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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에 이어 서민증세 행진-정부 곳간 비자 '지자체에 더넘기기' 비판 쏟아져
주민균등할 인상으로 보통세가 특별취급 받게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당근에 1만원 한계선으로 고공행진
그래도 일부지자체는 경기침체에 서민증세 고려 연차적 인상 방침 밝혀
거제시 지난 해 지방세 정상화 방안에서 구체화해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행자부의 반강제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당근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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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청 |
민세 인상러시가 잉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일선 시·군도 주민세 인상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세 과세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2배가량이나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 정부가 교부세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미끼로 지자체들에게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경남 지자체 중에서는 우선 진주시가 현행 주민세 5천 원을 1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6년 이후 10여 년간 인상이 없어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고, 특히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자구노력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2014/10/24 공개한 지방세제 개편 안내에서 주민세를 정상화방침을 세우고 2004년 11%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10년이 지난 2014년 26%로 대폭 늘어났다며(6인 가족 기준 의료비, 보육비 등 연간 약 2,253만원의 복지혜택 지원) 주민세는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자장면 한 그릇 값, 커피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징수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정상화하도록 2015년 7천원 이상,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하고, 매출액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기업 간에도 똑같은 50만원의 주민세만 납부하고 있어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A대기업 연 매출액 30조, B중소기업 연 매출액 200억 ⇒ 주민세 각 50만원 납부)
이에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원으로 세 부담을 조정할 계획임을 이미 공개한바 있다.
산청군과 함양군도 5천 원에서 각각 1만 원으로 인상 추진 중이며. 양산시는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연내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가 6천 원인 고성군은 8천 원으로, 주민세가 8천 원인 남해군은 1만 원으로 하반기 중 각각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세가 5천 원인 합천군은 연내 8천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연차적인 주민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천시는 현행 6천 원에서 내년에 8천 원으로 인상하고 2017년에는 1만 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시(5천 원)는 2016년 7천 원, 2017년 1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밀양시, 창녕군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남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진주시의 한 주민은 "한꺼번에 2배나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주민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세가 20년 가까이 동결돼 징수비용에 비해 과세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형편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주민세 인상 추진은 정부가 '보이지 않은 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를 인상하면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인센티브가 인상폭에 비례해 늘어나는 반면 인상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줄게 되기 때문.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현재 주민세는 전국적으로 2천∼1만 원 수준이며, 전국 평균은 4천6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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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세 폭탄을 이니셜한 부산일보 기사 캡쳐 |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은 제외돼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는 것..
한편 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여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부족한 복지예산이나 안전시설 확보 등에서 우선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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