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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복지칼럼]'무상급식 어찌할꼬?'-불가역성이론’을 중심으로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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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10  0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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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반대운동 등,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으로 경상남도는 물론 전국이 떠들썩하다. 또한 지난 27일 산청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허기도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끄럽다.

한편, 지난 달 19일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이 직권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상정 보류한 데 이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제시 의원들이 ‘무상급식의무화조례’를 지난 달 28일 입법예고하여 무상급식 문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불가역성이론에 비추어 이 문제의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무상급식과 불가역성이론
불가역성이론(不可逆性 理論)은 변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것을 사회복지에 적용시키면 한 번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 그 복지혜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한 번 복지정책을 수립하려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인기에 영합해서 섣불리 복지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시행되었던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 특히 경상남도에서만 이 정책을 중단한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무상복지만큼 달콤한 것도 없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던 돈이 나가야 하는데 누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겠는가? 서민지원 운운하고, 더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는 뒷전이 되고 만다.

20세기 인류 최고의 실험이 공산주의였다고 한다. 부자로부터 전 재산을 총칼로 빼앗아 모두 국유화한 다음 골고루 나누면 누구나 무상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로 결국 실패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폭력은 옳은 것이 아니니 폭력 대신 법률에 의해 세금을 무조건 40% 이상 걷으면 무상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유럽식 사회주의였다. 도덕적 해이 문제로 실패하고 정책을 수정했다.

미래는 다음세대의 책임이니 지금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 선심을 써서 권력을 잡고 보자. 이게 남미식 인기주의다. 결국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인플레이션이 한 때 연간 5,000%를 상회하면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 농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달러는 외국으로 유출되고. 무상복지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어이할꼬?
재정만 든든하다면 최고의 지상낙원이 무상복지국가이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국 아랫마을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예식, 무상장례까지 무상시리즈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을 유상복지로 하고 어떤 것을 무상복지로 할 것인지는 결국 정책선택의 문제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이나 유상급식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무상급식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에서 올 수 있는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를 줄일 수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원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유상급식은 자본주의 최대의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잣집 자녀들에게는 유상급식으로 돈을 받고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부의 재분배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상낙원이 없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다. 사회정책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무상급식 중단으로 빚어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갈등 없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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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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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삿갓 2015-07-14 09:44:41

    보호자로써 살만한 부모들은 미성년 자식들 밦값을 원인자인 그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옭은 일이고, 부모봉양 하지 않는 현세태에서 노인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당연히 국가라도 나서허 해야 함이 국고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원칙이고 의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떼로 바글거리며 주절거린다 해도 옭고 그름이 변할 수 없듯이 있는자들이 책임져야할 그 자식들까지 공짜로 국가가 먹일 수는 없다.신고 | 삭제

    • 지나가다가 2015-07-13 17:58:44

      "어르신들은 무상급식", "아이들은 유상급식" 이 또한 원칙 없는 짓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많은 곳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예산배정원 원칙이다. 무상급식 뿐 아니라 25만 거제시민 중에서 가장 수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교통편의 제공의 문제이다. 현재 버스회사에 거제시가 보조하는 수십억원에 조금만 보태면 시행이가능한 정책이기도 하다.신고 | 삭제

      • 지나가다가 2015-07-13 17:48:15

        급식비로하여금 개별적인으로 하는 것은 학교(공)교육으로는 이질감등과 프라버시가 침해된다 할 것이다. 세금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세금제도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맥이는 것은 뿐명한 사실이나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세금의 탈루와 함께 고소득자들에 이익을 많이 주는 제도적 잘 못이 있기에 이를 고쳐 바로 잡으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돈을 내지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이다.신고 | 삭제

        • 약속 2015-07-02 19:59:59

          참으로 망측스럽다 ㆍ한 끼의 상차림으로 진흙탕인가? 공약으로 ㆍ또한그것을 약속하여통과됐으면 지켜나가야지 무슨 어린새싹들을담보로 배운분들이 애들앞에서 본을보이기는커녕 싸우는가!없다고징징대지마라~~술자리는 넘쳐나고 각종행사장의화려한자리도넘쳐나드라ㆍ시키지않는 상다리는부러질정도고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산해진미도 많이 보았다ㅡ다그것이누구의호주머니에서 나온건가!자식들입에 들어가는것이 아깝더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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