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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모래시계 검사의 대여금고(貸與金庫 )국회대책비 생활비 지급도 '논란 가중'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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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5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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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광
요즈음 우리 사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국민들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 다듬어 지지 않은 한 정객이 자기 욕심에 도취되어 언제까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남긴 유언메모 때문에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선 여권의 잠정적  대권 후보자로 지목받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추락을 바라보면서 씁쓸함을 넘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다.

자신들은 결백하다고들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과연 그들을 깨끗하다고 믿고 있을까? 그러나 세상만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민주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법치주의 근본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 현재로선 돌팔매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래시계 검사로 우리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존경받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아내의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돈이라고 주장한 점과 국회대책비도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대여금고(貸與金庫)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떳떳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쓰는 고객전용의 소형금고다. 보통 은행의 일반금고 옆에 별도로 설치돼 있으며 모양과 크기가 책상서랍과 유사하다. 은행은 보관물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해 주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된다. 보관품의 입출은 고객만이 은행의 확인을 받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여금고의 열쇠는 은행과 고객이 보관하는데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경우 외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대여금고는 비리 의혹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고 있다.
   
은행의 대여금고
홍 도지사의 비리사건의 세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터라 잘 알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소문들을 보면 경남도민의 지도자인 도백이 했다는 말로는 믿고 싶지가 않으나 사실에 근접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지난 8일 17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난 후 10일 홍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1억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출마 경선기탁금 1억 2천만원 출처는 부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해 오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홍지사의 부인 이씨는 2004년 집근처 우리은행 전농동지점 대여금고에 약 3억원을 현금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5만원권으로 1억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즉 부인 이씨가 비자금을 관리했음을 인정한 꼴이다.  이 3억 원은 1995년 검사를 그만두고 11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매월 2천만원씩 생활비조로 준 돈의 일부라고 답했다. 또 변호사 시절 년 20~30억원의 수입을 올려 먹고살만큼 벌었다고 하기도 했다. 2008년 5월부터 원내대표와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대책비가 월 4~5천만원씩 지급됐으며 이 때도 일부를 현금화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며 '나에게 지급한 돈이니 내맘 따라 쓰면 되는 것" 이라고 해서 공금횡령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국회대책비는 일종의 특수활동비로 증빙자료나 내역공개를 안한다. 국민이 낸 세금을 출처불명으로 사용하는 이 나라가 무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를 두고 홍지사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이라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예산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부인이 현금화해서 대여금고에 보관했던 돈은 당대표 선거는 물론 도지사 선거 등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재산등록규정을 위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과태료 수준의 벌칙이다.

법을 너무 잘 알아 법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은행원출신인 부인이 이자도 없는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최근에 알았다는 해명도 궁색해 보인다.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이 1억원을 전달했다는 시간과 장소를 두고도 검찰과 홍지사는 신경전을 벌인다.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회유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엄모 대학총장도 조사를 하는 검찰과 심리전이다. 모래시계 검사출신의 도백과 대여금고의 진실은 하늘만 아는 것일까?

이런 정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경남도민들은 그동안 홍지사의 돌출적 정책수행 결과들을 보면서 적잖게 좌절을 맛보고 있다. 경남인의 이름을 담가서는 안될 치욕스런 정치판 인사들의 뇌물 스캔들에 휩쓸려 있고, 이러한 점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허탈해 한다.

군사정권시절이나 개도국의 독재자들이 스위스은행에다 비밀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 왔고 그것은 바로 권력의 종말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며 욕망을 초월한 삶을 살다간 성철스님의 귀한 경고가 뇌리를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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