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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단상]'공권력이 상실된 대한민국'재경거제향인회장/오늘의 한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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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5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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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여행에서 목격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직경 13키로 밖에 안된 인구 6만의 작은 섬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 수는 상주 인구 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일본 영토였지만 미국에 흡수되고 난 이후 미국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판의 하루!
호텔에서 제공하는 승용차로 쇼핑을 가던 중입니다. 도로 라인에 30키로 속도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정차를 하기에 알고보니 경찰차가 다가 왔습니다. 흑인으로 보이는 험상굿은 경찰이 다가 와서는 우리를 태운 운전기사를 죄인 취급하며 속도 위반에 대해 훈시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운전수의 태도 역시 고개며 눈동자 하나 돌리지 않고 경찰의 훈시를 듣고는 위반 딱지를 받는 것이였습니다. 한국 스타일에 물들은 우리 일행은 운전기사에게 말하기를 한국관광객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봐달라고 사정해 보시지 않고 당하기만  하느냐고 했드니 기사 양반 이야기가 섬뜩하였습니다.

만약에 대꾸했다간 그자리에서 수갑채워 경찰서로 연행한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겨우 5키로 위반했는데 말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준법이며 공권력인데도 과연 이행하는 나라인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본법 조차 지키지 않는 법 기피 국가로 운영되어 와서 국방일선에 있는 군인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법 집행이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사건을 계기로 준법정신을 살리고 법치 국가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처방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싯점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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