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일 밤9시 대체> 산자부, "창원관리처 송전철탑 758기 보강요 판정받아...141,142호기 포함돼 있었다"고 밝혀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시 전역이 5일 동안 정전사태를 일으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소재 2기 송전철탑(141, 142호기)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이미 '보강요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 전력시정과 남궁재용 사무관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넘어진 송전철탑 10기중 141,142호기는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지적한 보강요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 송전변전과 김우겸 팀장은 "이번 두기의 송전철탑은 감사원 지적 이전부터 보강공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며, "애초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보강공사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중에 거제지역 205기 가운데 반 정도는 보강했고, 나머지 철탑은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거제지역의 정전사태를 일으킨 141,142호기의 경우 이전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보강공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는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한편, 남궁 사무관은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0기 송전철탑이 무너졌으며, 대부분 1987년 이전에 건설된 것이다“며, "이전 철탑에 대해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예산부족, 물량 등이 많아 제대로 보강되지 않았다“고 일부 시인했다.

한전 송전변전과 김우겸 팀장은 "141,142호기는 1976년 건설된 것이며, 사용연한은 장부상 30년으로 본다"며, "매년 6~7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연재해대비실태’보고서를 보면, “1986년 8월 태풍 베라 내습으로 송전철탑 15기가 무너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7년 6월 16일 ‘가공송전용 철탑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당초 철탑설계시 자력구분 없이 풍속을 34.6m/sec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서지역은 40.0m/sec로, 해안지역은 36.6m/sec로, 내륙지역은 31.7m/sec로 구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 팀장은 “이번 두 송전철탑은 그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나, 강도나 만족도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전과 산자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거제시 전역에 약 5일 동안 정전사태는 자연재해보다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송전철탑에 대한 보강공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했다고 하나, 문제의 2기 송전철탑을 우선순위로 보강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식을 접한 윤모(58, 연초면 거주)씨는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은 141,142호기를 먼저 보강공사하지 않은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한전에 져야 하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함께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사무국장은 "이번 정전사태 책임은 한전에 있음이 명백하게 밝혔다"며,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거제시민들에게 한마디 공개사과하지 않고, 정전책임을 거제시민단체와 일부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사무국장은 "지난 15일 한전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번 정전사태는 환경단체 등이 계룡산 송전철탑을 반대함으로써 생겼다'라고 주장한 것은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에 주장에 대해 김우겸 팀장은 “원래 1999년쯤 송전철탑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완공예정이었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로 2004년 4월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실제 시민환경단체 때문에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된 것은 아니”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한전 명의 보도자료에는 “거제지역은 주민들의 송전철탑 건설반대 민원에 따라 금면 4월 준공예정이던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었다”고 말해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전과 거제시민단체간 민형사상 법정공방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보강요판정’을 받은 758기중 141,142호기도 포함되어 있어 한전은 자연재해로만 책임을 회피하기엔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속보 17일 3시 40분> 거제시민단체 연대회의, "민형사상 소추하기로 결정"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 전역에 5일 동안 정전사태를 일으킨 2기 송전철탑(141,142호기)은 감사원에서 이미 ‘보강요판정’받았을 가능이 w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4일 감사원은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에서 “창원전력관리처가 유도 계산법으로 검토 보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철탑 738기에 대하여도 응력해석법으로 재검토할 경우 기준 안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태풍시 절손 또는 도괴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7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구미시지구당)이 본사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전력관리 철탑의 안전도 검토 내역에 창원관리처 관할 송전철탑은 '보강요 판정' 철탑 217기, '보강불요판정' 4기 총 221기로 나타났다”며, “한전에서 철탑 총 758기중 감사기간 동안 응력해석한 20기는 보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월 감사원은 “설계기준과 다르게 유도계산법으로 검토해 보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철탑 738기에 대해여는 위 변경된 설계기준에 따라 응력해석법으로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결국,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한전에서 ‘유도계산법’에 의해 검토한 738기 모두 태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창원관리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문제의 217기중에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뒷산에 설치되어 이번 태풍에 파손되었던 141,142호기가 포함되었는지를 한전은 속시원하게 거제시민에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들끌고 있다.

이에 17일 거제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이번 정전사태에 주범인 송전철탑 사건에 대해 19만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민형사상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거제시민 원고인단으로 나서겠다고 40여 명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현읍에 거주하는 한모(56, 자영업)씨는 “만약 한전에서 문제가 있는 141,142호기가 보강판정을 받았는데도 보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전책임이다”고 말하고, “이번 5일 동안 정전책임은 당연히 한전이 져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전 창원관리처 송전운영팀은 “현재 보강판정 받은 송전철탑중 141,142호기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감사원에서 보강판정 받은 구체적인 송전철탑 위치 등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141, 142호기는 기초 보강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전운영팀 관계자는 “지난 5월 '154kv 거제외 5개 송전철탑강도검토용역'결과서에 보면 141-142호기를 보강하라”고 말했다.

한편, 18일쯤 소송을 담당한 김한주 변호사와 거제시민단체연대회 측은 앞으로 법적 대응을 위해 협의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신 16일> 정전사태 놓고 한전과 시민단체 책임공방 뜨거워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시 전역이 정전사태로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이 주민과 환경단체의 철탑 공사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자 환경단체 등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전은 14일 '계룡산 환경훼손을 이유로 공사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압력이 없었다면 거제시민들은 지금 같이 단전이 장기화되는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감사에서 일부 송전탑이 태풍 등 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위험수위에 있으므로 대체 또는 시공조치토록 감사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한전이 안전도 검사 중이라며 미적거리며 감사 결과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번 참사를 불렀으므로 오직 이번 거제지역의 정전사태는 한전측의 과실 때문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전 측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룡산 송전탑 운운하는 의도성있는 대처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한가당 버린 음식이며 폐기처분한 수족관의 생선 값만도 수억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한전은 거제지역의 전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부터 15만4000V 1개 선로만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거제변전소 구간에 같은 규모의 선로 신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계룡산 철탑이 산림을 망가뜨린다는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6월 11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사무국장은 16일 “계룡산 송전 철탑 반대 운동과 이번 송전 철탑 붕괴사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한전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사무국장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수하라고 지시했으며, 또 감사원에서 한전에 연락해 빠른 복구를 촉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조직해 피해보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국장은 "한전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함과 정전사태 책임을 시민단체 등에 전가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전 창원전력관리처 관계자는 “당초 올 4월 완공 예정이었던 거제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며 “만약 대체 송전선로가 있었다면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이처럼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미숙 사무국장은 "애초 한전 철탑공사는 내년 4월 완공이었는데, 지금 정전과 무슨 상관이냐"며, "한전이 너무 억척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오후 9시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뒷산의 송전 철탑 2기가 강풍으로 무너지면서 5일째 거제 전역의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