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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 산하 공기업 임원채용 '유감'-인사가 만사'진정한 공정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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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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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자 공기업 임원 선발 방법 개선되어야 한다.
지난 해 말 정부 인사혁신처가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와 불공정 인사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발표한바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36.0%), '지연·학연 등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관리'(23.8%)를 많이 지적한 반면 공무원은 '성과평가의 어려움'(49.4%)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일반국민은 '청렴'(34.4%)과 '공정'(20.8%)을 가장 우선시한 반면, 공무원은 '공정'(28.8%)과 '전문성'(24.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 해 말과 올 초에 거제시는 거제관광개발공사의 상임이사와 거제문화예술재단의 상임이사를 공채했다. 반면 희망복지재단은 이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어 임용에 대한 논란이 생길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합격해 근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평소 지근에서 보아 온 터라 결코 그 분들이 그 직무를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특별히 도덕성이나 인격,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다만 임용권자인 거제시장이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다. 한 때 중앙정부에서도 코드인사 논란으로 말들이 많았고, 현 정권에서도 불통인사는 우리 사회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거제시장도 거제시가 세운 공기업을 자신과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을 임명하므로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자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특히 거제시장은 '청렴시정'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행정행위 결과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어 씁쓸함이 더하다.

그 중에서도 극치는 지난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평가기준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소문이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앞으로 1년 후에 퇴임하는 조건으로 서기관.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거제시 인사정책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결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는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암시가 된다. 인사권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충성하면 다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용기있는 공무원들의 바른 직언을 꺽고 순종을 강요할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거제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를 선발할 당시를 보자. 임원추천위원들의 독선인지, 아니면 시험을 시행한 거제관관개발공사측의 과오인지는 모르나 사전 특정인 내락설로 인해 첫 시험이 무산되고 두번째는 1차 응시때 자격미달로 판단했던 사람을 90점 이상을 주는 반면 특정인에게는 낙제점수를 주는 불공정 검증으로 공사측이 재추천 요청을 해 세번째에서야 겨우 상임이사를 뽑았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검증시에 불공정 평가를 문제삼아 재추천을 요구해 다시 시험을 치룬 점이다.

이번에 실시한 거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겸 거제예술회관 관장 선발에는 12명이 응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런데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최고점수자는 93점, 차점자는 66점이라는 객관성 없는 점수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은 66점이거나 그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차점으로 탈락한 사람들 중에는 알려지면 시민들이 놀랄 수 있는 사람들이 응시했다. 시민단체 간부출신과 전직 교육장, 전직 거제시간부공무원도 있었다. 과연 이들이 93점을 받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질과 품격면에서 이런 현격한 점수 차이가 날 사람들었느냐는 점이다.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겠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채점은 경영능력, 전문성, 경영전략, 리더십, 윤리관 등 모두 5개 분야이며 7명의 면접관이 각각 전체 분야에 대해 채점한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과 전문성 분야는 4명의 면접관이 점수를 매기고(각 10점씩 40점 만점), 나머지 3개 분야는 1명씩 맡아 점수를 매겨 100점만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면접 채점방식은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보편적인데,이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한 것이 결국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개발공사와 예술재단에서 정한  '고무줄식 지원자격조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늬앙스를 풍기기에도 충분했다.

임용권자의 친구이기 때문이라느니, 퇴직후 1개월도 안되어서 공직자 출신을 뽑는 것은 민간분야나 예술계 인물들에게 맡겨야할 분야를 차지한 '신관피아'라느니 하는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채점방식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재추천 요청을 해야 하거늘 개발공사때와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치 못한 처사였다.

또한 거제시 의회도 그렇다. 조례상 협의로만 정해져 있어 인사권자가 의회의 뜻과 달리 임용을 강행해도 어쩔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검증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의회는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협의거부'를 했어야 당연함에도 의회 마져 시민의 대의기관 노릇을 포기했다.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사기업의 기업주나 사기업의 이사회 수준이 아니라면 명백히 시민에게 고개 숙여야 할 일을 연초부터 하고도 당당시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사위원이나 이사진 선발을 들여다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참 아이러니하다.

행정행위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신뢰를 얻지못하면 처분기관은 물론 그 대표자는 언젠가 엄한 민의의 심판을 받게된다. 어느 이가 말했듯이 군중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와 같다>고 했다. 평소에는 조련사에 의해 잘 길들여지지만 맹수가 화가 나면 사정없이 조련사를 물어죽이는 것이 우리 속의 맹수다. 말 없는 다수시민은 우리 속 맹수 처럼 선량하게 살아가려하지만 위정자들이 민의를 거스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사정 없이 위정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보편적 진리다

인사가 만사
기해가 원수를 추천했다는 말로 기해천수(祁奚薦讐)란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왕 진평공은 남양 땅에 현령자리가 비자 기해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라고 했다. 기해는 철천지원수 사이인 해호를 천거했다. 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왕이 이유를 물었다. 기해는 "왕께서 남양 현령에 누가 가장 적당한지를 물으셨지 저의 원수를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한 고사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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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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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일언 2015-02-03 16:31:23
  • 도찐개찐 2015-02-03 15:54:36

    자리주는 사람이나 받아먹는 사람이나 도찐개찐신고 | 삭제

    • 개량놀부 2015-02-03 10:17:10

      거제 시장님께 묻고 싶다. 통진당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퇴직 공무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이길까? 바보야 그것도 몰라서 바쁜 시장님께 묻느나. 93:66으로 퇴직 공무원이 이긴다아이가? 참쉽다.그래맞다 거제시장님을 그린다면 12가지 크레파스가 다 필요없겠다. 시청공무원 유니폼 색 하나면 되겠네.신고 | 삭제

      • 산지기 2015-02-03 07:37:16

        삐닥소리를 보면서 거제시를 리더하는 그분의 고충을 엿보면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릇의 양은 물의양이아닌 그릇의크기에 비한다 한편 우리시에 인재의 가뭄이 이렇케도 심각한가 이런분들이 미래의 거제를 리더한다니 거제인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앞선다 상세히 기술하고져 하나 차후로미루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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