관은 그것을 관리운영하기가 상당히 진짜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협의체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에 제2의 공공청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건물비를 주고 하는 부분은 잘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평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어렵겠고.
○부시장 강해운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 시기에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중앙에 심의위원회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위원장 신임생 연안심의위원회 그게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1년에 2번 내지 3번, 거의 자주 없는 편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올해 한 번도 없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7-8월경에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위원장 신임생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지역협의회 관계되는 3분이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처음 된 것은 작년.
○위원장 신임생 2013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2013년 2월 정도 기억합니다.
○위원장 신임생 협의회 구성되고 나서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지금까지 전체회의를 16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16회 했어요, 회의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분과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체회의를 16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2회밖에 안 됐다고.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그때 2회했고요 계속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그러면 16회하면서 지역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그게 11월달 이후부터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작년 11월 이후입니다.
○위원장 신임생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협의체의 기능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마침 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처음에 답변대로 과장님께서는 실시계획 수립할 때 모든 것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협의회나 시민단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믿기 어렵다. 그것을 사전에 만들고 나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은 아시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위원장 신임생 그렇다면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위원장 신임생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부시장 강해운 예.
○위원장 신임생 첫 번째 협의회에서 말씀하신 60% 공공부지 조성하는 것하고, 2번 3번 아일랜드형 50m 수로 확보하는 것하고 3번 아일랜드수로 확보는 저도 정말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박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일본하고 싱가포르 연수를 갔을 때 보고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인공섬을 하는 것이 맞다, 거제 도시환경을 봐서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 까지의 반영 검토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건부로 우리가 제시를 하면 부시장님께서도 조건부를 100% 완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부시장 강해운 예,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약속하지요?
○부시장 강해운 예.
○위원장 신임생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실시설계 때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늦게까지 회의한 보람이 있습니다.
○부시장 강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그러면 모든 토론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밤늦게 까지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게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한 것 같고 보완에 대한 설명도 다 했고.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협의체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던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지금까지 이것을 하지 마라라는.
○윤부원위원 16차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윤부원위원 지역협의체에서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7대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윤부원위원 왜 하느냐고 물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자꾸 7대에 하지 지금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지 말고 다음 차례에 해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6대 의회에서 다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7대에 가면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 오셔서 성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이 실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지 말고 차후에 하라는 이야기도 다 공감이 되지요?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임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첫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 상향 조정, 둘째 공원 규모 확대를 하고 셋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장섭위원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항에 상향조정 관계 부분을 지역협의체하고 시장님하고 사업시행자 부강하고 의논했던 게 4대6으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인데 저는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내용도 모르고 상향 조정이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정선을 50%-60%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는 쪽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몇 %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부시장 강해운 46.2% 되어 있으니까 50-60% 사이로 하면.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신임생 조금 전에 발표할 때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마무리 할 때.
○박장섭위원 아니 상향 조정 아까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물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씹힐 이유는 하나도 없어서 물었는데. 그래서 그 의견을 내가 첨가를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냥 폭을 두지 말고 50% 이상, 이렇게 하지요.
○부시장 강해운 그게 좋겠네요.
○박장섭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자고.
○한기수위원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박장섭위원 그렇게 자구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임생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위원장 신임생 50% 이상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첫 번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8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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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6월 27일 (금) 16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시19분)
○의장 강연기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 보고에 앞서서 지난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선배동료의원님들 참석하신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관장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략)심사결과보고서 3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세의 건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확정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 중 부지조성 계획 및 매립면적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질오염의 심화 및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현항 매립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고현항 매립에 따른 기존시가지 침수대책,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시민환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시설 확대 등을 통한 시민위주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기 구성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하고, 특히 첫째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용지 50퍼센트 이상 상향조정, 둘째 공원규모 확대, 셋째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 설치 이상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된 사항은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연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강연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심사보고서 내용을 이래 좀 봤는데요, 보니까 지역협의회에서 의논된 15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 한다고 수고는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연기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 권민호 뭘 물어보려고 그럽니까?
○이행규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조건으로 지역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역협의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언론기사가 나오고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공공시설 부지를 60% 이상 반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 주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주문한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면서 조건을 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 의지도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민호 지난번에 제가 선거를 마치고 와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회의에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15개의 항중에 대체적으로 사업자측에서는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난해한 문제가 아일랜드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전체 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미 인자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 때 공공성을 가미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저도 그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 사업이 결국 우리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공부지 확보한 50% 안넘는다 아닙니까? 40몇 %인가 가는데 50%나 60%를 넘어갔을 때 사업자의 사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더 투자가 더 갔을 때 이런 일어나는 문제는 아직까지 짚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그랬죠. 아일랜드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더 우리가 기본 지금 종전의 계획하고 이 아일랜드 문제를 짚어보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공부지도 60% 이상을 확보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 해수부나 사업자나 저희시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시장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의원 그럼 여기서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부지를 60% 이상 확보할 생각은 확실히 변함이 없습니까?
○시장 권민호 60%가 아니라 70%도 가능하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의원 여하튼 지역협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한 60% 정도는 충분히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시장 권민호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을 위한 편리한 우리의 공공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나 주차장이나 교통 도로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지면 되는데 결국은 민자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투자비를 회수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법이 보장하는데 이익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 범위안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부지 확보를 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규의원 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실시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를테면 매립단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부지를 고현항이 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심보다 배가 되는 북항같은데도 예를 들자면 70%를 확보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민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해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다 말이죠. 그렇다고 봐지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돈 투자한 이자 금융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이지 저도 저도 생각이지 그것은 정확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지역협의체에서 말씀하는 60% 이상은 오나시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본래의 바다를 이룰 때 공공부지가 조성 후에도 일정정도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아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아일랜드형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부분에 같이 지역협의회도 들어있고 요번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항만 매립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가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발생될 걸로 보고 또 백중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매립지보다 1.5미터내지 2미터가 높지 않으면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수로가 형성되었을 때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장 권민호 어차피 고현항재개발사업이 간다면 문제도출은 다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수의 문제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공공성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지역협의체나 또 지역의 시민의 여론을 경청해보면 이미 우리는 가야될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거제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제안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들어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앞으로 의회에 또 의원님도 어차피 계시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민간인을 더 오히려 앞으로 사업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이윤을 몇 %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된다면 좀더 재구성을 통해서 전문가를 더 같이 구성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런 비율의 문제, 침수의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도출된 이런 문제들을 어느 한 두사람의 소수의 눈으로 관심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함께 끝까지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더욱더 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실무자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마산이나 부산 북항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율 이자비율도 3%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8%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업주들이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충분한 이자도 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최종적으로 8%가 결정이 된다라면 제가 볼때는 충분한 그 사람들 투자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줬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지고 한예로 옥포지역에 과거의 경남도에서 땅을 매립해서 분양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양정식시장님이 계실 적에 지금 있는 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1,300평을 팔지 않으면 이를테면 부채가 남는다해서 의회에 세 번이나 그것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 땅을 팔지 아니하고 공공부지를 남겨놓음으로 해서 향후 그 이후에 발생되었던 예견 못 했던 발생했던 그 사항을 그 부지로서 우리가 대체를 하고 해소를 해 왔다 말이죠. 인제 그런 거처럼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것일지라도 땅을 확보해놓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분한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민호 어차피 제가 그렇게 챙겨가야될 길을 우리 이행규의원님이 끝까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고 2008년도에 5월20일날 117회 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 공공복지 확보, 보행권 확보 이런 문제들도 70%의 공공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이미 6년 전부터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이제 더 의지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연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