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남도는 홍준표도지사의 진두지휘 아래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온 도민들이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몇 년 동안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 정책을 폐지하고 홍지사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어 보겠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도민과 시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판단만을 과신하고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마구 휘두르는 것은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경남도에서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단체장들의 선거공약과 도민들의 요구가 합해지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에 정착되어 있으며, 차후 동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되도록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어 동 지역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확대 시행되도록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정책이란 말입니까?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마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무상급식은 그 동안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고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입장을 바꾸는 무상급식에 대한 홍지사의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출근해서 도정을 보고 점심때가 되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밥을 먹겠지요.
본 의원 또한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있는 날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점심을 공짜로 먹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에 제반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맡은 일을 하면 당연히 직장에서는 공짜밥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야한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곧 일입니다. 당연히 일을 한 아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짜밥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학교급식법'과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짜밥을 줄 수 없으니 이제부터 경남도에 있는 아이들은 돈내고 점심을 먹으라고 해놓고는 홍지사는 점심시간에 업무의 연장이라는 명분으로 남까지 불러서 도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공짜 점심밥을 계속 먹을 건가요? 권민호 시장님, 반대식 의장님, 아이들에게는 돈내고 밥먹으라 해놓고 시장님과 의장님은 공짜 밥을 계속 먹으실 건가요?
노동당 소속 거제시의원인 본 의원과 송미량의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가 철회되어 아이들이 행복한 공짜 점심밥(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까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지 않을 것을 선언 합니다.
거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상급식을 폐지시킬 명분으로 그 예산을 전환하려고 만들어진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3월 19일 도의회를 통과하고 각 시․군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절차가 진행되자 각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거제에서도 '무상급식지키기 거제운동본부'를 조직하고 SNS를 통하여 2천여명 이상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무상급식지키기 거제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청 카페에서 시작한 번개모임, 매일 학교앞에서 피켓 1인시위, 현대자동차 사거리의 홍보 피켓활동, 아주동 웰빙건강 걷기대회 참석, 의회 간담회를 겨냥한 시청앞 집회와 의회 간담회에 앞서 반대식 시의회 의장과의 대화, 지난 10일 1천여명에 이르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시청앞 집회와 의장단과의 대화등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무상급식폐지'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다른 시군 역시 매일반으로, 아마 거제 역사에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천여명이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상급식 폐지'가 대다수의 순수한 시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울화통이 나고 화를 치밀어 오르게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홍준표도지사가 무상급식 폐지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무상급식 폐지' 반대운동에 대우, 삼성등 노동조합이 함께 나서는 것에 대하여 은근한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 내부의 일도 바쁠텐데 왜 이런 문제에 나서느냐고(?) 학부모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정치적으로 괜한 오해를 산다고(?) 도대체 본의원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원은 거제시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왜 관여를 하면 안되는지요. 정치인인 홍준표도지사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무상급식을 폐지하겠다는데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안 풀고 어떻게 풀어야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허튼 이야기들은 하시지들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사는 일이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선량한 시민들을 겁박합니까?
반대식의장님,
거제시의회는 시민의 것입니다. 왜 시민이 의회청사에 들어오려는데 막고 출입을 제한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의회 직원이 막았다가, 그게 안되니까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본 의원을 면담하려고 들어오는 시민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의장님께서 경찰에게 의회건물에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시민을 통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시민들이 의회 건물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항의하는 집회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태가 커지자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런저런 가치도 없는 중재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
본 의원의 말을 똑바로 들으세요.
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똑똑하게 알기나 하고 의원 노릇하고 있는 건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국으로 가만히 있기나 하지 중재는 무슨 중재냐구요. 홍준표도지사 거수기 노릇이나 하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니 슬그머니 뭔가 하는 척 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그냥 하세요.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요. 꼭 관심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경남도민 앞에 사죄하시고 홍준표도지사가 폐착을 인정할 때 까지 경남도민들의 맨 앞줄에 서서 '무상급식 폐지' 반대운동에 동참하셔서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무상급식은 곧 교육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들고자 하는 '서민자녀학비지원조례' 안이 거제시의회에 상정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