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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창동마을 주민들, '사업주, 공사시행 의지 의심스럽다' - 시와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10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하더니 대출금 받고는 '감감 무소식?'
주민들, 대출금 늘리려 도로폭 줄이고 도로부지까지 담보물 제공은 '더 이상 믿음이 안간다'
'엉터리 시공사 게시'는 착오다? 거제쪽 연락전화는 '없는 번호'
농지전용금 환불, 진입로 미확보에도 허가 준 경위 등 "이해하기 힘들다"
주택단지아닌 개별주택인데 주택단지라니 '탁상행정의 전형?'
거제시, "농지전용부담금 다시 납부했고, 건축신고 9건 접수돼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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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동안이나 산지를 개발해 택지를 조성해 놓고는 방치하고 있는 현장 |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08-1번지 등 16필지 6,686평방미터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2002년 7월 25일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2003년 8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부지가 조성됐으나 13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토사유출 우려 및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땅은 당초 개발자가 능포동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이기지 못해 경매된 후 사등농협으로 다시 대출이 이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폭우만 쏟아지면 급경사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하루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것.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공사개요에 구조물공사에서 석축을 깬 장석 (35m)을 이용 전체를 찰쌓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공업자는 맵쌓기로 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7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줄 때 농지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부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산림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혔는데 2003년 6월 24일 농지전용금 6,622,900원이 전부 환불되어 사실상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법상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금을 환불했으나 최근 또다시 농지전용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오락가락한다.
또 마지막 진주시 소재 봉곡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면서는 이 진입도로부지(전388-1 및 전385-1)까지 대출금 담보물로 제공했으며, 심지어는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한 방편인지 알수는 없으나 최상부측 마을 주민들의 산소 이동 등 통행로를 당초보다 줄여서 대지로 편입해 차량통행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고도 주장한다.
마을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상부에 있는 산소 등으로 통하던 도로를 당초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이 됐으나 이를 폐지해 버리기도 했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전 소유주 명의로 절차를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초 개발자였던 사람이 이 부지내에 3동의 건축물(408-6,408-9,408-16번지)을 짓던 중 포기를 했는데 이 집들을 헐어서 폐기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부 지점에 복토용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폭우시에 쏟아지는 토사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받자 양측에 측구설치를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눈속임 시공만 하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고 한다.
2014년 12월경 사업자는 이곳에 '거제아르떼힐 타운'이라는 조감도현퍈을 내걸면서 포크레인 한대와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1동을 배치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해(진주봉곡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확보를 위한 눈가림용으로 여겨진다는 것) 확인해 보닌 시행사 (주) 아르떼파나마(부산 553-0071)라는 회사는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시공사인 아르코건설주식회사는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제측 연락처로 명기해 놓은 636-8383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사업주인 최 모 사장은 " 시공사가 잘 못 기재된 착오"였다고 말하고 "전체적으로 전혀 법률상 문제가 없으므로 빠른 시일에 공사를 시작 할 것" 이라고 답했다.
한편 거제시농정과에서는 2003년 6월 24일자 농지전용금 환불과 관련해,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1항2호에 다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규정과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 2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감면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못 부과한 것이 확인돼 추후에 환불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환불 이나 산림훼손 준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민원 회신에 대해 하청면 하청리 408-18번지 대지(단지내 도로)의 도로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법 등 관련법에 의해 단지내 도로지정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이들은 별도의 주장계획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건축과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주민들은 새도면으로 보면 확연히 구분하기 어려우니 현장을 확인해 보면 개별 주택이 옹벽밑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실성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어찌했건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도 확보했고, 주민들이 위험성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어 있으므로 하루 속이 공사를 착공해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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