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인력 늘리고 서류 강화, 청소년 보호 조항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을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으로 최근 콘텐츠 확산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  특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히기 위한 제작여건(취재.편집 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고용인원을 증원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시설한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버젓이 노출되는 선정적인 사진을 비롯해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조처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광고 유통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 3천764개 가운데 210곳에서 791건의 유해성 광고물이 발견됐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년 3193건, 2012년 3914건, 2013년 4916건, 2014년 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올 상반기에만 580건이 신규 등록했다.

즉 상시 고용인원을 3명에서 5명(취재인력 3명이상 포함)으로 늘리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인력고용이 증명된다.

현재 이미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청소년보호책임자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께 개정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