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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의 삐딱소리> 시장님, 시장님, 우리시장님...!김한겸시장 어떤 시장이 되려 하는가?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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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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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중 김시장의 Y모 민원비서와 인쇄업자 J모씨와 관련된 표현은  당초 '거제시 홈페이지'에  비난글을 올렸던 당사자가 Y모씨는 무관하게 J모씨를 비방하기 위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 자신이 표현을 잘 못해 Y모씨와 J모씨 간에 무슨 의혹이 있었던 것 처럼 표현한 잘 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Y모씨에게 사과하는 한편 본사에 이 내용을 통보해  두 사람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로  확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

미국방문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도 경찰청장을 방문해야 했던 김시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근간 거제시에서 불거저 나오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노라면 정말 처절한 느낌이다. 롯데 인벤스家아파트 관련 뇌물사건은 건설국장과 담당주사, 토목기사가 처벌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제시 행정 난맥상의 전부라고 믿는 시민이 그리 많지 않는 상황에서 '부패방지 교육' 이니, '청렴서약' 등 자정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건만 오히려 안쓰럽게 보였다.

거제시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어 가고 있는 대동피렌체 준공허가 문제와 도로개설 민원, 22일 오른 김시장의 오른 팔인 Y모 민원비서와 인쇄업자  J모씨와 관련된 네티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김시장이 무언가 특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일부 공무원들의 독선적 업무처리, 公私를 구별치 못하고 작은 인정에 억메인 탄원서 파동,  이런 틈새를 비집고 나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인사들의 도토리 끼재기식 착각과 자가발전을 보노라면 거제시가 정말 민주사회이긴 하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어딘가 한 곳이 허전하다.


그러면서도 사전대비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구태와 관행이 아직도 숨쉬고 있는 거제시청을 보노라면 일부 인사들이  비난하는  "거제시청은 복마전?" 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표현이 무색치 않아 시청이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며 몽돌이 몽순이도 비웃는 것 같다.

민선 거제시가 출범한 이 후 몇 명의 시장, 의장, 공무원들이 비리로 옷을 벗었는지 보면 대답은 간단하다. 어느 모나고 말 잘하는 한 친구는 "거제시가 뇌물축제를 열면 좋을 것"이라며  연례행사화되는 비리사건을 비꼬았다. 이같은 사례는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I사 사건,  태풍매미사건... 또 법인 자본이 5천만원인 회사가 2천억원 공사를 하겠다는 앞뒤 틀린 사업계획에 시가 동조한 것인지 투기꾼들이 수억대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공무원들이 유린당하는 채 거제시가 농락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꼬삐풀린 망아지 마냥 갈팡 질팡이요, 얼마지 않을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이 사업 실무자들은 어느 한쪽 모자람을 채우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시가 그런 일에 휩쓸려야 하는가?  일부 실무 간부들은 그래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과 소신없이 나만 안먹으면 된다는 복지부동으로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L아파트 뇌물사건 일부 기록에서 보면 "2004년 4월 2일 롯데인벤스家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해 지난해 6월 14일 승인을 득한 후 7월 8일 착공 신고를 하면서 39평은 5,997,000원, 49평은 6,042,000원, 59평은 6,116,000, 66평은 6,337,000에 평당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신청을 업자가 하자  김시장은 가격조정을 지시, 공급가액 급상승은 부동산과열지구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재 등을 바꿔서라도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 했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기업이익과 직결된 분양가 결정과정에서 조정편의 및 완공시까지 편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주었고 실무자는 이를 받아 일부를 상납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김시장이 자재를 조정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라는 지시는 실무자와 국장이 뇌물을 받고 정면으로 묵살했다는 결론이다. 김시장이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가 아니어서 항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시장의 지시 쯤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거제시청이 업자의 수표환전 심부름을 하고, 시장의 업무지시가 뇌물에 의해 거부 당한다면 시청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라기에는 너무 상처가 많다 각종 이권과 청탁이 들락거리는 창구가 거제시 허가부서가 된다면 자치행정,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이미 권위는 추락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처럼 지금도 상동.문동 피렌체 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 관련 민원인들 함성이 커져가지만 진정 민의를 반영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보다는 반대하는 핵심인물들 의사를 절충시키고 버텨가기로 일관하는 업자의 이해관계 봐주기로 시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시장의 권위는 흔들리고 이미지도 바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업무추진과 관련 시민에게 사과 할 부분은 사과하고 진솔하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한다. 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이런 와중에도 일부 실무 간부들은 취도철거문제 등 시민 간의 갈등을 순리로 풀기 보다는 애써 피하고 버틸 때 까지 버티고,  한술 더 떠서 반격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지역민을 부추켜 이미지 만회를 강행하는 자세는 대차대조표를 잘 못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令이 서지 않는 속에 단결을 호소하고 청렴을 강조하는 김시장이 정말 안쓰럽고 처참해 보인다. 시장 주변의 인사들이 흉흉한 소문에 휩싸이는 것은  도덕성 실종은 아닌지 의문 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 속에 逆功하고 逆算하고, 逆流하는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인가?

구린 구석이 많은 행정일수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머리를 썼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자신의 안전과 가족을 위한 도모일지는 모르나 민의가 곧  천심인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책, 제도도 시민이 믿지 못하고 인위적이라고 느끼면 안되는 것이다.


역사는 고비를 맞을 때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처리헀는지의 기록이므로 자기를 극복하는지 못하는지는 김시장이 맡은 몫이다.  시가 이제는 내부문제로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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