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즈음하여

거제시 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약3,5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 등에 이용된다. 거제시에는 2,900필지의 표준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경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이다. 일 년에 두 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전년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가조사계획수립, 토지특성조사, 개별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2015. 5. 29일 같은 날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거제시는 지난 4월 10일 2015년도 정기분 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쳤다.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 제출된 필지수는 99필이다. 이중 12필은 지가의 상승을 요구했고, 87필은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의견제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각종 세금부담 등의 우려로 하향요구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5월 13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시지가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개인별로 이해득실이 상당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시지가는 넓은 의미에서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이고 국가경제의 재정 상태나 예산편성의 방향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해의 공시지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요즘은 토지거래신고제 및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전국적으로 통계가 형성됨에 따라 거제시도 부동산 거래지역의 거래 건수마다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실거래가의 상승이 곧 공시지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단지 공시지가는 후행성이다 보니 올해 토지거래가가 상승했다면 공시지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다는 것뿐이다.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현재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아파트건설, 원룸건축, 전원주택단지개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세포 다기능어항개발,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전국 4.14% 상승하였고 경남은 7.05% 상승하였는데 거제시는 11.87%의 상승하였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 및 정부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곧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172,603필이며 상승률은 평균 12.1%이다. 올 해의 지가 상승은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많이 상승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5. 5. 29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개별 필지별 자세한 사항은 공시 이후에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5. 5. 29부터 6. 30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에 더해 국가재원의 확충과 수요의 증가로 각 종 조세부담은 더욱 늘어가는 현실에서 적정한 수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서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낳으면 최상의 업무 처리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양면의 칼날과 같이 각 개인의 필요조건에 따라 공시지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요구하는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2015년도 공시지가를 주어진 환경과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산정했지만 부족분이 많을 것이고 토지소유자에게 만족을 안겨 주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지역균형조정을 통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