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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공유지의 비극’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김원배-사회복지학 박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본사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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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7  0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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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제 이 사업은 반대와 찬성을 넘어선 듯하며, 고현항 매립은 기정사실화 된 듯하다. 고현항 매립반대대책위도 반대를 포기하고 오히려 권민호 시장이 약속한 1만평 주차장 부지확보, 49층 앞 공원계획, 장평교통대책, 중곡동 교량 추가건설, 장평물량장 위치변경 등을 관철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하다. ‘공유지의 비극’이론과 함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거제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결과 경제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논문에서 나온 이론이다. 하딘에 따르면 개인주의에 의한 사리사욕만 채우려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공유지인 목초지가 있다면 사람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국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공이 공유한 자원의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력이 법이나 규제로 강제하거나 이 권력이 스스로 공유자원을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며,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자산을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스스로 관리하여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론은 경제나 복지에서 얼마든지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의 ‘공유지의 비극’은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공자원, 즉 공유지에 해당하는 복지혜택은 누구나 많이 받으려 하고 부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공유지의 비극’이론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에서 공공재인 도로, 항만, 공원 등은 개인이 부담하여 아무도 그 자원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는 결국 국가나 자방정부의 몫이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거제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광장과 공원, 교통과 주차문제 등이다.

이 달 2일에 양정동에 문화시설 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 되었다. 약 3만평에 야외공연장·중앙광장·다목적광장·문화의집·화훼원 등 문화시설과 피크닉장, 녹지공간 등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부족한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 확장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 괘도에 올랐다. 이왕 매립이 불가피하다면 거제시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거제시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NGO 활동을 하고 있는 고현항 매립반대대책위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사무국장, 그리고 위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찬사를 보낸다.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해서 이 사업 담당주무 공무원들과 거제시 의회도 거제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다 나은 거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 이제 ‘사업주의 이익’과 ‘공공성의 확보’와의 싸움인 듯하다.

거제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 후손에게 아름다운 거제, 부끄러움 없는 환경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아름다운 고현항,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 항구도시,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일상의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살만한 도시, 그런 고현항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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