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사람들 > 지만호 시사단상
[시사단상]'조합장 선거제도 바꿔야'오늘의 한국 회장/재경거제향인회장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13  11:40: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1일 끝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전국에서는 1,326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투표율은 전국평균 80.2%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 보다 1.8% 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은 농.축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 등이다. 이번 선거 개표결과 전국에서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경남은 선거인 292,156명 중 241,2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2.6%를 보였으며, 171명(농.축협 138명, 수협 16명, 산림조합 17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이 중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은 91곳(농협 69곳, 수협 6곳, 산림조합 16곳) 이며, 1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모두 27곳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돈봉투가 난무한 혼탁선거로 기록 될 전망이지만 다행히 거제지역에서는 소문만 난무했을 뿐 사실상 단 한건도 금품선거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남도내 444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경남선관위는 110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고발 28건, 수사 의뢰 7건, 이첩 3건, 경고 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품수수 관련 사범은 47건에 달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선거 당일이었던 11일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수사현황에는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3명, 내사.조사 중 133건, 구속 청구 2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금품향응제공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9건,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포 등이 15건이다. 재선거가 예측되기도 한다.

조합장선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수억 원대의 연봉과 판공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의 유권자를 상대로 치루는 선거라 쉽게 당선되며 조직적 관리가 가능해 금권선거를 방지할 세심하고도 치밀한 제도보완이 전혀 없는 한 선거 혁명은 어렵다. 금권선거가 지속되고 큰 이권이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선거방식이 계속된다면 희망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빼놓고 지자체장과 시, 군, 구의원과 같이 임기를 3선에서 끝나게 하고, 직접 동시선거를 치루지만 아직은 갈길이 먼 것 같다. 서울 K지구의 K 단위 농협 같은 경우는 P조합장이 24년간 장기 집권을 하는 것만 봐도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주민이 저금한 돈으로 마치 개인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그의 자식 또한 농협직원으로서 꿈도 꿀수없는 신의 직장에 쉽게 채용되어 일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장기집권에서 얻어지는 특혜이다.

지역 연고가 강하고 금융이라는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조합장의 역할이 커지는 관계로 조합장은 시간이 나는대로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몇몇 안되는 대의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비상임 임원들의 관리에만 4년을 보내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눈감고 코푸는 격이라 하니 꿩먹고 알 먹는 조합장 특혜를 위해 선거에서 사생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비리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장 임기를 3선으로 개정해 놓았고 하나 이도 10년을 넘기는 것이어서 평시에 돈으로 조합원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이상 현직조합장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도다.

또 조합장의 선거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권과 유착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 공정선거는 공염불일 수 있다. 이차에 정부 당국은 알긴 몰라도 장기집권한 조합장에 대한 감사도 검찰수사 만큼 철저히 해서 아까운 눈먼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독해 주길바란다. <오늘의 한국 회장/재경거제향인회 회장>

 


 


 

거제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인기기사
1
통영해경,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십자동굴 고립자 구조
2
거제 학동자동차야영장 문화행사 재개
3
거제 외식인 모임 '만찬', 장애인 가족과 함께 '맛있는 외식체험'
4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48일 간 야간개장
5
거제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