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불가역성이론
불가역성이론(不可逆性 理論)은 변화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것을 사회복지에 적용시키면 한 번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 그 복지혜택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한 번 복지정책을 수립하려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인기에 영합해서 섣불리 복지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시행되었던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 특히 경상남도에서만 이 정책을 중단한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무상복지만큼 달콤한 것도 없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던 돈이 나가야 하는데 누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겠는가? 서민지원 운운하고, 더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는 뒷전이 되고 만다.

20세기 인류 최고의 실험이 공산주의였다고 한다. 부자로부터 전 재산을 총칼로 빼앗아 모두 국유화한 다음 골고루 나누면 누구나 무상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로 결국 실패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폭력은 옳은 것이 아니니 폭력 대신 법률에 의해 세금을 무조건 40% 이상 걷으면 무상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유럽식 사회주의였다. 도덕적 해이 문제로 실패하고 정책을 수정했다.

미래는 다음세대의 책임이니 지금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 선심을 써서 권력을 잡고 보자. 이게 남미식 인기주의다. 결국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인플레이션이 한 때 연간 5,000%를 상회하면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 농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달러는 외국으로 유출되고. 무상복지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무상급식 어이할꼬?
재정만 든든하다면 최고의 지상낙원이 무상복지국가이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국 아랫마을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예식, 무상장례까지 무상시리즈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을 유상복지로 하고 어떤 것을 무상복지로 할 것인지는 결국 정책선택의 문제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무상급식이나 유상급식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무상급식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정책에서 올 수 있는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를 줄일 수 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원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유상급식은 자본주의 최대의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잣집 자녀들에게는 유상급식으로 돈을 받고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부의 재분배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상낙원이 없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제도도 없다. 사회정책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무상급식 중단으로 빚어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 조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갈등 없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