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정치/행정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 높힌다'문화체육관광부 21일 입법예고- 취재.편집 상시인력 5명이상 으로 증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8.21  17:05: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상시고용 인력 늘리고 서류 강화, 청소년 보호 조항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을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으로 최근 콘텐츠 확산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  특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히기 위한 제작여건(취재.편집 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시설한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 3천764개 가운데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 광고물이 발견됐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3193, 20123914, 20134916, 2014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올 상반기에만 580건이 신규 등록했다.
즉 상시 고용인원을 3명에서 5명(취재인력 3명이상 포함)으로 늘리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력고용이 증명된다.

현재 이미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청소년보호책임자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를 보도했다..
박춘광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인기기사
1
6·1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지역 대진표 및 기호…전체 경쟁률 2.1대 1
2
김성갑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시, 거제교육 대전환" 공약 발표
3
[사건]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중상 3명 모두 병원이송(4보)
4
[논평] "변광용 후보 금권·관권선거 사실이면 즉시 사퇴하라"
5
국민의힘 거제지역 후보 공명선거 합동 기자회견 가져
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9호 | 등록연월일 : 2005년 11월 10일 | 제호 : 거제타임즈 | 편집인 : 박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현준
발행인 : 김철은 | 발행연월일 : 2003년 4월 16일 | 발행소: 경남 거제시 서문로 72 (고현동) 태원회관빌딩 6층ㅣ전화: 055-634-6688 / FAX: 055-634-6699
Copyright © 거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 geoje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