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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환경영향권역 범위, '법 무시 거제시 자의적으로 적용'
2004년부터 117억원 조성해 110억원 지출하며 제대로 법률검토 안해
쓰레기소각장 시설에서 300미터 이내에만 가능해 '한내마을은 해당지역 밖'
한내.석포마을 전체를 간접영향권으로 인정한 주민협의체 구성 '재검토 해야"
영향지역에 대한 고시 절차 결한 행정행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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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소각장 조감도 |
거제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법에서 정한 영향권역에 대한 고시도 하지 않은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잘못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제시는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근거해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을 주변영향권지역으로 지정, 그동안 11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두 마을에 110억원을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는 법적 타당성을 결여한 행정행위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1월 13일 제정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13년 10월 4일 전문을 개정해 오면서도 법률검토를 소홀히 한채 거제시는 그동안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에 각각 58억 9,166만원씩 합계 117억 8,332억원을 지원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변지역을 영향권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촉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규모에 적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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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를 표시한 위성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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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는 쓰레기매립장 경계부근 연초방면으로는 임천공업 공장가운데 까지만 적용돼 사실상 법상 적용거리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이 법 제2조에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이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에 따라 거제시 조례는 지원대상 시설을 정의하면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그외 시설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 했다.
이 법률과 조례에 따른다면 석포쓰레기매립장은 조성면적이 11만제곱미터로 위 조항에 미달해 적용이 불가능하며, 소각장은 1일 처리능력 200톤이라 적용대상이 되나 이 경우도 모든 행정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었다.
폐촉법 시행령 제17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의하면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 시설을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성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 법령1 참조>
그러나 거제시는 현재까지도 영향권지역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취재과정에서 확인해 봐도 고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폐촉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석포매립장은 그 규모가 11만제곱미터여서 적용대상 시설이 못되고 소각장의 경우는 해당시설에 적용돼, 그 영향권은 이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리에 속해야만 한다.<아래 법령2 참조>
따라서 연초면 한내마을은 아예 이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영향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석포 마을의 경우도 마을 일부만 해당되나 마을 전체를 주변영향지로 정했다.석포마을의 경우는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등을 유추해 보면 석포마을의 경우 적용함에는 상당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진다.<법령3 참조-대법원 판례 참조>
따라서 이들 두 마을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결정.고시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영향지역으로 인정해 110억대가 넘는 지원을 해 온 것은 거제시 행정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거제시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의도적으로 결한 사유가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협의체 구성도 재검토돼야
폐촉법 제17조2항과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 제6기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관할구역 시의원 2명, 한내리 주민 5명, 석포리 주민 5명, 환경전문가로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모교수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모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협의체도 법 제17조에서 정한 환경성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는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법령에 따라 지원.운영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영향권역을 거제시는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매립장은 이에 해당되는 시설에 규모가 미치지 못하므로, 소각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을 때는 주민대표를 위촉치 아니하고 주민 대신 시.도의원 4명과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향권역을 벗어난 지역주민은 대표가 될 수가 없음에도 거제시는 이를 위배한채 영향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마을을 포함한 현행 주민협의체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재검토해야만 하게 됐다.
지원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나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지원 기금은 시의 출연금,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 해당액,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 해당액,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5% 해당액,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다.
시장은 기금 총액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법령위반 거제시 몰랐나?
거제시가 석포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하게돼자 인근 마을주민들은 환경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이 있었다. 특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이들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협조는 절대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시는 환경영향권 범위를 일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하거나 주민들의 지원과 시설물 건립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편의적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실무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조문 해석을 못했을리가 없다는 점이다.그러다보니 법 규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들 마을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제는 110억 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지출.지원되어 온 만큼 어느 정도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어서 재검토 필요한 것이다.
거제시는 조선경기의 위축 등으로 내년도 예산 수익이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이 겹쳐 있으므로 이들 마을에 대한 지원규모나 지원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인 것이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엇비슷한데 법적용을 받지 못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근 마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정성 있는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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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거제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자료 |
<참조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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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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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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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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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3-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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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판시사항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폐촉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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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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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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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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