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확보 안됐는데 건축허가 준 공무원 ' 직무유기 감사요청'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창동마을 주민들이 13년간이나 흉물스런 모습으로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던 택지개발지가 또 다시 방치되면서 우수기 재난 위험성과 주택허가 과정을 두고 허가청인 거제시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3년이나 방치되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창동마을 거제이르떼힐 전원주택지

이같은 사업주의 이상하고도 이해 못 할 사업추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주택지는 13년간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다 그동안에 사업주가 바뀌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아예 무시해 여름철 우기 때 마다 토사와 흙탕물로 고통 받아 왔는데 또 다시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허가권자인 거제시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거제시는 1차로 시와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답신에서 "이미 조성된 주택단지 대지는 2003.8.6자로 당시 산림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준공됐으며,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을 해와 주민들이 더 발끈하고 있는 상태 다.

▲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과 주민들의 반대 입장

주민들은 2차로 감사담당관에게 " '탄원 및 고발장' 을 제출하고, 엉터리 회신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이 포함됐을 것" 이라며 사업주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우선 진입도로가 현재까지도 지목상 농지이며, 도로로 전환되지 않았는데도 최근 건축허가를 해 준것은 잘못 됐다는 것.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 전에 형질변경을 한 것도 농지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도로부지도 금융기관에 2억원의 대출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모순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전 사업주는 택지와 내부도로를 구분해 등기해야만 마땅한데도 전체 부지 6,686평방미터 전부를 대지로만 지목변경 해 당초 산림형질변경허가 당시 도로부지로 계획됐던 1,611평방미터를 도로부지로 등기치 않아  건축허가의 필수적인 진입도로 문제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는 이 건축부지 중 12세대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고도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당초 산림훼손허가시에 주민들이 산소로 가는 성묘길 등을 내 준다고 협의했으나 이 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주가 주민들의 통행로도 없애 버렸다는 것. 이와함께 주민들은 업주가 도로폭을 좁혀 최대한 대출면적을 높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석축공사의 경우도 측구 등에 대한 완벽시공이 되지 않아 우수기 때 폭우가 쏟아질 경우 재난의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감도를 그려 입간판으로 세워둔 것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건설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이거나 연락처도 엉터리인 조감도를 바젓하게 세워두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금융기관도 속였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강하다.

주민들은 지금의 업주가 전 소유주에게서 5억원대에 인수를 한 후 진주시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 20억원의 담보물로 제공해 대출을 발생시켜놓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 건설 의지가 없이 땅장사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농지전용 허가가 나기도 전에 임의로 도로포장 등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채 개별건축허가가 처리됨으로써 주민들이 제기한 근원적인 진입도로 문제가 외면 당했다는 것이다. 왜냐면 2002년 6,686평방미터 산지전용 도시개발사업으로 허가가 나갈 당시 진입로 부지가 농지인지라 이것이 허가조건의 근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불가할 경우 산림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이었는데도 아직도 이 진입도로의 지목은 엄연히 농지이고 현상은 도로형태로 불법형질변경된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측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상 전혀 문제가 없어 필요한 절차를 다 취했으며, 사업을 빨리 시작치 못하는 것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곧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고 답하고 "시공사 표시나 전화안내번호가 잘 못된 있은 착오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 토사우려 등 재해대책 요구

엉터리 조감도와 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